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의료원은 지금, 대화의 길로 들어서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착시킬 것이냐, 아니면 파국의 길로 치달을 것인지의 갈림길에 있다. 노동조합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느냐 노동조합만 없으면 의료원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느냐의 선택이기도 하다. 또한 직원들의 민주적인 의견을 수렴하면서 발전하느냐, 아니면 일방통행 길을 속도제한 없이 질주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신명나는 일터 18℃, 조합원의 일상과 호흡하는 36.5℃, 질적도약과 변화의 100℃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김미선 주소/서울시 성북구 안암5가 126-1 전화/920-5159 팩스/923-0487

2006년 8월 11일 금요일

http://korea.nodong.org

투/쟁/소/식 15호

2006년 산별 요구

2006년 산별 요구

오늘 8차 지부교섭

대화냐 파국이냐 선택하라!!

- 8월 7일(월)~ 13(일) 집중순회 및 간담회

- 8월 11일 8차 지부교섭(안암 제2회의실)

- 8월 14일(월) 무기한 철야농성/안암 확대간부회의

- 8월 16일(수) 구로 확대간부회의

- 8월 17일(목) 안산 확대간부회의

- 8월 16일(수)~18일(금) 쟁의행위 찬반투표

- 8월 18일 9차 지부교섭(안암 제2회의실)

- 8월 23일(수) 총파업 전야제

투

쟁

일

정

노동조합은 8월 2일 대의원대회에서 조정신청을 결의했고, 날짜는 지부 교섭단에게 위임했다. 산별교섭 조정신청이 8월 5일, 지부교섭 조정신청이 8월 8일에 있었음에도 산별일정 그대로 가지 않았다. 고대의료원지부는 오늘 열리는 8차 지부교섭의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다.

의료원이 불성실 교섭으로 파국을 유도한다면, 노동조합은 그에 걸맞은 준비와 채비를 할 것이며, 성실한 교섭으로 원만한 타결을 원한다면 노동조합도 기꺼이 ‘대화’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제 공은 의료원으로 넘어갔다. 대화냐 파국이냐 선택하라!!

총파업 찬반투표

16일(수)～18일(금)

압도적 투표율과 찬성률로 2006 투쟁 기필코 승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부교섭 경과 - 노동조합 요구 VS 의료원 답변 ‘육아시설 외 모두 수용불가’

7월 7일 열린 4차 교섭부터 요구안 심의에 돌입해, 지난 8월 4일 7차 교섭까지 꼬박 1달 동안 노사가 논의한 사항이다. 고대의료원지부 단체협약을 갱신하는 조항 23개 중 2004년에 이미 합의한 구로·안산 육아시설을 내년에 설치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모두 ‘수용불가’라고 답변했다.

노동조합 요구	의료원 답변	논의결과
지부 단체협약을 산별 현장협약서로 변경	산별과 지부교섭 안건 분리 애매한 부분 있음	수용불가
조합활동(유니온샵) 및 비정규직 조합가입	조합원수 1900명, 사용자에 대한 대항권 충분히 갖고 있음	수용불가
정치활동 보장(홍보·시설협조·투표시간 보장, 당선된 조합원 재임기간을 노동조합 전임기간으로 인정)	지부에서 논의될 사안 아님	수용불가
직원연수·간부 교육 노동조합 소개시간 2시간	의료원측 자치영역	수용불가
인사(병원간 배치전환 반대, 증축 등 필요시 노사합의)	노동조합의 무리한 요구며, 타당성 없음	수용불가
적정인력 확보(정원 늘릴 필요시 정원 확대조정 요구)	의료원 지불능력에 따라 고려할 수밖에 없다. 경영실적 감안해 인력산출 중. 단협 조항으로 삽입 불가. 노조 요구가 있을 시 그때그때 의료원에 얘기하라.	수용불가
적정인력 요구(기준: 증축·주5일제·간호2등급 인력 포함 총 200명)	병원의 지불능력 (경영)상 감당할 수 없다.	수용불가
인력보충(결원발생시 7일 이내 정규직으로 충원)	자연감소(정년퇴직·사직) 자리는 올 4월에 미리 충원, 노력하고 있다. 단협조항 삽입 불가	수용불가
비정규직 채용의 제한(임신·출산·육아·병가 등 결원을 대체할 경우만 비정규직 허용)	고용 유연성 위해 비정규직이 필요, 비정규직 중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자리는 단계적 충원 계획 있다.	수용불가
의료기술직 기사장 임명과 지위-인사승진규정에 따라 승진, 일반직 팀장과 동일 직급 보장	의료원 승진평가규정 적용시 역기능 발생. 해당과 임상교수회의에서 기사장 결정·승진되는 현방식의 장점이 더 크다.	수용불가
비정규직 휴일(국경일), 특별휴가(경조) 정규직과 동일적용	시간제는 법으로(유급휴일-주휴와 노동절(5.1)만 적용) 문제없다	수용불가
고용안정(신기술 도입·작업방식 변화, 통폐합 사전 노사합의 / 용역도입 시 사전 노사합의)	고용안정 조항은 현재 어느 병원보다‘적극적인 표현’으로 규정돼 있음. ‘노사합의’는 도입하지 말라는 것.	수용불가
상벌위원회(노사동수 상벌위원회)	행정투명성·감사기능 강화 지시. 부당징계 없었다.	수용불가
부당징계와 해고 금지	법으로 보장, 굳이 단체협약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 없다.	수용불가
의료원내 폭언 및 폭행금지(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	법으로 보장, 교육강화 및 기존 위원회에서 충분히 해결가능,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하기는 어렵다.	수용불가
교대 근무자 근로시간(일반업무직 D:8 E:8 N:9.5)	정보전산화로 간호사 인수인계시간도 줄어듦	수용불가
연차휴가 및 보전수당(육아휴직자 연차 보전)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	수용불가
생리휴가(보전수당 기준; 2004년 7월 기본급이 아니라 현재 통상임금)	생리휴가는 법적으로 무급. 본래 취지에 어긋남.	수용불가
특별휴가·경조금(칠순 포함)	경조휴가 타 병원보다 많다. 주5일제로 유급휴가 느는 것 문제	수용불가
사학연금(부담금 사용자 100%, 직급별 상한선 폐지)	∙부담금-의료원 전액부담은 본교가 하지 않는 이상 어렵다. ∙직급별 상한선 폐지-연금공단에서 해결할 문제 ∙퇴직 3년전 1급수 상향조정-단체협약 문구로 넣는 것 부담	수용불가
육아시설(구로, 안산)	내년까지 조속히 시행하겠다	일부접근
의료원 차원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료원에서 시행하는 것은 부담	수용불가
안전보호장구(탄력스타킹 or 허리보호대)	비용 문제로 수용하기 어렵다	수용불가
고충처리위원회	폭언폭행, 성희롱을 제외하면 자구 수정가능	수용불가

2006년 산별 요구

2006년 산별 요구

2006년 산별 요구

2006년 산별 요구

2006년 산별 요구

육아휴직 사용보장

직장보육시설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