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부족 원인·해법에 이견

 병원의 간호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원인·해법을 놓고 상충된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8일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인하대 경제학부 윤진호 교수와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이 간호인력부족 문제의 해법과 원인에서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간호인력 부족문제의 원인에 대해 윤진호 교수는 "간호인력의 절대적 공급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적 보건의료정책과 대형병원 간 경쟁 및 인건비 절감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익제 사무총장이 "간호인력의 공급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절대적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

 

 근거로는 향후 간호사 수요가 5년 이내 병상 신증설(4896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669명), 보건교사 배치의무화(3627명),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 평가 시행(3010명) 등으로 추가 인력 1만2202명이 필요하지만 연간 배출 간호사수는 1만1147명으로 수급 문제에 이상이 없음을 내세웠다.

 

 하지만 현재 국내 인구 1000명당 활동간호사수는 1.9명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절대적 공급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중소병원 인력부족 현상의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두 토론자는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경쟁에서 소외된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심각해져 인력충원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지만 성 사무총장은 "간호관리료를 포함한 입원료 수가를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간호사들이 충분한 임금과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중소병원 경영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윤 교수는 "모든 문제를 수가와 연동시켜 수가 인상만을 통한 문제 해결 접근 방법은 올바른 대처법이 아닐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간호인력부족 문제의 해법으로 윤 교수는 간호대학 정원 증가와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제시한 반면 성 사무총장은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설을 통한 신규간호인력 양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