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7일 열린 9차 산별교섭에서도 사립대병원(강남성모, 경희대, 고대, 백병원, 이대, 한대)의 아집은 꺾이지 않았다. 6월 1일 1200명의 간부·대의원이 힘차게 조정신청을 결의했지만 ‘쇠 심줄같은’ 고집부리기는 계속됐다.

투쟁소식▪13호

2005년 6월 9일 목요일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박건영 주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5가 126-1 전화 920-5159 팩스 923-0487 http:\\korea.nodong.org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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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료원지부

오늘 2차 지부교섭 안암병원 제3회의실

의료원, 준비된 ‘안 ’으로 성실하게 접근하라!!

만약, 지부교섭이 9차까지 진행됐는데 사측의 대표가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산별교섭이 딱 그렇다.

하물며 병원측은 “올해는 각오가 남다르다” “파업으로 수백억 손해봐도 양보없다” “올해 물러서면 끝장이다”며 몇 년을 벼른 사람처럼 버티기 작전의 진수를 가감없이, 그것도 사립대가 똘똘뭉쳐 보여주고 있다.

어디에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오만함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보건의료노조 4만 조합원, 고대의료원지부 1900 조합원의 힘과 저력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사측의 ‘오판’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들이 더 잘 알 것이다.

다만, 보건의료노조 4만 조합원은 아직 분노를 담금질하고 있는 중이다. 태풍이 휘몰아치기 전 태풍의 눈처럼 다소 잠잠해 보일 뿐이다. 사측이 불성실하면 할수록 우리 노동자들의 분노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간다.

오늘(9일) 오후 3시 안암병원 제3회의실에서 2차 지부교섭이 열린다. 지난 5월 30일 열린 상견례에서 2005 산별에 따른 세부 요구안과 단체협약 이행요구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요구안 발제를 끝낸 후 다음 교섭에서는 ‘안’으로 접근하자고 당부했다.

늦게 시작한 지부교섭이지만 성실하게 노력한다면 긍정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시급한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순리다. 현재 외래의 경우 7월 1일 이후 주5일제가 어떻게 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며, 노동조합에도 전화문의가 폭주하는 상황이다.

지난 3월 1일부터 보훈병원은 전면적인 주5일제를 실시했고, 아산병원과 연대 세브란스병원은 올 7월 1일부터 전면 주5일제에 돌입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특히 일부 병원에서 특정부서(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를 중심으로 토요진료를 하자는 주장은 그야말로 억측이다. 2004년 주40시간이냐 주5일 40시간이냐로 노사가 팽팽하게 맞설 때 흘러나온 이야기였고, 보건의료노조 4만 조합원은 14일의 총파업을 통해 주5일 40시간을 합의했다. 노사간의 약속을 뒤집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역행하려 한다면 분명 조합원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고대의료원은 작년처럼 굳건한 ‘사립대 공조’ ‘노무사 카드’를 미련없이 버리는 것이 산별교섭과 지부교섭을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열쇠임을 하루빨리 깨닫기 바란다. 교섭시기인 지금이야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배를 탄 ‘동지’지만 교섭만 끝나면 다시 경쟁상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사측과의 공조보다 병원 안 조합원의 동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욱 현명한 길이다.

4월부터 지금까지 열린 산별교섭에서 사립대병원이 보여준 뻔뻔하고 오만한 작태를 지부교섭에서 재연하려는 의도를 혹시라도 갖고 있다면 당장 그 생각부터 버려야 열려있는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병원간 과열경쟁 격화

병원 속 들여다보기 ① 제살 깎아먹기식 시설투자

병원 밖 세상을 4회에 걸쳐

둘러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병원 속으로 빠져 봅시다~!

시원하게

급성기 병상 과잉공급

향후 2~3년 수도권 6천병상 늘어나

병원은 ‘의료개방에 대배해야 한다’ ‘경영이 어렵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라며 증축 또는 신축으로 급성기 병상을 늘리고, 센터화 등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투자 경쟁을 벌이고 있다. 향후 2～3년 동안 증설될 병상수는 수도권이 6천병상에 이르며, 전국적으로는 8천병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형 병원간 경쟁이 격화되면 될수록 병원은 더욱 비용절감에 더욱 골머리를 앓을 것이다. 이는 결국 한 환자에게 높은 진료비를 청구해 ‘주머니를 터는 방식’과 동시에 노동자에게는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의 칼을 들이대는 과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고대의료원은 작년 노사협의회에서 누누이 강조했다. “구로병원 증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지금 병원이 어려우니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설득하지만, 병원간 몸집불리기의 희생량을 결국 환자와 병원 노동자가 될 것이다.

- 지금도 급성기병상은 과잉공급 상태

· 급성기병상수 : 201,334병상, 수요병상보다 24,493병상(13.9%)가 초과 / 2003년 말 기준

- 6월 9일(목) 오후3시 2차 지부교섭(안암병원 제3회의실)

- 6월 10일(금)~11일(토) 지부 교섭단 수련회

- 6월 14일(화) 10차 산별교섭 / 2차 대정부 상경투쟁

- 6월 16일(목) 오후3시 3차 지부교섭(안암병원 제3회의실)

병원	삼성	아산	연대	가톨릭(강남)	고대구로	고대안암	경희고덕	건대	중대	동국대
증설병상수	700병상	600병상	1500병상	800병상	300병상	100병상	800병상	400병상	400병상	1000병상
완공시기	2007	2008년	2005년	2008년	2006년	2006년	2005년	2007년	2005	2005년
총병상수	2000병상	2600병상	2500병상	1200병상	900병상	900병상	800병상	900병상	1000병상	1000병상

· OECD 인구 천명당 평균 3.1병상, 우리나라 5.2병상

· IMP 이후 대형병원 중심으로 6천병상이 늘어남

· 의원급 일반병상 증가

『대형병원간의 경쟁을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늘리며, 나아가 대형병원 자체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병원협회 정 총장은 “대형병원의 건당 진료비는 중소병원보다 2배 가까이 비싼데 중소병원이 사라져서 환자가 직접 대형병원을 찾게 되면 국민 전체 의료비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70년 미국 몸집불리기 경쟁

10년 후 공급과잉으로 줄 도산

병원간 인수합병(M&A) 잇따라

소수 대형병원만 살아남아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정기택 교수는 “미국에선 1970년대 주요 병원들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몸집 부풀리기 경쟁을 벌였는데 10년쯤 후부터 공급 과잉이 초래돼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줄 도산으로 인한 병원간 인수합병(M&A)이 잇따랐다”며 “미국의 컬럼비아 HCA 체인같이 우리도 소수의 대형병원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문을 닫는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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