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임금, 인력충원 및 기타합의서 조인식 7월 30일(수) 오후 3시 안암병원 제3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유지현 본부장과 고대의료원지부 박건영 지부장을 비롯한 노동조합 교섭위원과 구범환 의무부총장 및 의료원 교섭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성호 인사과장의 사회로 진행된 조인식에서 노사 양측은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후 합의서를 교환했다. 양측 대표 인사말을 통해 구범환 의료원장은 □5월 1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7월 15일 잠정합의를 할 때까지 상호신뢰와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으며, 앞으로 노사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모범이 되는 협상문화를 만들어 가자□라고 밝혔다. 또한 □교섭기간 내내 고심한 모성보호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노사가 서로 흉금을 터놓고 보다나은 의료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지현 본부장은 □98년 산별노조 설립 후 산별 6년차를 맞아 개별적 노사관계를 벗어나 제도적으로 새롭고, 큰 틀의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올해 최초로 무분규 타결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노사 모두가 노력한 결과이며, 하반기에는 믿음과 신뢰를 쌓아나가며 더욱 발전된 노사관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밝했다. 또한 박건영 지부장은 □노사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잘 마무리되어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일상시기 합의정신이 지켜지고,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노사 양측 교섭위원은 서로 약수하며 이날 행사를 마무리지었다.

1800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2003 투쟁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으나 일상시기 우리의 소중한 요구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1800 조합원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근로복지공단 서부지사가 청구성심병원 조합원의 산재 인정 여부를 놓고 최종 판단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집단산재를 인정하라는 촉구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 및 책임자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근로복지공단 서부지사 앞에서 9일 23일째 농성을 진행했다.

현재 서부지사는 자문의사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재인정 여부를 결정하려 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집단산재신청의 선례가 없었다는 점 때문에 기존의 일반적 심사 관례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공대위측 주장이다. 특히 공대위는 청구조합원의 정신질환은 명백히 노조탄압에서 기인된 문제이므로, 조합원 전원의 산재신청이 일괄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9일 공대위는 근로복지공단 서부지사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각 지부 조합원과 공대위 소속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 및 피켓팅을 실시했다. 이날 집회에서 서부지사 윤재인 지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참석자들과 전투경찰 사이에 경미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참석자들은 대표단을 꾸려 29일 두차례의 면담을 재실시했다.

면담 결과 서부지사측은 일부 조합원의 경우 산재가 인정될 수 있으나 나머지 조합원은 진단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후 특진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면담 대표는 자문의사협의회에서 심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조합원과의 면담이 형식에 그치는 등 정신질환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부합하는 심사와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고, 기존 신체적 산재 신청 심사 관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면담대표는 심사를 기존의 관례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과 전원 산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사 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공대위 임상혁 집행위원장은 "10명의 사람이 점심을 먹고 모두 구토와 배탈을 동반한다면 그것은 분명 점심의 문제이고, 식당 주인을 문책해야 하는 것처럼 청구성심병원의 문제 역시 대다수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그것은 부당노동행위의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구토를 50번 한 사람과 100번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100번 한 사람은 식중독에 걸린 것이고, 50번한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논리가 있을 수 없듯이 조합원 8명 전원 산재가 인정돼야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의학적인 상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상혁 집행위원장은 "이번 청구성심병원의 산재인정 문제가 첫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서부지사가 정치적 판단을 하려하고 있다"며 "청구 조합원의 산재가 인정되고, 김학중 이사장을 구속시켜 조합원이 안전하게 현장에 복귀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투쟁해 나가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