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고대의료원 사용자를 이렇게 부른다. “파업 유발자들” - 감독: 심모 노무사, 주연: 고대의료원

신명나는 일터 18℃, 조합원의 일상과 호흡하는 36.5℃, 질적도약과 변화의 100℃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김미선 주소/서울시 성북구 안암5가 126-1 전화/920-5159 팩스/923-0487

2006년 8월 10일 목요일

http://korea.nodong.org

투/쟁/소/식 14호

누가 파업을 유발하는가

바로 고대의료원!!

2006년 산별 요구

2006년 산별 요구

「구타유발자들」이라는 영화가 있다. 이 영화를 보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문식이 더 나쁜 놈이냐, 한석규가 더 나쁜 놈이냐가 아니라, 구타 원인의 시작은 한석규라는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파업유발자들이라는 내용을 들여다보자』

3년째 내리 파업해?

보건의료노조는 8월 16일~18일 총파업 찬반투표, 8월 23일 각 병원별 산별파업 전야제를 시작으로 24일 07시 파업돌입 일정을 잡았다. 이 결과를 두고, 의료원은 또 다시 파업이냐며 여론 공작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자.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없는 노사자율타결을 천명하며 5월 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4개월째 교섭만 했다. 하지만, 사측의 태도는 어떠했나? 7월 20일, 5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서울대에 모이기 전까지 임금안조차 내지 않았다. 사측의 요청으로 조정신청 일자까지 미뤄가며 마지막까지 교섭으로 마무리하려 했음에도 사측은 ‘내부 조율이 힘드니 노동조합 일정대로 가라’라는 말만을 내뱉었을 뿐이다. 7월까지 교섭을 마무리하고, 8월 휴가만을 바라보았던 우리는 의료원의 말에 허탈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상대방이 때릴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방어할 태세를 갖추지 않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산별교섭 파행의 악의 축은 고대의료원

심모노무사가 “파업에 들어갈 대오 별로 없으니, 파업을 해서 그 규모를 보고 안을 내도 늦지 않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문제는 고대의료원이 이 말을 충실히 따르며 ‘노사관계의 원칙은 파업으로 갈 때까지 가는 것’이라는 입장을 꿋꿋이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모든 사립대 의료원이 심모 노무사도 문제지만, 고대의료원 입장만 선회하면 금방 타결될 거라는 말들을 한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이를 증명하듯 다른 병원들이 산별교섭과 지부교섭 동시에 마무리하기 위해 안을 속속 내고 있으나, 고대의료원은 “모두 수용불가!”, “안을 철회하라” 등 안을 접근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생각해보라! 보건의료노조 산하 노동조합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고대의료원이 산별파행의 악의 축이라는 말을 들어야겠는가? 그리고 파업 전에는 안을 내놓지 않고, 파업에 들어가는 규모를 보고 안을 내겠다는데 파업에 들어가지 않을 노동조합이 어디 있겠는가!

누가 노동조합을 비난할 수 있는가!

언제나 칼자루는 의료원이 쥐었고, 파업으로 내몰았던 장본인 역시 의료원이다.

법에서 노동자들이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을 주는 이유는 자본과 권력을 장악한 의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교섭으로 마무리하려는 노동조합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의료원 측이 전방위로 압박해 들어온다면, 우리는 법에서 인정한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을 감행할 것이다. 그것이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파업유발자들의 결론은 이렇다. 이번 파업의 책임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의료원이다.

8월 4일 실무교섭 결렬 이후 처음으로 노사가 교섭 테이블에서 만났다.

■13차 산별교섭 결과

계획된 파행을 규탄한다

사측 상견례부터 노무사와 직권중재 대비, 노조 강력히 항의

사측, 자율타결 의지 피력…11일 담판 교섭 간곡히 제안

노조, 책임있는 교섭단 구성 ․ 권한 부여 전제로 이를 수락

5일 쟁의조정신청 접수로 24일 전면 총파업 돌입을 선포한 노조는 사측에 대한 분노와 결연한 투쟁의지를 담아 교섭단 전원이 ‘단결투쟁’이 새겨진 붉은 투쟁 머리띠를 두르고 9일 13차 산별교섭에 임했다.

사측 올해 교섭 파국 책임져야 할 것

양측 대표인사가 시작됐다. 특성별로 이어진 대표 인사에서 사측은 막판 실무교섭이 결렬된데 대해 유감표명 일색이었다. 그리고 판에 박은 듯 ‘아직도 사측은 자율타결 의지가 있다’, ‘시간이 남아 있다’며 노조의 분노를 달래는데 급급했다.

이에 대해 홍명옥위원장은 올해 교섭을 파탄 낸 사측의 책임을 분명히 물었다.

홍위원장은 ‘산별교섭 정착을 위해 대화와 교섭을 통해 타결하려 했던 노조의 실험과 노력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입으로는 노사 자율타결을 말하면서 직권중재에 매달리기 급급한 사측의 그릇된 음모가 올해 교섭을 파국으로 이끌었다. 2006년 파업 투쟁은 명백히 사측이 유도한 파업이며, 이후 교섭을 파국으로 몰고 간 사용자를 끝까지 밝혀내 정확히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섭 파탄 낸 사측 음모 드러나다

이날 교섭에서 노조는 9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폭로한 사측 대외비 문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대외비-2006년 산별교섭 대응방안>이라는 이 문건에는 사측의 교섭 전술 내용이 담겨있다. 노조는 올해 산별교섭에서 사측이 처음부터 자율타결의 의지 없이 직권중재에 매달려온 것과 심모 노무사와 한통속이 되어 교섭 진전을 치밀하게 거부해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아온 것 뿐’이라며 문건내용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노조가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며 사태를 무마시키는데 급급했다.

또 다시 노사 논의 번복하려 드는 사측

이어 노사는 지난 7월 4일 8차 실무교섭 결과를 확인했다. 노조는 실무교섭에서 산별 5대 협약 중 상당수 노사 의견접근 된 조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사측은 이견을 제기하며 노사 진전된 논의내용을 후퇴시키려 했다.

사측은 자체 논의를 위해 정회까지 요청했으나 ‘의견접근’사항을 ‘의견교환’사항으로 바꾸자는 등 자체 논의구조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 어떤 책임있는 답변도 하지 못했다.

올해 교섭 파행의 핵심!

노조는 올해 교섭 파행의 핵심은 사측이 직권중재에 기댄 채 노사 자율타결의 의지가 없는 문제와 실제 논의의 핵심에 서 있는 실무교섭단에게 아무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매번 노사 논의와 합의가 뒤집히는 문제임을 강력히 지적했다. 이 핵심적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 이후 책임있는 교섭을 기대하기 어렵고, 더 이상의 노사 논의도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사측 다시 한번 자율타결 의지 드러내

노조의 항의에 사측은 정회를 요청하며 이후 교섭 진전을 위한 사측 입장을 마련해오겠다고 밝혔다.

속개 후 사측은 ‘직권중재에 의존하지 않고 노사 자율로 올해 교섭을 타결할 의지가 있다’며 강한 교섭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6개 특성을 대표하는 책임있는 교섭단을 꾸리겠다는 입장과 8월 11일 오후 2시 중앙노동위원회 1차 조정회의 이후 오후 담판교섭을 진행하자는 제안을 노조에 전달해왔다. 노조는 사측이 책임있는 교섭단을 꾸리고, 권한을 확실히 부여한다는 조건 하에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사측은 이와 별도로 이후 사측 교섭단구성이 원만히 되지 못한다면 사립대만이라도 교섭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립대병원의 자율타결 의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되 특성별협의는 임금으로 국한했기 때문에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 투쟁 뭔가 다르다?

아니 확실히 다르다!

어떤 사용자도 피할 수 없다!

2004년 중앙상경 산별총파업, 2005년 지역별 거점 총파업에 이어 2006년 총파업 투쟁은 전 지부가 해당 병원 로비를 결사항전으로 사수하는 투쟁이다. 사측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다. 따라서 그 어떤 사용자도 산별 총파업 투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4만 조합원의 투쟁을 피해갈 수도 없다!

그러나 노사가 자율타결 의지를 안고 특성별협의를 원만히 마친 지방의료원만은 로비 투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방의료원의 산별총파업 대오는 산별교섭을 파탄 낸 문제 특성과 문제 병원을 타격하는데 결합하게 된다.

교섭 파행 주범, 끝까지 응징한다!

노사 자율타결을 파탄 낸 문제 특성과 문제 병원에 대오는 끝까지 밝혀내 정확히 응징할 것이다. 바로 위력적인 집중 타격투쟁이다. 총파업 기간 중 지역본부는 지부 별로 로비 파업 투쟁 대오를 분산해 지역본부 타격투쟁대오로 모으고, 문제 병원에 대한 분리 타격 투쟁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11일 교섭단 구성에 사측 타결의지 판가름

이번 13차 산별교섭에서는 노무사와 한통속이 되어 3개월 간 4만 조합원들을 우롱해 온 사측의 음모가 낱낱이 드러났다. 우리는 이 같은 분노를 모아 이미 천명한 바대로 8월 24일 산별총파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2006년 산별 요구

2006년 산별 요구

- 8월 7일(월)~ 13(일) 집중순회 및 간담회

- 8월 11일 8차 지부교섭(안암 제2회의실)

- 8월 14일(월) 무기한 철야농성/안암 확대간부회의

- 8월 16일(수) 구로 확대간부회의

- 8월 17일(목) 안산 확대간부회의

- 8월 16일(수)~18일(금) 쟁의행위 찬반투표

- 8월 18일 9차 지부교섭(안암 제2회의실)

- 8월 23일(수) 총파업 전야제

투

쟁

일

정

2006년 산별 요구

2006년 산별 요구

2006년 산별 요구

육아휴직 사용보장

직장보육시설 확대

2006년 산별 요구

∙(정규직 임금) 9.3%

∙(비정규직 임금) 9.3+@ /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전체 노동자 통상임금의 50%

임금 9.3% 인상

최저임금 요구

요구 4

∙(주 5일제 전면 실시) 정규직 인력 충원을 통한 전면 주 5일제 실시/ 교대 근무자의 쥬휴 2일 연속 휴가 보장, 기존 근무시간별 인력(duty 당 인원) 축소 금지

․∙(교대근무자 노동조건 개선) 교대근무자에 대해 단협상 보장된 휴일과 국공휴일 근무시 150% 수당 지급. 단, 대휴를 사용하는 경우 수당 50% 추가 지급

육아휴직 보장

직장보육시설 확대

요구 6

주5일제 전면 실시

교대근무자 노동조건 개선

요구 5

∙만 3세 이하 영아를 가진 남녀 직원의 육아휴직 3년 이내로 보장/ 이 기간 근속 연수에 포함. 사용자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받는 고용보험 기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 삭감 금지. 결원이 생길 경우 즉시 대체인력 충원

․∙직장 보육시설 설치 운영, 장소․설치비 전액과 운영비의 80% 이상을 보장.

고용 안정

요구 3

과열되는 병원 증축 경쟁, 중소병원의 경영 어려움, 신경영전략 등 날이 갈수록 고용은 더 불안합니다.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올해 투쟁을 통해 고용안정을 쟁취합시다!

∙사용자는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합리화, 작업환경 변화, 실․국․팀과 병동 등 기타부서 통폐합, 인력조정, 신인사․신기술 도입, 용역도입 시 노조와 합의

∙임시직 고용이 필요한 경우 제외하고 비정규직 도입 금지, 기존 비정규직 정규직화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보장

산별교섭을 책임있게 진행하고, 산별협약을 책임있게 강제하는 보건의료노조에 걸맞는 사용자단체 구성! 2004년 합의, 2005년 노사 의견접근에 이어 2006년에는 기필코 쟁취합시다!

사용자단체 구성

요구 1

4만의 힘이 집결된 산별노조이기에 가능한 요구입니다. 전 국민에게 평등한 의료혜택을, 보건의료노동자는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의료정책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FTA 저지! 영리병원 허용 반대! 민간보험활성화 반대! 무상의료 실현

∙건강보험 상담센터 설치, ․환자식과 직원식에 우리 농산물 사용

의료공공성 강화

요구 2

2006년 산별 요구

총파업 찬반투표

16일(수)～18일(금)

압도적 투표율과 찬성률로 2006 투쟁 기필코 승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