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 보건의료뉴스>
제주 영리병원 도민반대로 '물거품'
제주도가 영리법인 병원을 도입하려던 계획이 도민들의 반대로 물거품이 됐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28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법개정안 입법예고에는 영리법인 병원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무원들은 앞으로 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이는 제주도에 영리법인병원 도입여부를 결정할 지난 24-25일의 도민 여론조사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는 데 실패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영리법인병원 여론조사에서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으면 도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다. (연합뉴스)
‘뼈있는 미 쇠고기’ 5년만의 수입
새 수입위생조건 따른 1.5톤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된 미국산 ‘엘에이(LA) 갈비’가 28일 국내에 처음으로 도착한다.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되기는 2003년 12월 이후 4년7개월 만이다.
육류수입업체 ‘네르프’는 27일 “미국 크릭스톤 팜스로부터 수입한 미국산 쇠고기 1.5톤이 28일 낮 12시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갈비를 비롯해 모두 5개 품목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고시한 새 수입 위생조건에 따라 수입되는 첫 물량이다. 새 수입 위생조건 고시 한달 만인 지난 26일까지 이미 미국산 쇠고기 4300톤(273건)이 검역에 통과해 합격증을 받았지만, 이는 모두 지난해 10월 초 등뼈 발견으로 검역이 전면 중단된 뒤 국내 창고에서 대기하고 있던 ‘뼈 없는 쇠고기’였다. 이번에 들어오는 뼈 있는 쇠고기는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이 발급한 수출위생증명서에 ‘이 제품은 한국용 큐에스에이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는 문구가 반드시 적혀 있어야 국내 검역을 통과할 수 있다. (한겨레)
건강보험 재정 남아돌았다
적자 ‘엄살’…보험료 올리고 보장은 줄이더니
상반기만 1조4172억 흑자
“재정 운영 재검토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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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1400억원 적자가 날 것으로 정부가 예상한 건강보험 재정이 상반기에만 무려 1조4172억원이나 흑자를 기록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재정 운용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흑자 발생이 건강보험료는 올린 반면, 병원 밥값 등 환자 부담액을 높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27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8년 건강보험 재정 수정 전망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재정은 상반기에만 1조4172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며, 누적수지도 6월 말 현재 2조3123억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상반기 흑자 폭은 지난해 전체 암 입원 진료비 액수인 1조6048억원에 거의 맞먹는 액수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초 복지부와 건강공단은 연말에 1433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적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를 앞세워, 지난해 말 올해 건강보험료를 6.4% 올리고 병원 밥값과 6살 미만 어린이의 입원료 등의 환자 부담액도 늘렸다. 하지만 상반기에 거액의 흑자를 기록한 데 대해, 정부는 경기 악화로 의료 이용이 줄어든 것이 주요 이유라고 설명한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장은 “경기 악화로 예컨대 지난해엔 감기 환자들이 병·의원에 서너 차례 갔다면 올해에는 두세 차례만 간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지난해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증가 폭은 15%에 이르렀지만, 올해는 그 절반쯤인 8% 가량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병원 밥값 등 환자 부담을 늘리며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축소했기 때문이라는 데 방점을 찍는다. 김종명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정부 쪽 설명을 인정해도, 경기 악화와 대폭 오른 물가로 서민들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아파도 의료기관을 찾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재정 흑자분을 60%대에 그치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수정해 예측한 올해 말 2845억원 흑자에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를 보면, 전체 지출은 상반기의 2.06배였고, 수입도 상반기의 1.96배였다. 지출·수입 규모가 상반기나 하반기가 비슷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 경기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비춰, 재정 흑자 규모는 정부의 수정 전망치와 달리 1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은 “건강보험료만 올리면서 적용 범위를 확대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된다”며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재정 운용 기조를 돌리는 방안을 서둘러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약값 100원 깎으려 환자에 6천만원 전가"
환우회, '글리벡' 급여정책 비난···복지부 "협의 곧 끝나"
백혈병약 ‘글리벡’ 약값 100원을 낮추려고 정부가 환자에게 6000만원의 부담금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조만간 협의가 끝난다면서, 노바티스가 약가인하를 수용하면 곧바로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등 새로 추가된 ‘글리벡’의 5가지 적응증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는 안을 입법예고했다가, 돌연 100/100으로 공고하면서 불거졌다. 백혈병환우회는 “신규 적응증에 해당되는 국내 환자는 20명 남짓으로 5억원 가량 재정이 필요하지만, 이를 환자가 전액부담하면 3400만~6800만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이 된다”면서 “경제 능력이 없는 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반인권적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단체들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은 지난달초 복지부에 약제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글리벡’의 약가를 최소 1만원 가량 인하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글리벡 약가는 한국과 경제수준이 비슷한 대만과 비교해도 1.6배나 비싸다”면서 “대폭적인 약가인하를 검토하기는 커녕 100원 인하안을 놓고 환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전가시키려는 복지부의 근시한적인 정책에 참담할 뿐”이라고 성토했다.
복지부 측은 그러나 약제조정신청과 적응증 추가에 의한 약가조정은 별개 사안이라면서 개별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적응증 추가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수준의 가격조정은 당연하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제조사인 노바티스와 약가 조정폭을 놓고 협의중”이라면서 “업체측이 약가인하를 수용하면 추가 적응증에 대해서도 급여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만성호산구성백혈병 등 새로 추가된 ‘글리벡’의 5개 적응증에 대해 100/100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약제급여 기준 및 세부사항을 지난 1일자로 공고했다. (데일리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