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흑자를 국민에게!

건강보험재정이 9월 현재 약 1조 5000억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연대를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이 흑자 재정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국민에게 되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명박정부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수가, 보험료, 그리고 보장성 협상을 앞두고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이하 건강연대)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참여연대 전은경 복지노동팀장, 보건의료노조 홍명옥 위원장,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천문호 건강연대 부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건강보험 재정흑자 국면 이유는

올해 건강보험의 재정흑자 국면은 살인적인 물가인상과 경기침체까지 덮치면서 국민이 의료비 지출을 줄이면서 비롯됐다. 작년 개악한 식대 및 아동입원 본인부담 인상도 원인이 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건강연대는 ‘건강보험의 흑자분은 국민이 낸 보험료가 남은 것인만큼 당연히 국민에게 되돌아와야 하지만 언론을 통해 접한 정부의 입장은 옹색하기만 하고, 공급단체는 오히려 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건강보험 재정흑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연대는 건강보험의 재정흑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내년 차상위계층이 건강보험 전환되면서 약 7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정부의 국고 지원 미준수 등으로 상황이 순탄하지 않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건강보험 수가는 객관적 연구 결과에 기반해야

또한 건강연대는 공단의 환자지수 연구 결과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급자단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건강보험 수가는 객관적 연구 결과에 기반 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2009 수가협상은 이번 촛불정국에서 건강보험을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발언에 대한 진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규정하며, 이후 정부의 입장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8 하반기 공동실천계획 발표

 이어 건강연대는 2008 하반기 공동실천계획을 발표했다. 건강연대는 10월 21일 건정심 협상을 앞두고소비자․시민․농민․노동․시만단체를 망라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공동행동을 진행하는 한편 대국민 여론수렴, 캠페인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국고지원 미준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위 높은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