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1일 열린 8차 지부교섭은 ‘산별파행의 주범’으로 고대의료원을 지목한 ‘투쟁소식 14호-누가 파업을 유발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공방으로부터 시작됐다.

신명나는 일터 18℃, 조합원의 일상과 호흡하는 36.5℃, 질적도약과 변화의 100℃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김미선 주소/서울시 성북구 안암5가 126-1 전화/920-5159 팩스/923-0487

2006년 8월 14일 월요일

http://korea.nodong.org

투/쟁/소/식 16호

2006년 산별 요구

2006년 산별 요구

■ 8차 지부교섭 결과

노동조합 전격‘지부 조정신청’연기

의료원은 실무교섭에서 성실하게‘안’으로 접근하라!!

고대의료원은 “우리가 산별교섭 파행의 주범인 근거가 뭐냐”고 되물으며 “발언력이 셀 뿐 결코 강성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노동조합은 산별교섭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 사측·노측 대표단에서 흘러 나오고 있는 얘기, 지부교섭에서 전혀 안을 내지 않는 교섭태도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히고, 실제 강성이 아니라면 산별·지부 교섭에 충실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식시키라고 말했다.

의료원, 실무교섭 제안…노동조합 수용

정회 후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미이행 요구(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조항) ◆산별협약에 따른 지부 세부요구안(산별교섭에서 큰 테두리로 합의되면 지부교섭에서 세부적으로 합의하는 요구안) ◆사립대병원 공동 요구(사립대병원만의 특성별 요구)에 대한 사측의 답변을 요청했다.(다음 페이지 표 ‘8차 지부교섭 결과’ 참조)

그리고 4차부터 8차까지 진행해 온 요구안 심의가 모두 끝난 만큼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안에 하나하나에 대해 의료원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주문했다. 의료원은 ‘안’ 하나하나마다 '○(긍정적)△(논의에 따라 변동가능) ×(부정적)' 답변을 하는 대신, 요구안을 빠르고 심도있게 접근하기 위한 ‘실무교섭’을 제안해 왔다.

실무교섭으로 ‘안’을 상당히 근접한 다른 지부의 교섭속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노동조합은 실무교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실무교섭 날짜는 노측 사측 간사가 서로 협의하고, 실무교섭 중에는 의료원 사무국장이 대기하면서 교섭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지부 조정신청 전격 연기, 그러나 산별 투쟁일정과 함께 간다!!

고대의료원지부는 지난 8월 2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지부교섭 조정신청’을 결의하고, 시기는 이후 교섭을 보고 교섭단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대, 한대, 원자력, 보훈 등의 병원이 8월 8일 지부교섭 조정신청을 1차로 접수한데 이어 14일 경희의료원, 성바오로 병원 등이 2차로 접수한다. 고대의료원지부 교섭단은 올해 ‘대화를 통한 원만한 타결’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기로 결단하고, 이례적으로 지부교섭 조정신청을 전격 연기했다. 이는  고심에 찬 노동조합의 결단으로 의료원은 이에 부응해 지부교섭에서 책임있고 성실한 모습으로 ‘안’을 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임금·주5일제 등이 결정되는 산별교섭이 끝나지 않으면 지부교섭이 마무리되지 않기 때문에 산별 일정과 함께 가는 것은 변함없다. 16일～18일 산별 총파업 찬반투표와 23일 산별 총파업 전야제, 만약 산별교섭이 파행으로 얼룩져 24일 07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면 고대의료원지부 역시 산별파업에 동참할 것이며, 산별노조 전 지부에서 로비를 점거하는 산별총파업 지침에 충실할 것이다. 그렇지만 끝까지 파업없이 대화와 교섭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할 것이다.

고대의료원은 말로만 ‘강성이 아니다’고 항변하기 이전에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마지막 산별 담판교섭에 충실하라!! 1900 조합원의 간절한 바람을 꺾지 않길 바란다.

노동조합 요구	의료원 답변
◆ 단체협약 미이행 요구
시설편의 제공(노동조합 사무실)	적절한 장소가 없다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간호부 배치전환)	언제든지 협의할 용의 있다.
인사승진제도 개선(상향평가 포함)	언제든지 협의가능. 초안 마련되면 노사협의(노동조합 의견반영) 하겠다.
인력보충(각 직종 정원확보, 결원시 30일내 충원)	경영상 지불능력 감안
복리후생시설(휴게시설, 체력단련실)	환자·보호자를 위한 시설 우선배치. 공간 부족하다.
TV 무료화	병동 다인실 유료화 유지, 노동조합 양해 바람
◆ 산별 5대 협약에 따른 지부 세부요구
산별기본협약(무노무임 해결)	산별에서 결정된 후 판단(임금 합의 수준에 따라 다름), 이중교섭 문제제기
보건의료협약(소외계층 무료진료)
고용협약(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협약(산별교섭 결정-정액8: 정률2 , 비정규직 호봉적용, 비정규직 상여금 500%)
노동과정협약(주5일제 토요외래진료금지)
◆ 사립대병원 공동요구
의료공공성 적극 추진, 사학연금, 고용보험, 공공적 역할 강화, 산재(직무상 재해보상) 제도개선 요청	단체교섭 대상 아님

■ 8차 지부교섭 결과

총파업 찬반투표

16일(수)～18일(금)

압도적 투표율과 찬성률로 2006 투쟁 기필코 승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06년 투쟁 승리의 1차 관문인 파업찬반투표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파업찬반투표가 예정된 16일～18일에는 노사 마라톤 담판교섭이 함께 열린다. 이번 주 파업 찬반투표에서 우리가 사측을 얼마나 압박하느냐에 따라 담판교섭의 진전과 승패가 좌우될 것이다.

산별총파업 D-10

‘올해 현장 조직력과 투쟁력을 보고 진전된 안을 제시하겠다’며 4만 조합원을 기만하고 있는 사측, 노사 자율타결을 제쳐두고 직권중재에 매달리고 있는 심모노무사와 사측 강경세력들에게 이제 확실히 보여줄 때다! 압도적 투표률과 압도적 찬성률로 4만의 저력을 똑똑히 확인시켜주고, 2006 투쟁 승리를 향해 달려나가자!

■ 11일 조정, 중노위도 자율타결 희망

파업 찬반투표 결과가

담판교섭 승패 좌우한다

16-18일 노사 담판교섭/ 16-18일 파업찬반투표

지난 주 11일 오후 4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전 조정회의가 열렸다.

이날 조정회의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직권중재보다는 노사 자율로 타결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마지막 자율타결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에 회부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측 역시 “ 직권중재와 파업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작년 직권중재안으로 병원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엄살을 부렸으나 중노위 위원들의 호응이 없어 오히려 머쓱해했다. 노조는 사측의 책임있는 교섭단 구성을 촉구하였고, 자율타결을 위한 중노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중노위는 사측에게 책임있는 교섭단 구성을 권고하며 ‘18일 조정회의에서는 보다 책임있는 병원장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조정날짜는 산별교섭 날짜를 피해 18일(금), 21일(월) 두 번 더 개최될 예정이다.

■ 노사 담판교섭, 사측 요청으로 연기

중앙노동위원회 사전 조정회의 후 열릴 예정이었던 노사담판교섭은 사측의 내부사정으로 8월 16일 본교섭 이후로 미루어졌다. 사측은 이날 오전까지 책임있는 교섭단 구성을 완료하고 교섭에 임하기로 했으나 교섭안건에 대한 이견(8/4일자 실무교섭 결과 인정여부) 으로 담판교섭 진행이 어렵겠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 그리고 사측은 8월 16일 14차 교섭전까지 책임있는 실무교섭단을 구성하고 타결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교섭에 임하겠다는 최종 입장을 밝혔다. 이날 노사 간사 간 면담에서 아래 교섭일정을 확정했다.

- 8/16(수) 오후 2시 14차 본교섭

본 교섭 정회 후 담판교섭 진행

- 8/17(목) 오후 2시 마라톤 담판교섭 계속

- 8/18(금) 오후 2시 중앙노동위원회 본 조정 1차 회의

교섭 일정

사측은 공식석상에서는 항상 직권중재없는 자율타결을 원한다고 강조했지만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지난 8월 9일 폭로된 사측 대외비 문건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 해설기사 > 올해 파업 찬반투표! 이래서 중요하다!

교섭을 움직이는 힘! 오직 투쟁 뿐!

중노위 사전 조정 말말말 …

할 말 없는 사측

# 말말말 1

사측: (평소 하던대로) 작년 직권중재안으로 인해 병원 경영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조정위원: 그래서 망한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사측 : ......

# 말말말 2

노측 ; 사측이 책임있는 교섭단이 구성 안되어 정회만 하면 합의사항이 번복되고 교섭이 뒤집히기 일쑤입니다.

조정위원 ; 교섭은 권한을 위임받은 책임있는 대표가 참가해야 실질적인 교섭이 가능합니다. 전쟁중에 장수가 왕에게 지금 공격할까요 말까요? 적을 죽일까요 말까요? 이렇게 일일이 물어보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쟁 못합니다.

사측:......

심모 노무사와 그를 추종하는 강경파 병원들의 의도대로 시간이 갈수록 자율타결의 길은 멀어지고 직권중재 회부와 중재안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흐름을 막아내면서 자율타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조합원의 투쟁뿐이다. 사측은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율과 찬성율, 3차로 파업전야제 참가율을 보고 파업전 타결과 파업후 타결을 저울질할 것이다. 직권중재가 아닌 자율교섭을 통한 타결여부는 전적으로 교섭석상에서는 ‘말’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파업조직 규모와 직접적 ‘행동’에 달려있다.

더 이상 직권중재를 악용말라!

보건의료노조는 사측이 끝내 자율교섭을 거부하여 파업돌입과 직권중재가 가시화된다면, 적정시기에 지난 8월 9일 사측 문건인 <대외비-2006년 산별교섭 방안>관련 기자회견에 이어 2차로 직권중재에 의존하면서 산별교섭을 파탄 내려고 하고 있는 심모 노무사와 강경파 병원의 사전 모의 음모가 담긴 2차 문건과 자료 등을 폭로하면서 직권중재 완전 철폐 투쟁으로 우리 투쟁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이를 위해 8/25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의문 채택, 8/26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강력한 문제제기, 8/27 민주노총 ILO 아태지역 총회집회 적극 참여, 9월 노사관계 로드맵 투쟁 등을 통해 사회쟁점화를 시도할 것이다. 이런 일련의 투쟁을 통해 다시는 우리 병원계와 노동계에 직권중재를 악용하여 노사관계와 산별교섭을 파탄내고 있는 심모 노무사와 그 추종세력들이 발을 못 붙이게 만들 것이다.

- 8월 14일(월) 무기한 철야농성/안암 확대간부회의

- 8월 16일(수) 구로 확대간부회의

- 8월 17일(목) 안산 확대간부회의

- 8월 16일(수)~18일(금) 쟁의행위 찬반투표

- 8월 16일(수)~18일(금) 산별노사 담판교섭

- 8월 18일(금) 9차 지부교섭(안암 제2회의실)

- 8월 23일(수) 총파업 전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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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