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관련 민주노총 성명서

by 노동조합 posted Mar 1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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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썩은 보수 정치판, 이제 정말 판갈이 할 때이다!

우리는 누차 경고한 바 있다. 노무현정부에게는 국민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진정한 개혁정책을 실시할 것. 그리고 한나라당, 민주당 등 보수 야당에는 추악한 정쟁을 당장 중단하고 겸허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한다고.

그러나 오늘 국민의 절실한 기대를 외면하고 대통령은 구차한 변명으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썩은 보수 정치꾼들은 마침내 그나마 형식상 유지되던 의회민주주의를 경비대를 동원하여 무력으로 짓밟아 버렸다.

한나라당,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군사작전하듯 전개한 탄핵통과작전은 한국민주주의의 시계추를 거꾸로 돌린 반역사적 폭거이다.

비정규직 카드빚. 민생문제를 외면하고 다수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농락하고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수구정치모리배들의 작태에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더 이상 구시대 정치집단들이 벌이는 탄핵놀음을 방치하기에는 지금 민중들의 고통은 너무나 심각하다.

첫째 지금은 총체적 위기상황이다. 더 이상 수구 보수 부패한 정치집단들의 정쟁으로 야기된 위기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보수정치를 끝장내고 새로운 정치개혁을 추진하는 모든 진보, 개혁적 민중세력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비상국민회의(가칭)를 구성하여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해나가자.

둘째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빨리 탄핵안을 기각 처리하여 이런 혼란을 막아야한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셋째 이번 4.15 총선에서 모든 노동자들과 국민들은 더 이상 지역감정과 학연, 혈연을 벗어나 이제야말로 진정한 새로운 정치일꾼을 키워내지않으면 나라의 장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어 내자.

넷째 정치개혁과 진보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계획 수립을 위해 3월 16일 전국 비상대표자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세부적인 투쟁계획은 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여 의결단위에서 확정할 것이다.

우리 민주노총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보와 개혁을 위한 전체 민중들의 투쟁에 당당히 서서 최선두에서 보수정치판을 갈아엎고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어 낼 것이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일동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