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소식▪28호

2005년 7월 28일 목요일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박건영 주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5가 126-1 전화 920-5159 팩스 923-0487 http:\\korea.nodong.org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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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료원지부

세 차례 실무교섭 결과 ‘기대 이하’

오늘 오후3시 본교섭 대기투쟁 벌인다

지난 23일, 25일, 그리고 27일에 열린 실무교섭에 대한 1900 조합원의 기대는 누구보다 컸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무실을 들르는 조합원마다, 실무교섭의 결과를 물으며, 표정이 바뀌는 것을 의료원은 알고 있는가? 노사가 평화적으로, 대화로써 타결하길 바라는 것이 조합원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교섭할 수 없다”며 본교섭 요청하면 실무에서 낸 안을 철회하겠다고 으름장

27일 실무교섭에서 의료원이 최종안이라고 제시한 ‘안’ 역시 조합원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며, 노동조합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노동조합은 오늘(28일)이 본교섭이 있는 날이며, 공식적인 교섭석상에서 논의하자며, 본교섭을 요청했다. 그러나 의료원은 “교섭할 수 없다”며 본교섭을 요청하면 실무에서 낸 안을 철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투쟁해볼테면 해봐라”식으로 노동조합을 자극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교섭을 거부하고, 해태하고 있다. 그동안의 교섭관례상 ‘교섭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의료원은 해마다 “올해는 파업없이 교섭으로 해결하자”고 노동조합에 당부한다. 그러나 의료원의 지금 행태는 어떤가? 고대의료원지부는 산별파업 종료 선언과 함께 3일간의 지부파업을 접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이후 대화로써 노사간 자율교섭을 진행시키기 위해 세 차례나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노동조합의 전향적인 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은 ‘역시나’였다. 오직 파업을 통해서만이 의료원이 움직이는 것을, 수년간 눈으로 몸으로 느끼는 조합원이 있는 것이다. 이를 몸소 보여주는 것이 현재 의료원의 모습이다.

교섭 질질 끄는 의료원의 의도 알 수 없지만 노동조합은 무릎 꿇고 구걸하지 않을 것!!

25일 원자력 의학원, 26일 보훈병원이 타결했다. 다른 사립대병원은 산별파업 종료와 동시에 잠정합의를 한 상태다. 이제 정말 고대만 남은 것이다. 고대의료원이 언제까지 어떻게까지 이번 교섭을 끌고 나가려는 의도인지 알 수 없으나 노동조합은 무릎꿇고 구걸하거나, 애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고대의료원지부 1900 조합원은 수많은 어려움을 몸으로 겪으며 노동조합을 지켜왔다. 96·97년, 2000년, 2002년, 2004년, 그리고 2005년!!

어느 순간은 쓰러진 것 같다가도 들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것이 노동조합이며, 고대의료원의 역사이다. 지금은 숨죽인 것처럼 조용하지만 2005년 고대의료원지부 조합원은 고대의료원의 극심한 부당노동행위를 뚫고 오로지 노동조합을 지켜내기 위해 로비에 앉은 것이다.

오늘 오후 3시, 노동조합은 교섭대기투쟁을 벌인다. 사측은 하반기까지 교섭을 길게 끌고 갈 의도가 없다면 하루빨리 결단하고, 노동조합과 대화로써 해결하길 기대한다.

17차 산별교섭 무산

교섭 참가 요청에도 불구 병원측 전원 불참

병원 교섭장 밖에서 엉뚱한 분풀이, 중재재정안 관련 행정소송 검토

26일 예정됐던 17차 산별교섭이 병원측의 불참으로 결국 무산됐다. 17차 산별교섭은 오후 2시 대방동 여성프라자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조의 교섭 요청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은 아무런 답변없이 26일 교섭 장소에 전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병원측 중재재정안 관련 행정소송 불사

현재 병원측은 언론을 통해 중재재정안에 대한 불만과 거부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도 중재재정안과 상관없이 노사 자율교섭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노조의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

26일인 어제 병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병원의 희생만 요구하는 일방적인 중재결정을 내렸다’면서 ‘특히 주 5일제가 첫 적용되는 중소병원에 대해선 그 어떤 보완대책도 없이 부담만 덧씌워 당장 병원 문을 닫을 판국’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중노위의 부당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청구도 불사할 것이며, 청와대 노동부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이 부당성을 알리는 호소문을 올리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납득할 수 없는 병원의 이중적 태도

그러나 우리는 병원측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중재재정안을 받겠다고 자율교섭을 포기했던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중재재정안을 거부한다며 엉뚱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산별교섭에서 주 5일제 전면 시행을 완강히 거부하던 병원측은 이제와서 ‘주 5일제를 시행하는 중소병원에 임금 5% 인상은 과도한 부담’이라며 중재재정안이 부당하다는 논리로 주 5일제 전면시행을 들먹이고 있다.

병원측은 중재재정안을 거부하기에 앞서 스스로 자초한 불성실교섭의 문제부터 되짚어보길 바란다. 또한 교섭장 바깥에서 답 없는 분풀이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산별교섭을 통해 대화를 재개하고 노사 자율교섭으로 대안을 찾아나갈 것을 촉구한다.

산별교섭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병원측의 주장대로 현재 병원 경영 악화 문제가 그토록 심각하다면 산별교섭을 통해 의료 공공성 강화와 병원 산업 발전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방향에서 타개책을 열어 놓고 논의할 수 있다. 또한 주 5일제 전면 시행에 대한 어려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응급의료 강화 대책 마련 등 주 5일제 전면 시행에 따른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에 대해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정부에 공동으로 요구하는 것이 더 발전적인 대안이다.

현재 병원측이 주장하는 문제는 특성 병원이 정부의 지원과 수혜를 요청해 편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지부교섭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정부의 의료 정책과 병원 산업 전체의 문제를 놓고 논의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산별교섭이야 말로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이다. 산별 5대 협약을 통해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 의제이다.

노사 자율교섭이 최선의 길이다!

중재재정안의 문제도 문제의 원인부터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 사용자 편파적이라던 중앙노동위원회 조차 이번 중재재정안을 통해 교섭 파행을 유도한 병원측의 불성실교섭에 철퇴를 가했다. 이제 더 이상 직권중재에 의존한 불성실교섭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대로 노사 자율교섭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원칙적이면서 최선의 대안이다.

우리는 사측이 지금이라도 대화의 의지, 노사 자율교섭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중재재정안과 상관없이 2005년 산별교섭이 노사 자율교섭으로 마무리되는 그 날까지 매주 화요일 2시에 산별교섭을 개최할 것이다. 병원측의 성실한 교섭 참가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