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3일) 열린 4차 교섭은 지난 3차 교섭에 이어 산별교섭 세부 요구안과 지부 단체협약 이행 요구를 심의했다. 요구는 달라도 의료원의 대답은 똑같았다. 산별세부요구는 산별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지부에서 논의할 수 없으며, 지부 단체협약 이행 요구에 대해서는 “올해는 임금교섭만 있기 때문에 다른 요구안은 논의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투쟁소식▪18호

2005년 6월 24일 금요일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박건영 주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5가 126-1 전화 920-5159 팩스 923-0487 http:\\korea.nodong.org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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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료원지부

￭ 4차 지부교섭 결과

요구안 심의 끝나도 의료원 준비된‘안’없다!!

산별교섭이 조정신청까지 들어갔지만 의료원은 산별교섭에 대해 어떠한 입장변화도 없이, ‘산별교섭’ 핑계를 대고 있고, 지부 단체협약 이행 요구는 작년 노사협의회와 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누차 얘기한 사항이다. 그때는 ‘구로병원 증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단체협약을 지키라’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일축했고, ‘인사’ 문제 역시 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말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24일(오늘) 지부교섭 쟁의조정신청에 돌입하려 했으나,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갖기 위해 7월 4일로 조정신청을 연기했다. 사측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4차 교섭까지 논의된 산별교섭 세부 요구안과 단체협약 이행 요구에 대한 의료원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산별교섭 세부 요구안	노동조합 근거	의료원 답변
주5일제	작년 합의사항 7/1부터 전면 실시 보훈 3/1 이미 실시, 아산병원·연대·국립대·원자력은 7/1부터 실시	준비사항 없음. 산별에서 정리돼야 지부에서 논의가능. 다른 병원(Big 4) 실시여부가 중요.
주5일제 인력충원	44-40=4시간 단축분에 따른 인력요구	의료원 경영악화, (휴가인력 고려하지 않은) 최소한의 T/O 고민중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비정규직 매년 늘고 있으며 정규직과 똑같은 상시적 업무에 투입됨	비정규직 확대는 고용의 유연성(해고 자유)이 없기 때문이며, 한시적이고 계절적 업무에 투입함.
	고대 직접고용 비정규직 400명, 임금수준 정규직 대비 50% 이하. 처우 낮다	타병원에 비해 처우 낮지 않음. 정규직 임금이 높기 때문에 비정규직 임금비율이 낮은 것.
임금인상 9.89% 인상	작년 임금인상 ‘2% 부족하다’ 비정규직, 정규직 임금 대비 80% 유지 산별 최저임금, 825,509원	일반 기업보다 고용안정. 산별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논의할 수 없다. 간접고용은 적용의무 없다.
병원 건강권 확보 - 근골질환 대책마련	노사가 공동으로 대책마련을 해야 할 사항, 병원별 산안위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의료원에서 책임있게 나서라	단체교섭 논의사항 아님. 노동조합 요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실무자와 논의해 보겠다.

* 의료원의 “임금교섭기에 단체협약은 논의대상이 아니다.”는 말은 어불성실! 그 동안의 관행을 무시한 뻔뻔한 처사!단체협약은 노사가 조인식을 하면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성실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고대의료원은 매년 임금협약, 2년마다 단체협약을 갱신하지만 의료원이 평소 단체협약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95년부터 임금교섭 때마다 단체협약 이행 요구를 해왔다. 일상시기 단체협약을 잘 준수한다면 의료원 말처럼 굳이 힘들게 논의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단체협약 이행 요구	노동조합 근거	의료원 답변
병원증축 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노사협의회에서 몇가지 ‘안’ 제시함.	교섭대상 아님. 병원 증축 목적은 환자편의 제공이 우선. 공간배치 후 유효공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논의
자료열람 및 협조	작년에 요청한 자료 아직 오지 않음.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자료 다 제공
공정한 인사제도-배치전환기준마련	세부안을 마련하고, 노사간 입장 차이를 빨리 논의하자	교섭대상 아님. 인사의 골격을 흔드는 안, 인사제도개선위원회 논의사항.
인사승진제도-상향평가	충분히 ‘안으로’ 접근하자	단체협약 사항 아님, ‘안’ 준비중. 7월 말에 논의하자
인력보충-정년퇴직·사직 자리 정규직 충원	합의사항 위반. 즉시 정규직 충원하라 용역 및 외주 원상회복	합리적 경영 위해 미충원상태로 유보가능. 교섭이행 정도를 보고 결정하겠다
직원 훈련교육 계획수립 시 노조 의결	일정만 합의, 형식·내용 모두 논의대상	교육수련팀은 충분히 노동조합과 협의중이라고 함. 재확인하겠다
복리후생시설-휴게실, 체력단련실	증축시 설계도면에 반영하라	증축 후 논의. 안산병원은 확인하겠다
2002 의료민주화 요구 - TV무료	1996, 2004년 합의사항. 타병원 대부분 무료. 병원 이미지 실추시키는 것	유료화해서 TV시청을 줄여야 환자안정에 도움된다.

2005 투쟁승리를 위한

전조합원 쟁의행위 찬ꋯ반ꋯ투ꋯ표

￭ 일시: 2005년 6월 29일(수) 오전7시 ~ 2005년 7월 1일(금) 오후7시

￭ 장소: 각 병원 직원식당 앞

4만 조합원의 힘으로 건설된 산별노조의 힘을 빼고, 이참에 노동조합을 길들이겠다는 사측의 불순한 의도를 깨기 위해 1900 조합원의 단결된 힘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한 찬반투표 투쟁에 1900 조합원 여러분, 한분도 빠짐없이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자두) 아래서 관을 고쳐 쓰지 말라!!

투쟁시기를 앞두고 일부 병원별·부서별로 진행되는 모임, 회식은 노사간의 오해를 증폭시키며 감정적인 대립을 낳는 원인이 됩니다. 직접적인 회유와 협박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은근히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나는 네가 올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공포영화 찍지 맙시다!!

- 6월 24일(금) 오후6시 2005 투쟁승리를 위한 병원별 확대간부회의

(안암: 제2회의실 / 구로 · 안산: 노동조합 사무실)

- 6월 24일(금) 오후6시 이화의료원 조정신청보고대회 / 상계백병원 총력투쟁 결의대회

- 6월 28일(화) 오후2시 12차 산별교섭

- 6월 28일(화) 오후6시 한양대의료원 총력투쟁결의대회 / 서울백병원 총력투쟁 결의대회

- 6월 29일(수) ~ 7월 1일(금) 산별·지부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

투

쟁

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