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로 예정된 산별쟁의조정신청이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다. 또한 6월 20일인 오늘은 전 지부가 의료원장 항의방문을 일제히 진행하고 2004년 산별합의 이행 촉구와 노무사 위임 철회, 사용자단체 구성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투쟁소식▪16호

2005년 6월 20일 월요일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박건영 주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5가 126-1 전화 920-5159 팩스 923-0487 http:\\korea.nodong.org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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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료원지부

대화냐, 파업이냐 사측의 산별합의 이행에 달렸다

내일 11차 산별교섭 사측 태도변화 없으면 22일 산별쟁의조정신청

산별합의조차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사측

원만한 요구안 심의를 바랬던 4만 조합원들의 기대는 거듭된 교섭 결렬 앞에 이제 실망을 넘어 분노로 뒤바뀌고 있다. ‘한 개인인 노무사가 4만 조합원의 고용과 임금, 근로조건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산별교섭’, ‘산별합의서가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고 교섭거부, 집단퇴장이 난무하는 ’산별교섭’, ‘노사신의성실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산별교섭’, 10차 교섭까지 진행됐지만 요구안 한번 다뤄보지 못한 2005년 산별교섭.

9차교섭에 이어 10차교섭까지 사측 모두가 ‘교섭 거부’를 선언하고,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는 지금 이제 사립대병원만이 아닌 사측 전체가 산별교섭 파행의 주범임을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그에 따른 책임 역시 사측 모두가 져야 할 것이다.

교섭 장 밖도 산별합의 위반 속출

7월 1일 주 5일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사측은 아무런 준비 없이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작년 사측의 준비부족으로 환자불편을 고려해 주 5일제 전면 시행을 1년 유보했던 우리의 노력, 인력충원에 따른 경영 악화를 고려해 낮은 임금인상 조차 감수했던 우리의 노력은 1년 만에 물거품이 되고 있다.

현재 보훈병원이 올해 3월 1일부터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고, 원자력의학원, 경상대병원 등 지방 국립대병원, 영남대병원 등 대구지역의 대학병원이 7월 1일부터 주 5일제 전면 시행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일부 대학병원과 공공병원, 중소병원은 여전히 눈치보기로 일관하며 토요 외래진료를 고수하려 하고 있다.

4만의 분노는 커지고, 투쟁의지도 확고하다

2005년 산별교섭을 파탄내려는 사측의 행태가 거셀수록 4만의 단결은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4만의 결심도 더욱 단호해지고 있다. 6월 22일 산별쟁의조정신청이 그 신호탄이다. 우리는 산별총파업을 향한 우리의 시간표대로 127개 지부가 전열을 가다듬고 투쟁 준비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다.

‘사용자단체 구성’, ‘노무사 위임 철회’, ‘요구안 심의 돌입’, ‘2005년 7월 1일 전면 주 5일제 실시’ 이라는 지금의 산별교섭 현안이 모두 2004년 산별합의 이행과 맞물려 있다.

산별쟁의조정신청 전 마지막 교섭인 6월 21일 11차교섭은 노사 자율교섭을 통해 올해 교섭을 원만히 풀어가느냐, 산별총파업으로 나아가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또한 이를 결정짓는 것은 사측의 산별합의 이행 의지임을 분명히 밝힌다. 아직 대표단을 꾸리지 않은 사립대병원은 노무사 위임을 즉각 철회하고 정상적인 교섭대표단을 꾸려 11차 교섭에 참가해야 하며, 만약 대표단이 꾸려지지 않았다면 전 의료원장이 직접 산별교섭에 참가해야 한다. 동시에 6개 특성별 대표도 성실하게 요구안 심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병원 속 들여다보기 ③ 산별노조와 ④ 무상의료로 날개를 달자!!

시원하게

■ 산별노조로 사회보장확대, 사회개혁투쟁으로.

-교육: 사교육비 20조원(교육예산 15조원)→무상교육

-의료: 건강보험 보장률 50% 이하→무상의료

-주택: 남한 전체 땅값(1638조원)으로 미국땅 70% 구입가능→공공임대주택건설(집을 주거개념)

-세금: 국민 1인당 세금 324만원, 간접세 비중 높음→직접세 위주로 세제개혁, 사회적 재원 확보

■ 산별노조로 노동자의 삶과 미래를 보장

-고용안정: 일자리 수 협약을 통해 사회적으로 고용문제 해결, 해고시 직업훈련수당 등 재교육실시

-임금: 교육, 의료, 주택 등의 사회적 임금을 높여,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

* 산별노조란 ‘산업별 노동조합’의 줄임말로 근로시간과 조건이 비슷한 같은 산업, 같은 업종의 노동자가 뭉친 노동조합. 우리가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98년 병원 노동자들이 모여서 만든 산별노조이다.

- - 6월 21일(화) 오후2시 11차 산별교섭(여성개발원)

- 6월 22일(수) 산별교섭 쟁의조정신청

- 6월 23일(목) 오후3시 4차 지부교섭(안암병원 제3회의실)

- 6월 24일(금) 2005 투쟁승리를 위한 병원별 확대간부회의(오후6시 각 병원 노동조합 사무실)

2005년에는 암부터 무ꋯ상ꋯ의ꋯ료

산ꋯ별ꋯ노ꋯ조

15일부터 전조합원 뺏지달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올해 교섭을 원만하게 만드는 길이며, 노동조합을 지키는 길입니다.

사용자단체 구성

산별5대협약

쟁취

인력확보

주5일제

전면시행

평등한 노동

비정규직

철폐

영리법인 반대

무상의료

실현

『(백혈병 골수이식을 국가가 전액부담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전민건강보험이 출범한 해인 95년 이전에는 골수이식환자들이 집팔고 땅팔아 치료비를 조달했다”“이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행복하다” -양위칭(대만골수이식환우회 회장)』

■ 건강보험으로 암부터 완전 급여화

-2003년 건강보험 암진료비 1조2804억원

<본인부담금 3626억원+ 공단 부담금 9178억원>

- 암 비급여 진료비 약 4000억원(건강보험연구센터가 발표한 각 영역별 의료비 비율을 암질환에 적용할 때)

→ 2005.4.11자 한겨레 기사, 현애자 의원 국회발언내용

▶ 작년 건강보험 재정 흑자 1조5천억원

- MRI 급여화 2천억원

- 나머지 1조 3천억원의 재정을 암환자에게 사용한다면 사실상 암부터 무상의료가 가능하다

★ 무상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 병원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키는 길이다.

투

쟁

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