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호] 보건의료노조 9일 규탄 성명 발표

 <성명서>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의 국회 폭력난동과  
예산안 날치기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1. 폭력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2011년 예산은 원천무효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예산을 다시 심의하라!
2. 보건복지부장관의 본분을 망각한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식 사과하고, 2011년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 예산을 다시 살려내라!
 
지난 8일 오후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폭력을 동원해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를 유린하고, 새해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뿐 아니라 각종 4대강 악법, 서울대학교 법인화, 국군 파병동의안 등 24개 악법들도 국회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예산안과 함께 무더기 날치기 통과시켰다.

우리는 국회의 역할을 부정한 반민주적인 폭거를 보면서 유신독재정권과 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정권 시절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아무리 자신의 본질을 감추려 해도, 독재정권의 후예로서 그 유전 형질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2011년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애초 정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예산 제도화 추진사업 예산 3억 5천만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 저소득층환자 보호자없는 병실 운영 모델개발사업 예산 3억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신규 편성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8일 오후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4대강 예산과 국방예산 증액을 위주로 청와대 입맛에 맞춘 예산을 일방적으로 편성해서 폭력적으로 날치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예산은 온데간데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뿐 아니라 한나라당은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해 100만명의 아이들이 추운 겨울에 밥을 굶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는 수십조원을 쏟아 붇고 퇴임 후 경호를 위해 100억 혈세를 쓰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들에게 복지혜택을 확대하는데 새해 예산이 소중히 쓰이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된 것이다.
더구나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까지 행정부 장관의 직분을 망각한 채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폭력 난동에 참여한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금할 길 없다.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보건복지부의 수장이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채 우리가 애써 노력해서 만들어낸 2011년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 예산과 결식아동지원금 등 복지예산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데 앞장 선 것에 대해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4대강 사업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면서 국민의 보건과 보편적 사회복지를 포기한 이명박 정권은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보건의료노조는 역사와 국민의 편에서 이명박 정권 심판에 함께 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지난 8일 폭력을 앞세워 날치기 처리한 예산은 원천 무효이다. 한나라당은 국회 폭력난동과 예산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2011년 예산을 다시 편성하라!
하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국회 폭력과 날치기 예산 처리에 적극 참여한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식 사과하고, 2011년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예산과 결식아동지원금 등 복지예산을 다시 살려내라!  
  
2010년 12월 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