씁쓸한 ‘건보 흑자’…경기 불황에 병원진료 줄어
입력: 2008년 09월 21일 17:55:28
건강보험재정의 누적 흑자가 지난달 기준으로 2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누적 흑자폭이 2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1999년 이후 9년 만이다. 올해 1월 흑자규모가 9000억원이었으니 8개월 만에 1조5000억원이 불어난 셈이다.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좋아진 가장 큰 원인은 ‘경제 불황’이다. 전반적인 경기악화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기관 이용횟수가 감소했고, 이는 곧 보험금 지출 감소로 이어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율은 예년의 12~13%보다 적은 8~9% 수준에 머물렀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뻐하기보다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흑자 누적이 알려지면서 하반기에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요구가 동시에 늘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의 특성상 작은 혜택을 하나만 늘려도 재정이 단번에 적자로 돌아설 위험이 있다.
누적 흑자가 2조4000억원에 이른 만큼 시민사회단체 등의 보장성 확대 요구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상급병실료 차액의 급여전환, 노인틀니·스케일링 등 치과 급여 확대 등이 우선적으로 나올 요구들이다. 이와 함께 내년도 건강보험료의 동결 또는 인상폭 축소도 거론되고 있다.
의협 등 공급자단체 역시 건보재정 흑자기조를 계기로 내년 수가협상에서 높은 폭의 수가인상 요구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의협과 병협은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도 인상률(의원 2.3%, 병원 1.47%)을 놓고 건강보험공단과 갈등을 겪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임종규 과장은 21일 “아직은 보장성 확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고 수가인상은 건강보험재정 흑자와 별개로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져 남은 돈인데 함부로 쓸 수 없다”고 말했다.
<홍진수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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