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보건의료뉴스>
'행위별수가' 집중 타깃…그럼 대안은
2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워크숍, 공단‧시민단체 등 논의 예정
건강보험공단(사회보험노조)과 가입자 대표측이 향후 추진해야 할 건강보험 개혁과제 중 하나로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지목했다. 또한 이 두 진영은 행위별수가제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점들을 쟁점화 시켜 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9일 공단노조 및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장성 강화 정책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행위별수가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워크숍 관계자는 "조만간 내년도 수가협상이 시작되고 수차례의 건정심이 열리게 되는데 지금부터 민주노총 등 가입자 대표와 보험자(공단)간의 상호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물론 이번 워크숍에 공급자 대표측이 참석하지는 않지만 가입자 및 공단 그리고 보건의료단체간에 우선적으로 합의가 필요하다"며 "워크숍을 통해 행위별수가제 문제점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워크숍에서 발제자로 참석하는 서울대 이진석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행위별수가제가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과 치료비 부담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석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공급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량을 늘리게 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또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수월하게 증가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국민의료비를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과 치료비 부담을 덩달아 늘리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공급자의 낮은 수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등도 지적했다. 그는 "낮은 건강보험 수가로 인해 박리다매 식의 진료 관행이 구조화 됐으며 건강보험의 제한적인 급여범위로 인해 비급여진료 팽창의 유인이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며 "박리다매 식의 진료와 비급여진료는 의료공급자의 수입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하지만 이는 의료공급자의 전문가적 자긍심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의료공급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건강보험에 대한 의료공급자의 불신을 조장하는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진석 교수는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더라도 대부분의 개혁과제는 실무적 준비와 이해 당사자간의 의견조정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교수는 3~4년 정도의 중기 계획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중장기 계획의 진행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제도 개혁을 견인하기 위한 지렛대로 건강보험료 인상을 활용해야 한다"며 "보험료는 보장성 강화와 제도개혁의 성과 및 단계에 연동해서 인상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데일리메디)
12월부터 임산부 진찰비 20만원 지급
초음파 · 양수검사 등 ‘이용권’ 발급
12월부터 임산부들은 초음파 검사 등 산전 진찰에 드는 비용 20만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는다. 임산부 평균 본인 부담 진료비 102만원의 20%에 이르는 돈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임산부 가정에서 전액 부담하던 초음파 검사, 양수 검사 등 산전 진찰에 쓸 수 있는 ‘전자 바우처’를 12월부터 지급한다”며 “진료 때마다 최대 4만원씩 모두 20만원어치를 쓸 수 있다”고 밝혔다. 바우처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쓸 수 있는 이용권으로, 대개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된다. 임산부는 인근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보건소 등에서 발급받아 가맹점인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쓸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임신·출산 관련 평균 진료비는 185만원으로, 본인 부담률은 55.1%(102만원) 수준이다. 산전 진찰에는 평균 70만원이 드는데,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항목이 많아 80%가 본인 부담이다. 분만 평균 비용은 115만원인데, 본인 부담률이 40% 수준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임산부 60만여명 지원 예산 1300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마련했다”며 “보험 적용 대신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임산부 가정은 산전 검사를 골라 받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한겨레)
[칼럼]국민연금 개혁론의 오해 »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우리가 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 걱정을 해야 하나? … 2105년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컴퓨터들이 우리들보다 더 똑똑해져서 우리 대신 일을 하고 있으리라고 짐작해 보지만, 진실은 우리는 눈곱만큼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 이렇게 머나먼 미래를 내다보는 일이 유행이 된 것은 ‘연금재정’ 상황이 심각해 보이도록 하려는 때문이다.” 저명한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개혁론의 허구성을 통렬하게 비판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착각들’이라는 글에서 한 얘기다. 부분적 민영화를 뼈대로 한 사회보장 개혁을 2기 행정부 최대의 국정과제로 삼았던 부시 대통령은 여론의 반발에 밀려서 이를 폐기하고 말았다.
국민연금 얘기가 또 나온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2060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고,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항구적인 재정 안정성을 위해 이번 정부 임기 내에 2차 연금개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에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도 너무 많이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미 용돈 연금 논란이 있는 터에 연금 수령액을 더 깎아야 한다는 것인가?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연금개혁론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첫째, 크루그먼의 지적처럼 먼 미래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최근 상당한 지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나심 탈레브의 <검은 백조>(Black Swan)라는 책은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사실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곤 한다고 주장한다. 9·11이 그렇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그렇다.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그럴듯한 설명을 만들어 내지만 사전에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이다. 하물며 50년 뒤의 일을 어찌 짐작이나 하겠는가? 재정추계위는 출산율을 1.28명으로 가정했다고 한다. 이런 식이면 금세기 말에는 한국 인구가 300만명으로 줄어든다. 과거의 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리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전망도 없다.
둘째, 기금이 고갈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 과거에 우리가 부모님 봉양하면서 기금 쌓아두었다가 했나? 국민연금은 부모님 봉양을 사회적으로 하는 것이다. 연금제도를 굳이 적립식으로 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기금이 줄어들면 점차 부과식으로 전환하면 된다. 그때 가서 부담을 지게 될 손자, 증손자가 걱정되나? 그들이 우리보다 몇 배는 더 잘살 테니까 염려 놓으시라.
셋째, 재정 안정성을 염려한다 하더라도 왜 지금부터 항구적 해법을 찾아야 하나? 앞으로 수십년간은 기금이 고갈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쌓여가는 게 문제다. 기금이 줄어드는 시점에 가서 천천히 해법을 찾아도 된다는 말이다. 앞으로 석유가 고갈될 것은 틀림없지만 당장 석유 사용을 중지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부과식의 문제점이라면 저축을 감소시켜 투자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거꾸로 적립식의 문제점은 국민저축 증가로 소비수요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지금 230조원이라는 막대한 기금을 적립했고, 앞으로도 적립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벌써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매년 쌓이는 적립금은 안 그래도 침체된 내수를 더 끌어내리고 있다.
국민연금의 진짜 문제는 사각지대 해소와 노인 빈곤 퇴치, 그리고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한 수익률 제고다. 진짜 문제에 집중하자. (한겨레)
"민간의료보험은 국민건강권 보장 대안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