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써 지부교섭을 시작한 지 꼭 한 달째다. 지난 6월 14일 지부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4차 지부교섭까지 한 달음에 달려왔다. 그러나 교섭진전 속도는 여전히 거북이 걸음이다.

신명나는 일터 18℃, 조합원의 일상과 호흡하는 36.5℃, 질적도약과 변화의 100℃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김미선 주소/서울시 성북구 안암5가 126-1 전화/920-5159 팩스/923-0487

2006년 7월 14일 금요일

http://korea.nodong.org

투/쟁/소/식 8호

오늘 오후 3시 5차 지부교섭

의료원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기대한다!!

지부교섭 상견례에서 ‘교섭원칙’을 합의했고, 2차 지부교섭에서는 ‘고대의료원지부 2006년 임금·단체협약’에 대한 요구안 발제, 3차 교섭에서는 지부 요구안에 대한 의료원의 전체적인 입장 발표, 4차 교섭에서는 요구안 심의에 돌입했다. 이번 5차 교섭에서는 4차에서 시간상 진행하지 못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노동조합은 상견례부터 4차 교섭까지 “2006년을 대화와 교섭으로 마무리 한다”는 산별교섭의 기조와 발맞춰 왔다. 오히려 너무 양보한다는 의구심이 들만큼 유연하게 교섭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사측의 태도는 예년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노동조합은 1900 조합원의 대표로 우리의 당연한 권리와 소중한 요구를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풀어내는 것이 ‘단체교섭’임에도 의료원은 시종일관 부적절한 자세와 태도로 교섭에 임했다.

2004년·2005년 산별·지부 파업에 대해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4차교섭까지 집요하고 강도 높게 의료원의 ‘막대한 피해’를 주장하며, 노동조합의 입을 막았다. 의료원은 2004년 2005년 파업의 피해를 말하기 앞서, 왜 그런 사태가 초래되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 또한 3차 교섭에서 지부 요구안에 대한 입장발표 직후 단체협약에 대한 개악안을 제출해 노동조합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의료원이 얼마만큼 어려우니 노사가 머리를 맞대자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의료원 마음대로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밥값을 올릴 수 있는 개악안을 제출했다.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체교섭에서 개악안 제출은 87년 이후 처음이다.

노동조합, 처음부터 대화와 교섭으로 마무리 원칙 변함없다!!

의료원은 이제 진정성을 보여라!!

2006년 새로 들어선 산별 5대 집행부가 올해 교섭석상에서 몇 번이고 강조했다. “대화와 교섭으로 마무리하자!!” 그러나 의료원은 의심에 가득찬 눈초리로 “정말 맞냐?”를 수십 번이고 물어 보고, 그 말이 맞다면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철회하라’는 어용노조에게나 할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백기투항하면 그때는 노동조합의 진심을 받아들이겠다는 오만과 분노로 가득찬 의료원의 태도는 4차 교섭으로 이제 족하다.

오늘 교섭에도 의료원이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노동조합 역시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대화로 풀려는 교섭기조를 전면 수정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교섭 시작할 때의 마음으로 ‘대화와 교섭으로 마무리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없다. 이제는 의료원이 대화와 교섭으로 마무리하자는 진정성을 보여줄 때이다.

2차 사측 안, 임금은 아예 빠져

◆ 3차 산별 축조교섭 결과

한달만에 내민 사측의 2차 ‘안’

요구안 전면 수용 불가→  노력한다, 할 수 있다? 개악안까지

노조 분노 폭발…20일 타결 의지 재확인, 18일 본교섭 집중교섭 진행

“산별교섭 타결

분명한 의지 있다”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교섭해보자. 축조교섭 참가대표들이 권한 없다고 하니 7월 18일은 본교섭으로 하자. 권한 문제는 전체 6명의 사립대 공동 대표가 다 안 나오더라도 18일 참석하는 의료원장에게 힘 실어주겠다.

노조가 제안하는 18일부터의 마라톤 교섭은 18일 일단 교섭하고 판단하자. 그날 타결 안 되면 19, 20일도 논의 가능하다.”

최일용 한양대의료원장(임시 간사)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7월 20일 대화를 통한 산별교섭 타결을 원한다.”

“18일 교섭에서는 책임있는 대표가 나와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20일 타결을 위해 18일부터 모든 형태의 교섭 구조를 다 열겠다. 교섭대기투쟁을 위해 전국의 조합원들이 서울로 집결한다.

사측도 20일 타결을 목표로 총력을 집중해 달라. 그리고 임금안도 18일 교섭에서 내라. 그래야 막판 타결이 가능하다.”

7월 13일 백범 기념관에서 열린 8차 본 교섭에서 사측의 2차안이 제출되었다.

지난 6월 14일 1차 축조교섭에서 제시한 1차안이 전면 ‘수용불가’였다면 이번 2차 제시안은 일부 요구에 대해 ‘노력한다’와 ‘할 수 있다’ ‘법을 준수한다’ 는 수준이었다. 한마디로 ‘실망’과 ‘경악’ 그 자체였다. 지난 교섭에서 이전보다 진전된 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제시안은 기존의 전면수용불가에서 약간의 말 바꾸기한 것에 불과했다. 게다가 그동안 노조의 강력한 항의로 반려되었던 개악안인 지부 파업을 금지하는 이중쟁의 금지, 주 5일제가 생략된 주 40시간제 실시, 토요 외래진료 유지 등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임금안은 입장조차 없었다. 교섭장은 일순간 분노와 항의로 뒤덮였다.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른 사립대병원

사립대병원 내부에서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는 ‘아직 안을 낼 단계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그 단계가 결국 파업 이후란 말이냐? 7월 20일 타결노력은 결국 말 뿐이냐’며 항의했다.

특히 노조는 지난번 축조교섭에서 ‘실무자들은 진전된 안을 기대하고 있는데 사립대병원 의료원장회의에서 안 제출이 미뤄졌다’는 사립대병원 대표의 발언에 근거해 협상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게 의료원장인지, 실무자인지를 물었으나 사측은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

사측 대표성 부재와 불성실교섭이 문제

이날 교섭에서는 지난 7월 11일 축조교섭에서 불성실함의 극치를 보여준 사측 교섭단의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홍명옥 위원장은 ‘노조가 진정성을 가지고 요구안 축소, 특성별 협의, 파업일정 없이 7월 20일 타결 의지를 충분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여전히 7월 타결에 반신반의하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특히 ‘각 특성 대표가 본교섭에서 순번제로 참가하다 보니 교섭을 책임지기 어려운 점, 사립대병원은 특성별 의견 조율이 어렵다는 핑계로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5개 특성은 사립대병원 불성실교섭에 숨어 안을 내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꼬집으며 7월 20일 타결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향후 교섭 계획을 사측 스스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사측 차기 본교섭에 ‘힘 싣겠다’

40분의 정회 끝에 사측은 ‘올해 산별교섭이 원할히 진행돼

사측 2차 제시안과 노조 입장
2006년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 사용자측 2차 제시안		노조 입장
산별 기본 협약	(사용자단체 구성) 보건의료노조는 사용자단체 구성은 사용자의 자치 영역임을 인정하되, 사용자는 산업별 노사관계 발전 및 산별교섭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용자단체 구성은 이미 2004년 합의 사항이다. 이제 사용자단체 구성을 위한 구체적 일정과 계획을 제시하라. 특히 ‘노력한다’는 것은 아무런 강제력이 없다.
	(혐약의 적용범위) 본 협약은 근로기준법, 지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제 규정 등 기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한다.	사측이 지부교섭을 상회하는 안을 산별교섭에서 늘 제시하면 모르지만, 지금처럼 특성별 차이, 조율의 어려움을 들어 조합원들이 만족할만한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산별협약 보다 더 나은 지부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개악안이다.
	(이중 교섭 및 이중 쟁의행위 금지) 각 지부는 본 산별교섭에서 정한 사항의 개폐 또는 실질적으로 그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교섭 요구나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	우리 역시 두 번 파업하는 거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사측이 산별에도 힘을 안싣고, 지부교섭에서도 제대로 안을 안내니까 두 번 파업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중쟁의는 현행법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중쟁의를 우려하기 전에 먼저, 이중쟁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산별교섭에 성실하게 임해라.
보건 의료 협약	(의료의 공공성 강화) 의료 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사가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할 수 있다. 다만, 청원을 하는 경우 세부적인 내용은 노사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청원할 수 있다’는 말은 ‘안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청원한다이다. 이미 2004년 합의의 경험이 있다.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노사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게 많다.
	(건강보험 상담센터 설치) 건강보험공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병원 내 건강보험 상담센터 설치에 대하여 협조할 수 있다.	‘협조할 수 있다’는 문구도 전혀 강제성이 없다. 당연히 공보험 강화차원에서 요청하면 설치해야한다.
	(우리 농산물 사용) 사용자는 병원사업장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한 기관임을 감안하여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데 노력한다.	‘노력한다’는 문구도 아무런 강제성이 없다. 환자식=치료식이므로 식사 질 개선차원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야한다.
고용협약	사용자는 비정규직법안 제․개정 시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비정규직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법이 바뀌면 노력한다’는 말은 산별교섭 자체를 무색하게 한다. 법대로 하면 되는데 왜 노사관계로 풀려고 하느냐?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법과는 별개로 우리 요구를 수용해야한다.

야 한다’면서 차기 교섭은 축조교섭이 아닌 본교섭으로 진행하고, 9차 본교섭은 일정을 하루 당겨 19일(화) 2시에 진행하자고 노조에게 제안했다. 노조의 집중교섭 요구에 18일 타결이 되지 않으면 19, 20일도 연이어 논의하자는 의지도 표명했다. 특히 사립대병원의 경우 18일 교섭에 전체 6명의 사립대 공동 대표가 나오지 않더라도 18일 참석하는 의료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실어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축조교섭에 이어 이번 교섭에서도 사측은 간사 사퇴에 따른 추가 선임 문제를 결정하지 못해 내부 갈등과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18일 본교섭, 타결 준비 하고 만나자!

우리는 다음 주 타결을 위한 마라톤교섭을 다시 한번 제안하면서 사측에게 촉구한다. 진정으로 원만한 타결의지가 있고, 산별교섭을 통해 노사관계 발전을 이루어나가려면 계속 되는 말 바꾸기와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타결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18일 교섭장에 나와야한다. 아직도 7월 대타결을 위한 시간은 충분하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막판 타결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교섭장으로 나갈 것이다.

임금협약	입장 없음	똑같이 적자타령 하던 연세대의료원이 중노위 조정을 통해 4년 연속 8%이상 타결되었다. 정부분석자료도 올해 임금타결전망치가 7%이다. 사측은 이런 흐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대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8%이상 임금안을 제시해야한다.
노동 과정 협약	(1일 8시간, 주 40시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 따라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일로 한다. -사용자는 환자의 물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토요일 오전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여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망스럽다. 2004년 주 6일 주 40시간제 실시하려는 사측에 맞서 총파업 7일째 ‘주 5일제’라는 문구를 쟁취했다. 그런데 사측안에는 이것이 빠져있다. 명백한 개악안이다. 토요외래진료는 2004년 당시 환자불편과 병원의 준비 부족 때문에 1년만 한시적으로 허용한 거다. 올해 3년차다, 이제 전면 시행해야 한다.
	(모성보호 관련 법 준수) 병원은 육아휴직에 관한 남녀고용평등법과 영유아보육법상의 직장보육시설에 관한 영유아보육법을 성실히 준수한다.	교섭을 떠나 법을 지키는 것은 사측의 당연한 의무다. 여기서 굳이 합의할 필요가 없다. 단체협약은 법 보다 상회하는 내용을 논의하는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 7월 14일(금) 간부·대의원 중식 피켓 선전전

- 7월 14일(금) 5차 지부교섭(오후3시 안암병원 제2회의실)

- 7월 15일(토) 투쟁본부 기획단회의

- 7월 15일(토) 전조합원 산별·지부 요구안 뺏지달기

- 7월 18일(화) 9차 산별교섭

- 7월 18일(화) ~ 19일(수) 직종별 로비 철야농성

- 7월 20일(목) ~ 21일(금) 2006 투쟁승리를 위한 전조합원 집중투쟁 / 지부 대의원대회

투

쟁

일

정

7/18~19 직종별 로비 철농

장소 : 안암병원 2층 로비

7/10~12일 간부 로비 철야농성에 이어, 7/18~19일 직종별 로비 철야농성을 다시 시작합니다. 2006년 투쟁이 서서히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지금 간부·대의원이 나서고, 조합원이 함께 움직인다면 올해 원만한 타결이 가능합니다.

18일에는 간호직, 의료기술직 19일에는 일반기술직, 일반업무직 조합원이 모입니다. 조합원들은 근무 후 농성장으로 결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우리의 소중한 요구입니다. 적정인력 Yes!! 비정규직 No!! 병원간 인사이동 No!!

1900 조합원이 함께 한뜻으로 힘을 모읍시다.

우리의 힘이 지금은 작은 물방울이지만, 우리가 모이면 강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조합원 여러분 한명 한명이 모두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하시고 뺏지·리본달기에 꼭 동참해 주십시오. 산별리본도 함께 달아주세요. 보건의료노조 산하 전국의 병원 노동자들이 리본을 함께 달고 있습니다. 산별노조의 위력을 확실히 보여줍시다!!

전 조합원 뺏지와 리본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