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소식▪24호

2005년 7월 15일 금요일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박건영 주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5가 126-1 전화 920-5159 팩스 923-0487 http:\\korea.nodong.org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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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료원지부

총파업 D-5

■ 7차 지부교섭 결과

파업 전 마지막 교섭, 의료원 사태해결 의지 있나?

민주노조 사수!! 부당노동행위 척결!! 2005 투쟁승리를 위한 지부장 단식농성 1일차 모습.

민주노조 사수!! 부당노동행위 척결!! 2005 투쟁승리를 위한

지부장 단식농성 및 천막농성 2일차

7월 14일(어제) 오후 3시부터 열린 7차 지부교섭에서는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간부·대의원들이 대거 참관해 교섭장인 안암병원 제3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막바지 교섭에 대한 높은 기대와 관심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노동조합은 먼저 각 부서별로 자행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의료원의 해결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의료원은 “원하지도 않으며, 지시한 적도 없다”며 발뺌했고, “일부 부서장의 의욕이 앞선 결과”라며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했다.

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부당노동행위는 교섭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근절시켜 달라”고 의료원에 당부했다.

파업 전 마지막 교섭인 7차 교섭에서 의료원이 제시한 최종안은 ▲임금: 산별교섭 합의안 적용, 정액:정률(5:5) ▲비정규직 정규직화(현재 정규직 사직자리 비정규직으로 충원): 12명 ▲주5일 인력충원에 관해 실무교섭을 제안해 왔다

노동조합이 요구안을 발송한 지 4개월이 넘었지만 의료원은 줄곧 “산별합의 없이 지부합의 없다”며 버티다, 막판이 되어서야 비로소 낸 ‘안’치고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2001년 초임호봉 삭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액정율 비율,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임금 대비 37%에 달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일단 노동조합은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말에 실무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조합은 실무교섭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일말의 ‘희망’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할 것이다.

1년전 그 자리에 또다시 천막이 쳐졌다. 안암병원 2층 현관!!

▲노동조합 탈퇴종용 ▲인력축소, 배치전환 등으로 협박·회유 ▲ 조합원 개별면담 후 집회·파업 참가 여부를 확인하고 명단파악하기 ▲파업에 참석했을 때의 불이익에 관한 내용을 읽고 서명하게 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법·부당노동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 노동조합은 다른 병원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몰상식한 행태를 보이는 일부 부서장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부당노동행위는 “여기서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노사관계는 결국 파국을 향해 내달릴 수밖에 없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의료원의 몫이다. 현명하게 판단하라. 한편, 윤영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농성장을 방문해 현재 교섭과 이후 투쟁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결의를 다졌다.

사측 여전히 불성실교섭으로 일관

4차 산별 축조교섭, 산별 5대 협약 전 조항 심의

노사 자율교섭을 통한 타결을 위해 주말 밤샘 마라톤 교섭하기로

사측,ꡒ다음 교섭에서 단일안 제출하겠다ꡓ

14일, 파업을 5일 앞둔 4차 축조교섭에서 산별5대 협약 전 조항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그간 협약 유효기간 2년을 주장하며 5대 협약이 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던 병원측은 파업을 목전에 둔 지금에서야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사용자단체 구성이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그간 사용자 단체 구성을 촉구하며 산별교섭의 진전을 위해서는 책임있는 사측 대표단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병원 사용자들은 노무사에게만 의존한 채 대표단 구성과 관련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다 이제 파국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허둥지둥 내부 의견 조율에 고심하고 있다. 결국 ꡐ사용자 단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기ꡑ로 한 2004년 산별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가 사측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 된 것이다. 노동조합은 병원 사용자측이 올해 교섭을 교훈으로 삼아 2006년 교섭까지 책임있는 사용자 단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산별교섭다운 교섭태도를 바란다!

병원측은 비정규직, 주 5일제와 관련한 문제는 병원별 처지와 조건을 이유로 지부교섭에서 다루자고 주장하는 반면 병원별 편차가 가장 높은 임금과 관련해서는 산별교섭에서만 다루자고 주장 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질과 연동된 비정규직의 문제나 의료산업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주 5일제야말로 산별교섭을 통해서만이 책임있게 다룰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사용자들은 여전히 병원 수익성의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다. 병원측은 개별 병원의 손익 계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산별교섭의 사용자 대표답게 의료계 전체의 발전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산별교섭에 임해야 한다. 우리는 2005년 산별교섭에서 병원측의 적자타령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섭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7월 15일(금) 직권중재철폐 전국집중투쟁

오전10시 소화아동병원 / 오전11시 20분 한양대의료원 / 오후1시 노동부 앞

- 7월 15일(금) 오후2시 중앙노동위원회 지부교섭 사전조정회의

- 7월 15일(금) 오전 10시 지부교섭 실무위원회

- 7월 19일(화) 오전10시 중앙노동위원회 지부교섭 조정회의 / 총파업 전야제(안암병원 2층 로비)

- 7월 20일(수) 총파업(안암병원 2층 로비)

투

쟁

일

정

요구안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가져오라!

노동조합은 4차 교섭에서 아직까지 단일한 병원측 입장을 내놓지 않는 사용자측에 책임을 묻고 차기 교섭에서 단일한 병원측 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어 노사 양측은 이번 주말을 집중 교섭시기로 잡고 밤샘 마라톤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산별교섭이 공전된 책임은 명확히 병원측에 있다. 병원측은 이제라도 노사 파국을 막기 위해 차기 교섭에서 노동조합이 납득할 수 있는 급진전된 입장을 가져올 것을 거듭 촉구한다. 특히 사측은 중재를 받기위한 요식절차로 이번 교섭에 임한다면 이것은 오판임을 분명히 경고하고 중재에 의존할 때 이후 병원 노사관계는 전면 파국이 불가피함을 명심해야한다.

● 결정사항

1. 5차 축조교섭에서 사측 단일안 제출하기로 함

2. 노사자율타결을 목표로 차기교섭부터 마라톤 심야교섭 진행하기로 함

● 차기회의(5차)

7월 15일(금) 오후 1시 소화아동병원 1층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