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소식▪29호

2005년 7월 29일 금요일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박건영 주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5가 126-1 전화 920-5159 팩스 923-0487 http:\\korea.nodong.org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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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료원지부

8차 지부교섭 무산

노측 교섭위원, 의료원장실앞 교섭대기투쟁 벌여

8차 지부교섭은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28일 오후 3시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은 그동안 교섭장소였던 안암병원 제3회의실에 다른 회의가 있자, 의료원장실 앞에서 1시간 동안 교섭대기투쟁을 벌였다. 노사가 상견례 자리에서 합의한 교섭원칙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지부교섭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원은 두 차례나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노사가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교섭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지난 27일 실무교섭에서 제시한 의료원의 최종안은 분명 ‘기대이하’였다. 요구안 20개 항목 중 3개 이외에는 아예 논의할 수 없다며 ▲주5일제 인력충원▲비정규직 정규직화 ▲사직자리 충원에 대해서만 ‘안’으로 가져왔고, 그 조차도 노동조합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그동안 관례적으로 작성해왔던 기타합의서(인사상 불이익) 작성과 다른 병원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는 무노동무임금에 대해서도 역시 강경한 입장을 보여 노사의 의견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은 올해 교섭을 성실하게 논의해 하루 빨리 마무리되길 바란다. 그러나 사측이 그렇지 않다면, 1900 조합원과 함께, 보건의료노조 4만 조합원과 함께 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교섭기간 중 교섭상황판을 떼어 버리는 작태를 포함한 그동안 낱낱이 수집된 부서장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교섭상황판 분실 사건

노동조합에서 층별로 게시한 교섭상황판이 어느 순간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교섭상황판은 없어졌지만 누구하나 떼버렸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투쟁시기에 조합원들에게 교섭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방해하는 곳이 어딘지 노동조합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지난 며칠 전에 한 일을 알고 있다”공포영화 제목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공포’입니다.

만약 다시 한번 이런 일로 노동조합을 자극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구시대적인 작태를 보인다면 이것 때문에 교섭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언론을 통해 들여다 본 병원

병원파업 중재안, 불성실 교섭에 ꡐ일침ꡑ

노사 자율교섭 실패불구 노측 손들어줘

병원 노사분규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22일 중재안이 예상을 깨고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분석되면서 이같은 중재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노위는 지난 7일 병원 노사분규에 대해 간접적인 경고를 주는 `조건부 직권중재'를 내릴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곧바로 `직권중재 회부'라는 결정을 내린데 이어 또 다시 이날 노사 양측의 예상을 벗어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중노위가 노사간 자율교섭을 가로 막는 불성실 교섭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7월 23일

산별교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ꡓ

노, 산별협약 완성․지부교섭 타결에 주력

사흘간의 산별파업을 마무리한 보건의료노조는 중재재정 발효에도 산별교섭은 아직 ꡐ진행중ꡑ이라는 입장으로, 사쪽에 교섭재개를 요청하는 등 산별협약 체결을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지부교섭 타결에 주력하는 등 올 임단협을 마무리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한편 사쪽은 ꡐ중재재정안이 노조에 편향되게 나왔다ꡑ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중재재정안을 둘러싼 법정공방도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중소병원들은 ꡒ중재재정 무효소송 이후 결과에 따라 지부교섭에 응하겠다ꡓ며 지부교섭 요구를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7월 26일

ꡒ불성실 교섭 대가 치르는 사용자ꡓ

병원측 ꡒ행정소송 검토ꡓ…소송 제기는 미지수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한 올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일까? 노조로부터 "'직권중재'에 기대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병원 사용자들은 지난 22일 끝내 '자율교섭'보다 '중재재정'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하다. 병원 사용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결정한 '임금인상안'과 '보건수당 지급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노동뉴스 7월 26일

병협 "중노위 결정 병원 문 닫으라는 얘기냐"

"병원 현실무시한 노조편향적 결정" 비난

중노위가 병원노사 산별교섭과 관련해 직권중재 결정을 내린데 대해 병원계가 '문을 닫으라는 얘기냐'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중노위의 병원경영 현실을 무시한 노조편향적 결정을 개탄하며 부당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청구도 불사할 것이며 청와대 노동부 복지부 등 관계요로에 병원계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를 알리는 호소문을 올리기로 하는 등 적극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은 정부에 대해서는 "병원경영 정상화가 국민건강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즉각 적정한 추가 수가 인상 및 주 5일제에 따른 손실보전책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메디게이트 뉴스 7월 26일

- 7월 29일(금) 구로병원 조합원 간담회

- 8월  2일(화) 안산병원 조합원 간담회

- 8월  5일(금) 오후 6시 지부 투쟁본부회의(안암병원 제2회의실)

투

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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