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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병원계 노사 만남 잇단 불발…갈등 점화

by 노안부장 posted May 0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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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노사 만남 잇단 불발…갈등 점화
14일 필수공익사업장 토론회 대립 전선 본격화
지난달 30일(1차)에 이어 7일(2차) 산별중앙교섭 역시 사측의 집단 불참으로 불발로 돌아가자 양측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노측은 산별교섭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강경파 병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했고, 사측은 ‘무기한 교섭 불참’이라는 무언의 항의 끝에 14일(3차) 교섭에서는 참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사실상 반쪽짜리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1·2차 교섭 이후 보름 만에 3차 교섭이 열려, 비로소 정식 테이블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산별중앙교섭 상견례에 앞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예정돼 있는 ‘필수공익사업장 노동기본권 확보의 쟁점과 과제 국회 토론회’. 양측이 올 교섭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사안인 만큼 첨예한 논쟁이 불가피하다.

동시에 이 날 병원협회에서 열리는 ‘의료기관평가 운영위원회의료기관평가 운영위원회’와 이에 따른 보건노조의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 집회’가 열리면서 양측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건노조는 “환자를 기만하고 노동자를 쥐어짜는 의료기관평가제를 기필코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14일 의료기관평가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병원협회 앞에서 강력한 항의집회투쟁을 전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달 부터 필수유지업무협정, 산별중앙교섭, 산별현장교섭이 본 궤도에 오르면 의료기관평가에 대한 논의 역시 핫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사측이 필수유지업무협정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14일 3차 교섭 테이블이 마련된다 해도 교섭 속도를 낼 수 있느냐는 불투명하다.

더욱이 올해 교섭 난항은 지부교섭으로도 이어지고 있어 본격적인 요구안 협상이 이뤄지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대의료원 등 일부 사업장들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논의하기 위한 교섭 요청 공문에 대해 ‘산별대각선교섭’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노조는 “노조가 필수유지업무협정의 교섭 권한을 본부장에게 위임하고 산별대각선교섭을 진행한다고 결정했는데 사측이 난데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명백한 교섭 거부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차기 교섭은 오는 14일 오후 3시 서울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