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 '건강권 중심 의료체계 모색' 촉구

18대 의원당선자에 '보건의료발전 제안' 서한문 발송
 

 아픈 이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국민모두가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건강한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영리지향적·시장중심적 고가의료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 현 의료영리화 정책을 폐기하고, '건강권' 중심의 의료체계를 모색할 것 △건강유지와 질병치료를 개인 책임보다는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정책으로 전환 △'낭비형' 의료체계를 '지속가능한' 체계로 전환토록 보건의료자원의 생산·배분, 전달·지불·관리체계, 재정운영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강연대(舊 의료연대회의)는 내달 제18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제안'과 입법과정에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26일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에게 발송(우편 및 국회의원실 방문)했다고 밝혔다.

 

 '건강연대'는 28개 노동·농민·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로 이미 지난 총선에서 각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와 단체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건강연대는 이날 서한문에서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 권리인 보건의료 서비스가 시장에 맡겨진 채 국가의 책임이 방기되고 있으며, 그 결과 아직도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다수인 우리의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18대 의원들이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건강문제에 관한 민생불안을 해결하는데 기여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건강연대는 또 영리의료법인 도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선진화 정책들은 현 보건의료체계의 대안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정부의 경제살리기에도 전효 도움이 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과 1차 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이 우선과제로 채택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령화·만성질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선 개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에 대한 환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국민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건강연대 관계자는 "새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현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문제점을 더욱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새정부의 정책은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소수 병원재벌과 민간보험사의 이윤만을 위한 정책들로 국민을 섬기는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