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부족, 5만 시대 열리나

 향후 연 10% 정원증대방안 모색해야

 

 앞으로 4만 5000여 명의 간호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8일 ‘간호사 인력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국병원경영통계기준으로 4만 5495명의 간호인력이 부족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실장은 "인구의 노령화와 공급병상수 증가, 신간호등급체계 등의 요인으로 간호사 인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보건교사 배치의무화 시행도 부족사태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의료법기준(간호사1인당 입원환자수 2.5명)과 전국병원통계(100병상당 간호사 인력 34.9명)를 기준에 의해 각각 3만 8058명, 4만 5495명의 부족현상이 야기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

 이 실장은 "현재 7등급 간호등급차등제 시행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85%가 마이너스 입원료(5% 감사)을 받고 있다"며 "이에 따른 해당병원의 입장을 고려하게 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현재 인건비 상승에 따라 병원별 급여불균형 현상이 확대돼 근무시간이나 일의 강도에 따른 간호사 직업 자체에 대한 회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실장은 이러한 간호사 부족사태의 개선방안으로 간호사 인력공급확대, 유휴 간호사 인력활용, 간호사생산성 향상 및 관련제도 개선 등을 내놓았다.

 

 그는 "인력수급의 경우, 당장 내년에 간호교육기관의 970명 증원계획이 있지만 향후 수요를 감안해 적정수준에 달할때까지 연 10%정도의 정원증대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유휴간호사 재취업교육지원 확대와 병원내 보육시설 설치도 시급하다"고 전했다.

 또 간호등급차등제를 개선할 것을 건의, 시간제 근무 간호인력을 인정하고 현행 허가병상 기준에서 실제 병원의 운영병상수로 개선할 것 등을 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