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2차 중노위 조정회의 및 3차 실무교섭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가 17일 오후 2시에 열렸다.

노조는 홍명옥위원장, 조은숙사무처장, 유지현서울지역본부장 등 5명이 참석했고, 사측은 사용자협의회 심민철, 이성식 공동대표와 김종순 부대표 등 6명이 참석했다. 지난 1차 조정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사측 참석자 중 서울지역 사립대병원 의료원장은 한 명도 없었다.

 

 

중노위, 사립대의료원장 참석 거듭 요구

먼저 공익위원들은 16일 열린 2차 실무교섭 결과를 확인하면서 산별협약에서 일부 의견접근이 시도되고 있는 만큼 노사 임금 논의도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화겸의장은 “4년 간 보건의료노조 조정을 맡아 온 결과 사립대부터 임금 안을 제시해야 교섭 진도가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서울지역 사립대의료원장의 참석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심민철공동대표는 스스로 사립대병원을 대표해서 나왔다고 주장했으나 김화겸의장은 “사립대 임금인상률을 몇 개 사립대가 모여 결정해야지, 여러 특성에서 모인 사용자협의회 대표들이 결정할 수 있겠냐”고 답변했다.

 

이날 공익위원들은 사측이 임금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임금 집중교섭, 사립대의료원장 조정 참석, 18일과 19일을 비롯해 주말까지 마라톤 집중교섭을 권고했다.

 

 

사측, 인력충원 등 핵심쟁점 ‘수용불가’

이어 열린 3차 실무교섭에서는 요구안에 대한 3번째 전 조항 심의가 이뤄졌다. 노사는 의료공공성 강화 등 몇 가지 요구에 대해 의견 접근을 시도하며 교섭을 진전시켜나갔다. 그러나 인력충원, 교대제 개선, 의료기관평가 개선, 미국산 쇠고기 병원급식 사용금지 등 핵심 요구에 대해 사측은 여전히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국립대 임금 동결, 타 특성 안조차 없어

이날 처음으로 사측은 임금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조합원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안이었다. 국립대는 올해 공무원임금 인상률인 2.5%도 받기 어렵다면서 동결 안을 제시했고, 지난 번 실무교섭에서 보훈병원은 임금 인상 최대 범위가 1.7%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나머지 특성은 아예 임금 안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노조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병원경영이 어려워 임금 안 제시가 조심스럽다는 사측 답변이었다. 같은 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필수유지업무 조정에서 병원마다 병상가동률이 최고치에 달하고 대기환자가 줄을 잇고 있어,  노조 파업 시 지역 대체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던 사측은 임금논의를 하자 갑자기 병원 경영이 어렵다고 앓는 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노조는 타결의지가 있다면, 본 교섭 때마다 임금과 고용안정 부분에서 기대할만한 사측 안이 있다던 심민철공동대표의 안을 공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현장이 움직여야 교섭 타결 열 수 있다

노사는 의견접근 여지가 있었던 조항에 대해 수정안을 준비해 차기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다. 4차 실무교섭은 필수유지업무 지노위 조정 관계로 18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된다.

파업이 5일 앞으로 다가 온 지금도, 사측은 타결로 이어질 만한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장의 분노와 투쟁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교섭에서 안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파업 찬반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 압도적인 투표율과 찬성률로 현장의 투쟁 의지를 똑똑히 보여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