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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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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료원지부

투쟁소식▪38호

2004년 7월 16일 금요일

지부 실무교섭 재개, 의료원 “입장변화 없다”

오늘 다시 실무교섭, 산별합의정신 지키자!!

고대의료원지부 산별4대 집행부는 ‘산별요구 시행안 쟁취!! 부당노동행위 근절!! 무노무임 분쇄!! 2004투쟁 완전승리를 위한 교섭단 무기한 철야농성 돌입 5일째를 맞고 있으며 7월말로 예정돼 있던 2004년 임금·단체협약 조인식을 무기한으로 연기했다. 14일간의 산별총파업과 하루의 지부 파업 이후 보건의료노조에서 가장 먼저 잠정합의한 고대의료원지부의 노사관계가 사측의 이중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다시 악화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노동조합은 지난 13일 노사협력팀을 통해 노사대표가 참석하는 축조교섭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사측은 이미 결정된 내용이라며 실무교섭 재개를 제안했고, 노사 실무자 각 3인은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사측은 산별에서 추가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입장을 선회했으나, ‘안’으로 접근하지 않았고,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변화 없다”며 주5일제를 빌미로 비정규직의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냈다.

또한 지부 실무교섭에서 주5일제와 관련한 근무형태, 근로시간 변경을 하지 않기로 분명히 합의하고도, 파행번표(Split) 늘리기, 통상부서 7.5시간제․주 40시간제 도입 등 일방적으로 노사 합의자체를 부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청구하면 쓸 수 있도록 돼있는 생리휴가를 부서장이 직간접으로 막고 있어, 안암·안산병원 일부를 외에 구로병원 간호부에는 생리휴가 사용자가 단 한명도 생기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투쟁소식 37호를 통해 주5일제에 따른 인력산출의 근거가 되는 이 기간동안 벌어지는 일체의 근로시간·근무형태 변경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 한번 부서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의료원이 이를 의도적으로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것으로 여기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경고했다.

그리고 15일간의 굳건한 파업을 통해 지켜낸 산별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려는 모든 불순한 시도에 대해서도 조합원의 힘으로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임을 경고한다. 13일 안산병원을 시작으로, 14일 구로병원, 15일부터는 안암병원에서 조합원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원은 다시 한번 노사 신의성실의 원칙을 되새기며, 16일 열리는 실무교섭에서는 산별합의·지부합의 정신을 살리고, 그동안 불신과 반목으로 서로를 믿지 못하는 노사관계에서 탈피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

발전적 노사관계의 걸림돌 부당노동행위

지난 6월 24일 열린 쟁의대책위원회에서 무노무임에 따른 생계비와 희생자구제를 위해 기본급의 5%를 투쟁기금으로 공제하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임금인상 소급분이 나오는 7월 급여에서, 투쟁기금을 공제하오니 조합원 여러분의 너른 이해와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산별요구 시행안 쟁취!! 부당노동행위 근절!! 무노무임 분쇄!!

2004투쟁 완전승리를 위한 교섭단 무기한 철야농성 돌입 5일째

근절을 위해 끈질기고 철저하게 대처할 것!!

부당노동행위란?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활동을 가리키며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용자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2004년의 산별총파업은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직권중재라는 악법을 뚫고 합법파업을 쟁취했다. 합법파업중인 조합원에게 전화걸어 복귀종용, 권고사직·배치전환, 심지어 폭언 등으로 협박한 사례 또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파업이후 복귀한 조합원에게 반성문 운운, 근무인원 축소, 전산코드로 파업조합원 표시, 책상빼기, 왕따, 개인면담기록지 작성 등은 이번 파업중에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 이 모든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이며, 파업 조합원에게 불이익과 부당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한 노사합의를 부정하며 훼손하는 행위이다.

노동조합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신고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부서장이나 관리자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경험한 조합원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은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출발하여 발전적 노사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원칙대로 철저하게 대처함과 동시에 보건의료노조 차원에서 사례를 수집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무노동무임금 조합원의 힘으로 함께 뚫는다 !!

2004년, 15일간의 산별총파업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투쟁, 의료의 질을 높이는 투쟁, 사회의 질을 높이는 투쟁으로, 노동운동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치열하고도 아름다운 투쟁이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는 적다할지라도 89년 이후 15년만에 노동시간을 주6일 44시간에서 주5일 40시간으로 단축시켰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돈보다 생명’이란 슬로건을 통해 의료의 공공성을 사회적인 의제로 만들어 냈다.

고대의료원지부 600명 조합원은 파업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낸 결과 87년 노동조합 결성 이후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전조합원의 조직적인 힘을 보여준 투쟁이었다.

사측 역시 긴장하여 다른 사립대 병원과의 공조 속에 유래없이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했다. 그들의 견고한 약속은 여전히 쇠사슬처럼 서로를 묶고 있으나 점점 사측의 금이 가고 있다. 일부 사립대의 경우 이미 무노무임을 철회했으나 고대의료원은 지부 노사관계보다 다른 사립대병원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며 해결의지를 보이고 않고 있다.

파업참가 조합원 600여명은 지난 6월 급여, 7월 상여, 7월 급여까지 파업한 일수만큼 삭감된 금액을 받고 있다.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월급쟁이에게 작게는 몇 십 만원 많게는 150만원까지 삭감되어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문제가 눈앞에 닥쳐있다.

산별4대 집행부는 노동조합을 믿고 끝까지 투쟁한 조합원을 위해 8월25일까지 일부분이라도 무노무임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8월말에 삭감된 금액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금액은 노동조합 투쟁적립금(50%) + 7월25일 투쟁기금(9천만원) + 지부장·수석부지부장 각 2천만원씩을 갹출하여 총 1억8천만원의 기금을 마련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의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며 투쟁의지를 꺾진 더더욱 못한다. 고대의료원지부는 무노무임을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 7월 16일(금) 오후 1시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설명회

- 7월 16일(금) 오후 2시 안암병원장 면담

- 7월 21일(수) 민주노총 3차 총력투쟁 결의대회(파병철회·일자리 늘리기·주5일제 쟁취)

- 7월 22일(목)～23일(금) 쟁의대책위원회 수련회

- 7월 27일(화) ~ 29일(목) 산별․지부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투

쟁

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