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산별파업 돌입!'

［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 보건의료노조는 인력충원, 광우병쇠고기 병원급식반대, 산별최저임금, 산별연대기금 등 핵심쟁점이 미합의 돼 오늘(29일) 오후 2시부터 산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3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차 본 교섭, 2차 축조교섭, 8차 실무교섭, 그리고 23일 예정된 파업까지 유보하고 6차례 조정일정을 연장하면서까지 타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끝내 결렬돼 29일 오후 2시부터 산별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사측은 노조의 성실교섭과 4만 조합원의 기대를 저버리고 끝내 파국을 선택했다"며 "노사 모두 올해가 산별교섭 5년차로서 보다 성숙된 협상태도로 원만한 타결을 바랐으나 영남대의료원, 경상대병원 등 공동대표 사업장과 군산의료원등 부대표, 평의회 사업장 등 일부 특성과 병원의 반발과 불성실교섭으로 교섭은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노사 양측은 노조 요구안인 총 39개 조 83개 세부 항목 중 임금과 15개 항목을 제외하고 대다수 요구사항에 대해 의견이 좁혀졌으며 임금과 15개 최종쟁점도 일괄타결을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었으나 결국 123개 병원 내부의 조율과 전체 합의가 되지 않아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사측은 임금인상의 경우 기존 입장 (특성별 총액 2.2~1.6%)을 고수했다. 산별협약 중 ▲인력충원 및 교대제 개선 ▲미국산쇠고기 병원급식 사용 금지 ▲산별최저임금 ▲산별연대기금 ▲쟁의 중 대체근로 금지 등 15개 핵심 쟁점에 대해 대다수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게다가 ▲생리휴가 공제금액과 보건수당 지급차이 금지 ▲조합원 감시 통제 목적으로 CCTV 설치 금지 등 일부 조항은 지난 실무교섭에서 합의가 됐지만 교섭도중 철회하기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총 93개병원이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안을 사용자협의회 방침이라는 이유로 산별교섭에서 합의를 거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섭이 결렬된 직후 열린 투본회의와 전국지부장회의에서 29일부터 123개 병원이 파업에 돌입하되 교섭이 상당부문 진전이 있으면서 일부 조항만 남았다는 점, 아직도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 대다수 사측이 타결 의지가 있다는 점, 환자들의 불편 등을 고려해 예년과 다른 방식으로 파업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은 "부분 파업 및 간부 파업 등으로 파업 수위를 조절하고 있으나 점차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며 "(파업이 시작되는 29일에는) 수도권에서만 1000여명이 파업에 참가하여 첫 집중 타격 대상인 영남대 병원 타격투쟁에 참가할 것"이라 밝혔다.

이주호 실장은 "파업 초기에는 노조 전임자 및 비번 근무자를 중심으로 파업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각 지방병원의 파업 동참률을 계속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는 병원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파업투쟁이 시작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조의 파업돌입 선언을 평가절하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한 인원은 없으며, 비번근무자 및 노조 전임자의 농성투쟁도 파업투쟁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이런 방식의 농성투쟁 정도가 이어질 뿐 실질적인 파업이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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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 (meerina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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