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 2차 지부교섭이 안암병원 제3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우선, 5월 27일 안암병원에서 발생한 요구안 포스터 훼손에 대해, 의료원은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지난 상견례 자리에서 발제한 2005년 요구안에 대해 의료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투쟁소식▪14호

2005년 6월 10일 금요일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박건영 주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5가 126-1 전화 920-5159 팩스 923-0487 http:\\korea.nodong.org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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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료원지부

■ 2차 지부교섭 결과

의료원, 주5일제와 임금은 산별에서

산별교섭은 불성실의 극치, 지부교섭에선 논의할 것 없다?

의료원은 “올해는 임금만 있는 해이고, 2년마다 체결되는 단체협약(이하 단협)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 협약 평화의무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요구한) 단협 개정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이 없다. 또한 임금은 산별교섭에서 윤곽이 나오기 전까지 논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92년 이후 노동조합은 홀수 해마다 임금요구를 포함한 단협 미이행 요구를 가지고 교섭을 진행해 왔다. 토씨 한자 틀린 것을 핑계로 단협 개정요구라고 우기며, 그동안의 노사관계를 통째로 무시해버리는 ‘뻔뻔함’에 노동조합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또한 ‘협약평화의무기간’이라며 노동조합도 단협을 준수하라며 우아하게 훈수를 두고 있다.

2004년 14일의 산별총파업을 통해 만든 산별합의서를 휴지조각쯤으로 여기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사용자는…사용자단체를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완전한 사용자 단체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개별 병원은 교섭권과 체결권 일체를 위임하고 사측 대표단을 구성하여 산별교

섭에 참가한다”는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병원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치달을 때 어떤 책임성도 없는 제3자인 노무사를 대표로 위임하여 교섭을 7차례나 파행으로 이끈 주범이 사립대병원이며, 고대의료원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또한 올 7월 1일부터 주5일제를 전면으로 실시해야 함에도 강건너 불구경 하듯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주5일제는 산별교섭에서 정리돼야 하는 것이니 지부교섭에서 다룰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3월 이후 계속 늘어나는 토요진료, 당장 7월 1일부터 외래 예약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시급을 다투는 ‘주5일제’에 대해 의지를 갖고 논의를 해보자는 노동조합의 제의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

지난 6월 7일부터 8일 열린 전국지부장회의에서 현 상황이 투쟁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 6월 22일 산별교섭 조정신청을 포함한 2005년 총력투쟁 일정을 확정했다. 교섭으로 충분히 논의하려 했던 우리의 소박한 바람은 이미 분노로 바뀌고 있다.

사립대병원이 집단으로 LG 칼텍스(현 GS 칼텍스 정유)처럼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 철저히 준비된 각본이 아니라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산별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나아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킨 후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강행하려는 것이 사측의 의도라면 우리는 우리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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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속 들여다보기 ② 돈벌이 병원의 양날의 칼

병원 밖 세상을 4회에 걸쳐

둘러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병원 속으로 빠져 봅시다~!

시원하게

- 6월 10일(금)~11일(토) 지부 교섭단 수련회

- 6월 10일(금) 성모자애병원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호프

- 6월 14일(화) 10차 산별교섭 / 2차 대정부 상경투쟁

- 6월 16일(목) 오후3시 3차 지부교섭(안암병원 제3회의실)

투

쟁

일

정

현재 대형 병원이 벌이고 있는 병상증축, 리모델링 등은 병원간 과열경쟁을 격화시키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병원은 인력감축, 비정규직 확대, 구조조정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 구ꋯ조ꋯ조ꋯ정

▶백병원: 작년 연말 부산백, 상계백, 서울백 등 산하 5개 병원에서 500여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다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무산

▶성모자애병원: 올해 5월 영양과 조합원 30명 정리해고 후 용역전환

▶삼육재활센터: 영양팀 12명 외주 용역화 하겠다는 공문 노동조합으로 발송

■ 비정규직의 지속적인 확대

▶국립대병원 : 직접고용 비정규직(18%)+간접고용 비정규직(11%) = 총 29%

▶고대의료원

- 직접고용 비정규직(400명)+ 간접고용비정규직(200명) = 총 600명

- 정규직대비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임금비율: 50%미만

* 사립대병원 중 가장 높은 비정규직 숫자를 자랑하며, 임금과 근로조건도 현저히 낮다.

환자에게는 높은 의료비를…

병원 노동자에게는 …

■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서비스 체계

- 주요 OECD 국가의 공공병상 비율

· 멕시코 70.7% /· 독일 46.4%

· 미국 33.7% /· 일본 37.2%

★ 한국 8.1%

- OECD 국가 중 국민의료비 대비 사적의료비 비율

· OECD평균 27.4%, ★ 한국 (62.3%)

■ 건강보험 보장성 취약

- 건강보험 보장성 55%

- 선택진료료(특진료), 병실료, 식대 등 비급여항목 증가

- 대형병원 1끼 식대: 7000원~8000원(전체 비급여 중 13.1%로 세 번째로 높다)

■ 진료비 지불방식

행위별수가제: 의료서비스의 양과 가격에 의해 수가가 결정. 의사나 의료기관이 진료량을 최대화하려는 경향을 막기 어려움. 과잉진료, 의료비 증가 유발.

진료비 지불제도는 의료제도의 효율성·형평성·효과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하지만 현재 행위별수가제의 문제는 매우 심각.

▶포괄수가제(DRG), 총액계약제, 1차 의료 인두제(영국 주치의 제도) 등의 개편이 필요

■ 첨단고가 장비 과잉 보유

- 보험적용에 따라 새 의료기기 도입 CT →MRI→PET

* 한국 CT 인구 백만명당 30.9대 보유(의료기기 본산인 미국도 13.1대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