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인력 공급 대책 마련 촉구

 보건의료노조가 부족한 국내 병원인력의 충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인력 충원 방안 모색 국회 대토론회'를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홍명옥)는 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병원인력충원 방안 모색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하며 OECD 평균의 20% 수준인 국내 인구 대비 간호 인력충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명옥 위원장, 이애주(한나라당), 전현희(통합민주당), 곽정숙(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윤진호 교수(인하대)의 '노동시장 측면에서 바라본 병원 인력부족 해결방안', 임상혁 소장(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병원인력 부족의 현황과 원인 문제점', 김진현 교수(서울대)의 '병윈인력현황 및 인력충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특히 홍명옥 위원장은 "국내 인구 천명당 병원 종사자 수가 4.3명인데 비해 프랑스 19.3명, 영국 23명으로 국내 병원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인구 천명당 간호 인력은 국내는 1.9명으로 OECD 평균 9.0명에 비해 무려 7명이나 적다"고 밝혔다.

 

 또한 인하대 경제학부 윤진호 교수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간호사 수는 약 42.5% 증가한 반면 입원병상 수는 58.9%, 입원일 수는 58.2% 증가해 수요가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은 1985년 4%에서 2006년 6.4%로 늘었으며 2020년에는 11.4%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진호 교수는 이러한 인력부족 사태의 요인으로 고령화와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소비 증가’, 민간 중심 의료체계와 의료산업의 시장화에 따른 ‘인력충원 미비’를 지적했다. 더불어 병원 간 경쟁격화와 규모 팽창 등의 ‘인력수요 증가’ 그리고 신규인력의 공급 정체와 재직자 이직률 증가의 ‘인력변동’을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홍명옥 위원장은 인력부족 때문에 △인력충원 중지 △노동강도와 업무스트레스의 증가 △병원 인력 이직율 증가 △교육받지 못한 신규 인력의 투입 △의료사고 위험성 증가 순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으며 이는 병원측의 경제 논리에 따른 결과라고 성토했다.

 

 또 이의 해결방안으로 병원의 인력 충원을 위한 성실한 교섭자세와 정부의 의료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의 제도개선을 제시했다.

 

 아울러 윤진호 교수도 △의료기관 설립요건의 강화 △경영의 투명성 확보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 △부도 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등 ‘의료의공공성 강화’를 해결책으로 내세웠다.

 

 또 ‘제도적 개선’을 통한 해결책으로는 △보건의료산업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책임 명확화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 개선 등을 꼽았으며 ‘노동시장 차원의 개선’ 방법으로는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 △유휴인력의 재취업 활성화 △간호대학 정원 증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