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

(임종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3. 6. 24. 발 의 자 : 임종석□정철기□이윤성

장성원□신기남□송석찬

오경훈□박종희□유시민

윤경식□김근태□이낙연

추미애□김성호□이재정

정범구□김희선□송영길

김충조□김영환□김명섭

오영식□김원웅□이원성

김정숙(총25명)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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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여성은 자신과 태아에 대한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월 1일의 건강검진휴가를 신설하고,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도 유급보호휴가를 주도록 이를 법에 명시하며, 산전후휴가 종료후에는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함으로써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과 출산에 따른 고용상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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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건강검진휴가를 주도록 함(안 제71조의2 신설).

나.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에 따라 유급보호휴가를 주도록 함(안 제72조제4항 신설).

다. 사용자는 산전후휴가 종료후에는 당해 여성근로자를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함(안 제72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

勤勞基準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건강검진휴가)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건강검진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7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에 따라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종료후에는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115조제1호중 □제71조□를 □제71조, 제71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2조(임산부의 보호)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第115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5條, 第13條, 第23條, 第24條, 第27條, 第28條, 第29條第2項, 第38條, 第40條, 第41條, 第	제71조의2(건강검진휴가)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건강검진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72조(임산부의 보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에 따라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종료후에는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第115條(罰則) --------------- ------------------------- -----------. 1. ----------------------- ------------------------ ------------------------

46條, 第47條, 第52條第3項 但書, 第64條, 제65조, 제68조제3항, 제71조, 第77條, 第94條, 第96條, 第97條, 第98條, 第101條第2項, 第102條, 第103條 및 第106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 5. (생 략)	------------------------- ------------------------- ----제71조, 제71조의2------ ------------------------- ------------------------- --------------------- 2.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