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문건 공개 - 병원들 산별협상 뜻 처음부터 없었다

투쟁소식▪19호

2005년 6월 30일 목요일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박건영 주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5가 126-1 전화 920-5159 팩스 923-0487 http:\\korea.nodong.org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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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료원지부

오늘 5차 지부교섭, 진전된 ‘안’갖고 전향적으로 나서라!!

의료원은 산별교섭을 파국으로 몰아가며, 지부교섭 또한 불성실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주5일 40시간을 작년 산별교섭에서 합의했지만 사측의 준비부족으로 노동조합에서 1년이나 기다려 준 것이다. 토요일 외래 진료 환자수가 2003년에 비해 92%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각 부서에서는 1년동안 인력충원 없이, 일하는 사람이 절반으로 준 상태로 묵묵하게 참으며 일해 왔다. 정규직이 나간 자리는 으레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현재 비정규직의 수는 약 400명에 달하며 비정규직의 처우도 사립대병원 중 최저수준이다. 또한 부서 상황 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당연히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근무인원을 줄여서까지 휴가를 주고 있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일하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의료원은 구로병원 증축으로 경영이 어렵다면서 리모델링, 증축 등 외형적인 변화와 직원 연수교육, 가족체험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에게는 “휴가인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소한의 인력충원’만을 고민중이며, 일반기업보다 고용이 안정적이고, 정규직 임금이 높아서 비정규직 임금 비율이 낮은 것”이라며 낯 뜨겁고 뻔뻔한 얘기를 교섭석상에서 내뱉고 있다.

의료원이 과연 올해 대화로써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각 부서에서 병원발전을 위해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의 힘겨움을 덜어줄 자세가 돼 있는지 의심스럽다. 노동조합은 6/29～7/1 파업찬반투표, 7/4～7/6 직종별 로비 철야농성, 7/7 전야제, 7/8일 산별 하루 총파업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싸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의료원은 지금이라도 대화로 풀고 싶다면 진전된 ‘안’을 갖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

6/29(수)일자

각본짜고 고의파행 유도

국·사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병원 사용자들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의 산별 교섭을 일부러 파행으로 이끌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사립대병원들은 그동안 “사립대병원 대표를 선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노무사 1명 만을 협상 대표로 내보내 노조 쪽의 강한 반발을 사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28일 “제3자인 노무사를 교섭대표로 내보낸 사립대병원 쪽이 국립병원 등 나머지 교섭대표단에게 행동통일을 주문하고, 교섭을 파행으로 이끄는 각본까지 사전에 치밀하게 짠 뒤 교섭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조 쪽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립대병원 관계자들이 대외비로 작성한 ‘2005년 산별교섭 대응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사용자 쪽 대표들의 회의록 등이 담겨 있는 이 문건을 보면,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중소병원 등 보건의료산업의 5개 특성별 관계자들이 매주 산별노사교섭에 앞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사용자 대표들은 “사립대의료원 관계자들이 퇴장하면 정회를 요청하고 속개 후 국립대병원과 사립대의료원이 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별교섭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기로” 하거나 교섭 참여와 불참 여부까지 사전에 각본을 짜고 교섭에 임해왔다고 노조 쪽은 밝혔다.

노조는 “이런 사전 각본에 따라 사용자들은 교섭에 아예 참여하지 않거나 노조가 협상안의 심의를 요청할 때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교섭을 회피하고 퇴장해 협상 결렬을 유도했다”고 말했다. (뒷면 이어짐)

실제 보건의료산업의 산별노사협상은 4월 이후 두 달여 동안 11차례의 회의를 가졌으나, 사쪽의 협상 대표단 선정 등을 둘러싼 노사 간의 의견 대립으로 본격적인 논의는 해보지도 못한 채 사실상 결렬됐다. 노조 쪽은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노사관계 발전과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산별교섭이 절실하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 합의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산별교섭의 결렬을 통해 불법 파업을 유도하려 하는 사용자 쪽의 태도에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 12차 산별교섭 결과(6/28일)

“사측위원이 아무도 없는 텅빈 산별 교섭장”

사측의 교섭 거부, 불성실교섭이 극에 달했다.

이제는 산별교섭 파탄 음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12차 산별교섭은 사측 전원의 교섭 불참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특성별 병원 대표단'이란 유령단체

12차 교섭이 열리기 하루 전 우리는 ‘특성별 병원 대표단’이란 유령단체 명의의 공문 하나가 발송됐다. 공문은 ‘노조가 사립대 대표인 심종두 노무사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교섭이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대표 이름, 소속 병원 명단, 구체적 연락처 등 공문의 기본 형식조차 갖추지 않았다.

노조는 28일 ‘특성별 병원 대표단’과 공문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과 12차 교섭 참가 요청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사측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28일 또 다시 같은 입장의 교섭 거부 공문이 노조에 접수됐으며, 이날 오후 2시 12차 산별교섭에 사측은 전원 불참했다. 사립대병원이 올해 노무사를 앞세웠던 이유가 바로 이 같은 노사 갈등을 조장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종국적으로 산별교섭 파탄이라는 수순을 밟아나가기 위한 것이었음이 12차 교섭을 통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올해 교섭 파행의 책임은 사측에 있다

2004년 산별합의 이행 거부로 노사 간 신뢰를 깨고 올해 교섭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만든 장본인은 사측이다. 노사 자율교섭의 원칙을 깨고, 작년과 같은 총파업의 전철을 밟게 만든 장본인은 교섭 브로커인 노무사를 교섭대표로 앞세운 사립대병원과 불성실교섭을 공모하고 있는 6개 특성별 병원이다. 24일 마지막까지 파국을 막기 위해 작년 산별합의에 의거 축조교섭단을 구성해 교섭에 임하자던 노조의 제안을 거부한 쪽도 다름 아닌 사측이다. 대화와 성실교섭을 요구하는 노조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장본인은 바로 사측이며, 이후 총파업에 따른 모든 피해의 책임도 전적으로 사측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지역본부별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고조되고 있는 4만의 분노와 투쟁의 의지를 29일부터 진행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힘있게 모아나갈 것이다. 7월 7일 전야제, 8일로 예고된 위력적인 산별총파업으로 2005년 산별교섭을 파탄낸 사측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4만의 투쟁은 이제부터다. 사측은 단단히 각오하라!

- 6월 29일(수) ~ 7월 1일(금) 산별·지부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

- 6월 30일(목) 5차 지부교섭(안암병원 제3회의실)

- 7월 4일(월) ~ 6일(수) 직종별 로비 철야농성

- 7월 7일(목) 6차 지부교섭(안암병원 제3회의실) / 산별총파업 전야제

- 7월 8일(금) 산별 하루 총파업

투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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