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3시부터 17일 새벽까지 이어진 6차 축조교섭, 주말 마라톤 교섭은 사측의 첫 단일안에서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한 채 끝났다. 사측은 ▲사용자단체 구성 유보 ▲임금 동결 ▲토요 외래진료 유지 ▲보건의료협약과 고용협약에 있어 선언적 문구 제시 등 납득할 수 없는 안을 고집하며 타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회 후 노동조합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자 사측은 ‘대폭 수정 후 수용’, ‘일부 수정 후 수용’, ‘수용 불가’ 등 3등급으로 분류한 채 답변을 미루고 있다.

투쟁소식▪25호

2005년 7월 18일 월요일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박건영 주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5가 126-1 전화 920-5159 팩스 923-0487 http:\\korea.nodong.org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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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료원지부

총파업 D-2

파국이냐, 타결이냐 사측은 결단하라!

산별, 주말 마라톤교섭 진전 없어…18일 4시 마지막 본교섭

사측이 시간끌기로 일관하는 이유

최종안 접근을 위해 교섭에 가속도를 붙여야 하는 지금, 사측이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올해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못할 것이라 호언장담해왔던 사측은 7월 20일 총파업투쟁에 참가하는 파업 대오를 보고 사측 최종안을 내겠다는 심산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안을 기대하며 보여주기식으로 진행하려는 심산이다.

우리는 주말 6차 축조교섭에서 노사 자율교섭을 가로막는 구시대 악법 직권중재가 철폐되지 않는 한, 20일 총파업에서 4만의 위력적인 단결 투쟁을 보여주지 않는 한 사측에게 진전된 안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뼈저리게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노조 사수!! 부당노동행위 척결!! 2005 투쟁승리를 위한

지부장 단식농성 및 천막농성 5일차

마지막 본 교섭 사측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제 노사 모두에게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18일 2시 축조교섭, 마지막 본 교섭이 4시로 예정돼 있다. 이번 15차 교섭은 파국이냐, 원만한 타결이냐를 놓고 노사 최후의 담판을 짓는다. 우리는 직권중재가 아닌 노사 자율교섭으로, 파국이 아닌 원만한 타결을 통해 2년차 산별교섭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측의 책임있는 답변, 성의있는 답변을 거듭 촉구한다.

한편, 7월 16일, 17일 진행된 지부 실무교섭에서 고대의료원은 진전된 ‘안’으로 노사간 의견을 좁히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보여주기식’의 행태를 보였다. 단협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또다시 ‘평화의무이행기간’ 운운하며 포괄적인 내용만 다루겠다며 구체적인 ‘안’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다.

고대의료원지부는 19일 오전 10시 지부교섭 본 조정회의와 19일 전야제, 20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한 타결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측을 기다릴 것이다.

20일 총파업 투쟁으로 힘있게 달려가자!

그러나 18일 교섭에서 사측이 또 다시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고했던대로 직권중재를 넘어 20일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에 일제히 돌입한다. 지난 15일 구속을 각오하고 결사항전을 결단한 지도부의 삭발투쟁을 계기로 지금 현장의 투쟁 열기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나아가 20일 총파업 투쟁은 보건의료노조를 넘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전체 노동자가 함께 하는 투쟁으로 확산될 것이다. 파업이냐, 원만한 타결이냐 이제 공은 사측에게 넘어갔다. 이제 우리는 결연히 20일 총파업 전선으로 달려간다.

- 7월 18일(월) 오후 4시 15차 산별교섭

- 7월 19일(화) 오전10시 지부교섭 본 조정회의(중앙노동위원회)

- 7월 19일(화) 총파업 전야제 (안암병원 2층 로비)

- 7월 20일(수) 총파업 (안암병원 2층 로비)

▲ 7/15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산별 5차 축조교섭 결과

구분	보건의료노조 요구안	사측 제시안
산별기본협약	사용자단체 구성- 2005년 말까지 법적 효력이 있는 사용자단체 구성을 완료, 2006년 산별교섭에서는 ‘보건의료 사용자단체’ 명의로 응한다	사용자단체 구성을 위해 노력
	산별적 노조활동 보장	각 지부 별로 노조 전임자 30% 감축/ 대다수 수용 불가
	노사 실무위 구성	수용 불가
	산별협약의 유효기간 체결일로부터 1년	체결일로부터 2년/ 유효기간 중에는 쟁의행위 금지
임금 협약	임금 9.89% 인상	동결
	최저임금 (통상임금 월 825,509원)	시급 3, 200원
노동과정협약	-온전한 주 5일제 근무제 전면 확대 시행 요구 ① 병원급 이상 2005년 7월 1일부터 정규직 인력충원을 통해 전면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제인 주 5일제 실시	① 1일 8시간, 주 40시간인 주 5일제 실시 ③ 사용자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토요일 외래 진료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각 병원 또는 사업장 별로 협의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 5일제 개선요구 ① 인력충원 - 사용자는 주 5일제 도입 취지에 맞게 교대근무 형태를 개선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즉시 충원하고 T/O로 확정. 인력충원 기준은 최소 4시간 단축분으로 함	① 사용자는 주 5일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필요인력을 충원함에 있어 각 병원 및 사업장 별로 조합과 협의 하에 시행, 병원에 근무하는 직접 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우선 고려
	휴가보상 (미사용 휴가 대체수당 지급/ 휴가사용촉진 강요 금지)	수용불가
	변형근로 및 노동강도 강화금지	수용불가

투

쟁

일

정

분노를 삭이며 7월 8일 하루파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러나 노동조합의 전통이 살아 있는 한 우리의 한계가 아님을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매년 힘들어하면서도 역사에 남을 만한 작년 산별 총파업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우리가 아닙니까

저들의 의도가 드러난 이상 우리의 투쟁은 멈출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위한 싸움이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어느 누가 그러더군요. 노동3권이 아니라 노동2권이라고. 단체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단체교섭은 무의미하다는 얘기지요.

다시 말해 단체행동과 단체교섭은 하나라는 겁니다.

현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체행동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파업유도에 당하느냐 자발적으로 파업에 나서느냐

여러분! 결단을 내릴 시간입니다.

미래를 내다 볼 줄 아는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 합니다. 노조 집행부가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에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스스로 현 상황을 판단하시고 파업 밖에는 정말로 답이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1800 조합원 여러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노동조합의 새 역사를 쓰는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저도 기꺼이 그 물결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럼 7월20일 파업의 현장에서 반가운 얼굴로 뵙겠습니다.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 업)수이 여기는 사용자들한테 / 이)땅에 있는 노동자들의 든든한 빽인

유)일무이한 노동 조합이 아직 건재함을 / 서)로서로 확인 하는 그 날이 바로 바로 7월 20일

☞ 고대의료원지부 노동조합(korea.nodong.org) 홈페이지에 실린 ‘그대들의 동지’님이 쓴 글입니다.

파▪업▪이▪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