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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특성교섭’만이 타결의 유일한 돌파구!

by 노안부장 posted Aug 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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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특성교섭’만이 타결의 유일한 돌파구!
형식적 교섭요청은 특성교섭 가로막기일 뿐…타결 안 되면 12일부터 파업투쟁 수위 높일 것 경고
교육선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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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 6일로 예정된 각 특성별 교섭에 모조리 불참 입장을 밝혔던 사측이 ‘8월 6일 산별중앙교섭을 개최하자’는 공문을 5일 노조에 보내왔다. 이에 대해 노조는 ‘타결할 수있는 진전된 안 없이 시간끌기용 교섭은 필요없다’ 는 입장과 함께 타결의지를 가지고 이번 주 특성별 교섭에 참가하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5일 오후 사측에게 일제히 발송했다.

 

 

사측 제안한 6일은 사실상 참석 어렵다

먼저, 노조는 사측의 교섭 요청과 제의를 마다할 생각은 전혀 없으나 8월 1일(금)~8/10일(일)까지 집중교섭기간으로  특성별 교섭을 추진하고 있고, 사측이 요청한 8월6일(수)에는 기자회견과 중앙 투본회의 등 노조 내부에 많은 일정이 이미 잡혀 있어 사실상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사측이 타결안도 없이 교섭 요청하는 이유는?

이와함께 노조는 사측이 과연 타결의지를 가지고 산별교섭을 요청하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나타냈다.
지난 5일 노조 간사가 사측 간사와의 유선통화에서 산별중앙교섭 관련해서 사측의 진전된 안이 있냐는 질문에 사측은 “진전된 안은 없다. 다만 노조가 교섭에 나와 의료원장을 적극 설득해 달라” 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을 할 정도로 타결 의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노조는 사측의 이러한 태도가 산별교섭 뒤에 숨어서, 산별교섭을 방패막으로 또 다른 소모전과 시간끌기로 조속한 타결을 가로막는 기만적인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금은 사측의 마지막 결단이 필요한 때

노조는 지금은 산별교섭 타결을 위한 사측의 마지막 결단만 남아있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미 지난 7월 2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 간의 교섭이 타결 직전까지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사측이 ‘수용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상식 이하의 임금인상률을 고집하면서 산별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산별교섭 타결을 위해서는 사측이 산별5대 협약의 핵심 쟁점과 임금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지, 산별교섭 날짜를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타결 의지 있다면 특성별교섭에 성실히 나서라

노조는 8월 1일부터 10일까지 특성별 집중교섭을 제안하였고, 현재 민간중소병원이 선 타결한 이후 다른 특성들도 노사간에 긴밀하게 특성별 교섭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측이 진정으로 산별교섭 타결 의지를 갖고 있다면, 산별교섭 타결의 물꼬를 트기 위해 특성별 교섭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응하든지, 아니면, 특성별 교섭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전향적인 타결안을 준비하여 산별중앙교섭을 제안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간끌기용 교섭 요청은 더 큰 투쟁을 부를 뿐

마지막으로 노조는 사측이 형식적인 교섭 요청을 통해 특성별 교섭 진전마저 가로막으려고 한다면, 집중교섭 기간이 끝나는 8월 12일(화)부터 부분파업을 재개하면서 파업의 수위를 높일 것임을 경고했다.

나아가 8월 27일(수)에는 전면파업에 돌입하여 타결을 가로막고 있는 평의회 대표단과 일부 특성에 대해 산별 집중타격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이번 집중교섭기간인 11일 전까지 교섭이 타결될 수 있도록 사측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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