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_48] 국민의 이름으로 한미FTA 날치기 무효 선언합시다!

한미FTA 바로알기 시리즈 ⑤
국민의 이름으로 한미FTA 날치기 무효 선언합시다!

 

9. 불평등한 협정입니다.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 102조를 보면 협정과 미국 법령이 충돌할 경우 미국 법령이 우선한다고 돼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협정이 한국법에 우선하게 됩니다.
한미FTA는 미국에서는 국내법이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국내법입니다.
미국의 이행법에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FTA 위반을 이유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10. 미국 주도 세계질서에 편입돼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킵니다.

한미FTA 협정은 단지 경제협정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정치적?군사적으로 미국 주도 세계질서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는 협정입니다. 지금 동북아시아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맞닥뜨리고 있는 곳이고 앞으로 갈등은 더 커질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정치적?군사적 한미동맹을 무조건 강화하는 것이 과연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무비판적 한미동맹의 강화는 위험하며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에 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