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 보건의료뉴스>
"민간보험 활성화, 의료이용량 확대로 연결"
건강연대 논평 "KDI 연구보고서, 논리적 비약" 반박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여부가 의료이용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KDI연구 보고서와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건강권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이하 건강연대)는 18일 논평을 내어 "KDI 연구결과는 의미 없다"고 일축했다.
건강연대는 논평에서 보고서가 제시한 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선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건강연대의 주장.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뿐 아니라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도 포함시킴으로써 연구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얘기다. 건강연대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과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은 상품의 성격상 가입자의 행태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라면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성격상 가입 시부터 입원과 외래를 가리지 않고 의료이용량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질병이나 치료형태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이 곧바로 의료이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 건강연대는 "하지만 보고서는 이를 무시했고 단순히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면서 "그러니 가입여부가 의료이용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찾기 어려웠을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건강연대는 "KDI는 보고서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며,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논리적 비약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료이용량 확대로 연결"
다만 건강연대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해석을 달리했다. 암 환자라면 이미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민간보험의 급여를 받는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의료이용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는 것. KDI 보고서는 암 환자의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량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적고 있다.
건강연대는 "결론지어 보면, 정액형 보험상품 가입이 많은 현재의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곧바로 의료이용량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보듯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의료이용량을 확대시킬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따라서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대형병원 순이익 374% 증가…경영난 엄살"
보건노조, 임금인상 타당성 주장···"경영자료 공개해야"
의료기관들이 상당한 진료 이익금을 챙기면서도 경영이 어렵다는 핑계로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최근 '2008 병원경영 실태와 보건노동자 임금인상 타당성에 대한 연구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익률 증가에 따른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보건노조는 "국세청이 발표한 2007년도 순이익율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의 경우 21.7%나 순이익이 증가했다"며 "이는 평소 사측이 주장하는 적자주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평소 의료기관이 제출하는 자료가 국세청용과 일반 결산보고서용으로 나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든다"고 덧붙였다.
진료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도 병원의 적자경영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 노조측의 설명이다. 2007년도 건강보험수가는 2003년도 대비 11.94%가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료비수입은 59.1%나 증가했다는 것. 결국 급여수입만 수가보다 4.95배나 증가했고 여기에 비급여진료비 수입까지 포함한다면 경영이 어렵다는 의료기관들의 말은 어패가 있다는 것이다.
보건노조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11개소에 대한 표본조사결과에서도 이같은 부조리가 잘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소속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7년에 병원당 평균 총수익은 1288억 6438만원으로 2006년보다 11.5%가 증가했다. 이에 병원당 평균 당기순손익(수익-비용)은 2006년 6937만원에서 2007년 3억 2885만원으로 374%나 늘었다는 것이 노조의 분석이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통계만 보더라도 병원 경영은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경여이 어렵다는 병원측의 주장은 엄살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에 투명하게 병원 경영자료를 공개하고 직원들과 임금인상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곧 직업적 자긍심을 높이고 나아가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단골의사 현실로…공단 실행방안 연구 착수
28~29일 연구용역 공모, "시범사업 실행메뉴얼 활용"
건강보험재정안정화 기조와 맞물려 단골의사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단이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연구에 돌입한 것. 특히 공단은 시범사업 활용 등을 언급하며 제도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증하고 있는 만성질환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단골의사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 내용, 운영체계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용역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연구내용은 △단골의사 서비스 내용 및 건강보험서비스와의 연계체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체계 마련 △단골의사제도 관리운영방안 △단골의사제도 성공적 도입을 위한 단계별 수행방안 등. 공단은 특히 "본 연구용역의 결과물은 향후 시범사업 실행매뉴얼을 실무적으로 작성, 활용할 수 있도록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용 가능하게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시범사업 수행방안 및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중점 연구를 당부했다.
이번 연구에는 공단 건강보험연구원도 직접 참여해 그간의 관련연구 경험과 지식을 용역연구진과 공유, 이와 연계해 연구를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단은 "급속히 늘어나는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접근성·포괄성·지속성·조정성·책임성'을 특징으로 하는 일차의료를 활성화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일차의료의 핵심영역인 단골의사제도는 많은 국민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의료환경적 여건으로 개념적인 논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에 단골의사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 내용, 운영체계 등에 대한 실현가능하고 타당한 실행방안의 심층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28일~29일 양일간 연구용역 신청을 받을 예정.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며, 연구비는 5000만원 규모다. (메디게이트뉴스)
'보험징수통합 추진단' 복지부 이관
각종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건보공단 위탁 따라
대통령훈령 공포…'10년 3월말까지 유효기간 연장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료 징수통합을 위한 기획단이 종전 국무총리실 소속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된다. 정부는 국민연금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기로 함에 따라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사회보험 징수통합추진기획단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을 지난 17일 개정·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훈령에 따르면 종전의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은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기획단'으로 명칭이 변경돼 복지부 소속으로 이관되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단장을, 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 자가 국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기획단의 소속과 구성이 변경됨에 따라 그 업무처리를 위해 훈령의 유효기간을 2009년 3월 31일에서 2010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및 국무총리실과 합의를 거쳐 개정된 만큼, 사회보험 징수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지털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