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성모병원 한용문 지부장 또 법정구속

작년 9월 명동성당 집회 이유…보건의료노조 ‘무리한 법적용’강력 규탄

2002년 가톨릭중앙의료원(이하 CMC) 산하 강남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파업과 관련하여 명동성당

내에서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2003년 7월 16일(수)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강남성모병원 한용문 지부장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미 한용문 지부장은 CMC 파업과 관련하여 2003년 2월 자진출두하여 구속된 후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상태이며, 2심 재판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그런데 검찰이 명동성당내 집회를 이유로 추가기소를 하여 법원에서 법정구속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지난 15일 열린 고대의료원지부 전야제에 참석한 바로 다음날 이같은 판결이 내려져 분노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경찰투입으로 병원에서 쫓겨난 CMC 조합원들은 명동성당에서 평화적인 집회와 농성을 진행했으며, □성당에서 재단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 집시법을 들이대는 것은 무리한 법적용이다. 더구나 80년대 이후 수많은 집회가 명동성당에서 열렸지만 법적 심판을 받은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법원의 법정구속을 강력히 규탄하며 강남성모병원 한용문 지부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