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박건영 주소/서울시 성북구 안암5가 126-1 전화/920-5159 팩스/923-0487 http://korea.nodong.org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

고대의료원지부

투쟁소식▪40호

2004년 7월 26일 월요일

산별교섭의 미래와 희망을 열어가자!!

7월 27일～ 29일, 산별교섭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우리는 2004 산별교섭·산별총파업으로 '산별교섭 잠정합의안'을 만들어냈다. 산별교섭 원년에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더 힘있는 산별교섭·산별투쟁 만들어 나가자.

2004년 보건의료노조 121개 지부 3만7천 조합원이 함께 한 산별교섭과 13일간의 산별총파업투쟁을 통해 '산별교섭 잠정합의안'을 쟁취했다. 이제 우리는 2004년 처음으로 시작된 산별교섭의 미래와 희망을 내다보면서 이번 찬반투표에 참가하여 높은 찬성으로 산별노조를 더욱 강화시켜, 3만7천 조합원의 지혜와 힘을 모아 산별노조의 깃발아래 총단결 해야할 때이다.

▲ 2004년 6월 10일 고대노천극장에서 역사적인 산별총파업 출정식에 함께하고 있는 조합원. 이날 출정식에는 전국에서 모인 1만여명의 조합원이 함께했다.

산별교섭 잠정합의안을 바탕으로 현장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자!

산별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성과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도 있다.

첫째는 '산별교섭 잠정합의안'을 바탕으로 주5일제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인력 확보,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세부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야 한다. 둘째, 병원이 환자권리장전을 실천하도록 하고, 의료공공성 강화에 나서도록 현장투쟁을 전개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갖고 투쟁해야 한다. 셋째, 산별교섭 합의안을 거부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노조 전체 조합원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반드시 산별교섭에 참가하고 산별합의안을 수용하도록 전조합원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지금부터 2005년에는 어떤 요구를 들고 산별교섭을 추진할지 방향을 잡기 위해 올해 산별교섭에 대한 평가와 논의를 활발히 해나가자.

산별∙지부교섭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 투표방법 : 조합원 찬반투표 (산별 투표용지 : 흰색/지부 투표용지 : 노란색)

■ 투표일시 : 7/27일(화) 07:00 ～ 7/29일(목) 18:00

■ 투표장소 : 각병원 직원식당 앞

실무교섭 일정부분 합의… 부당노동행위, 개인면담기록지 모두 폐기 처분

지난 7월 12일부터 2004년 교섭단은 ‘산별요구 시행안 쟁취!, 부당노동행위 근절! 무노무임 분쇄! 2004투쟁 완전승리’를 위해 교섭단 무기한 철야농성 돌입하고, 조인식을 무기한 연기했다. 그리고 7월 15일, 16일, 19일 3일간 실무교섭을 재개해 그동안 분분했던 산별교섭 세부시행안에 대해 노사가 일정부분 의견접근을 이뤄냈다. 또한 안암 병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경고하고, 개인면담기록지 등은 모두 수거해 폐기처분한 상태이다.

다음은 실무교섭 논의과정에서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다.

▲ 토요일 격주 휴무제로 돌아가지 않는 부서

→ 한달 운영 후에 나온 데이터를 갖고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연․월차 개수와 수당

→ 2004년도 회계연도까지는 기존 근기법대로 연․월차 휴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수당은 2005년 3월 일괄 지급. 비정규직의 경우 기존 연차는 그대로 발생하나 월차는 발생하지 않음. 1년 미만인 비정규직의 경우 월1일의 유급휴가 발생.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수당으로 보상.

▲ 1년 미만인 직원의 연차수당 지급방식

→ 2004년도는 월차휴가 적용, 2005년도는 (*7개 × 근무월수/12월)로 계산하여 나온 개수를 연차수당으로 지급, 2006년도부터는 7일 감소분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 7개(기존 1년 만근 시의 연월차 22개-바뀐 근기법에 따른 연차 개수 15개)

▲ 휴직이나 병가로 인해 2004년 7월 1일 시점에 연차가 일시적으로 삭감된 경우

→ 원래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확정 금액으로 지급.

▲ 휴가사용 촉진법 적용시 인력충원이 안되는 부서의 경우 미사용휴가 수당 지급 건

- 사측의 귀책사유로 휴가사용을 못할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은 그대로 지급한다.

*휴가사용 촉진법에 따르면 휴가를 못간 책임이 사측에게 있으면 수당으로 보전하되, 노동자에게 있으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생리휴가 건

- 생리휴가는 청구하면 반드시 주겠다. 임신한 여성조합원에게는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고, 대신 그 기간은 보건수당 지급하지 않음. 폐경이나 자궁적출술 한 여성조합원에게도 보건수당은 지급하지만 생리휴가는 쓸 수 없다.

▲비정규직 명절수당→ 10만원 지급

- 7월 27일(화) ~ 28일(수) 안암병원 근골격계 질환 현장조사

- 7월 27일(화) ~ 29일(목) 산별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 7월 29일(목) ~ 30일(금) 구로병원 근골격계 질환 현장조사

- 8월  3일(화) ~  4일(수) 안산병원 근골격계 질환 현장조사

투

쟁

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