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등 의료산업화 박차
신성장동력 22개 확정…헬스케어·바이오신약 포함
정부, 5년간 99조 투자…88만개 일자리
'헬스케어' 사업 발전을 위해 영리병원 허용 등 앞으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주도할 '신(新)성장동력 22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정부와 민간은 이 사업에 향후 5년간 99조4000억원을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 88만개를 만들 계획이다.
지식경제부와 신성장동력기획단(단장 서남표 KAIST 총장), 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는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신성장동력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성장동력 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에서 "어려운 시기에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신성장동력을 찾아서 민·관이, 기업·정부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는 길밖에 없다"며 "이런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기업과 행정부, 의회가 모두가 힘을 합해 신성장동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장동력으로 선정된 22개 사업은 △헬스 케어 △바이오신약 및 의료기기 △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 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원전플랜트 △그린카(Green Car) △선박·해양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무선통신 △발광다이오드(LED)조명 △전자태그(RFID) 및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 △로봇 △신소재·나노융합 △정보기술(IT)융합시스템 △방통융합미디어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이다.
정부는 이날 보고회에서 헬스케어는 건강 유지, 질병 예방 및 경감, 치료를 위해 적용되는 과학 및 기술상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표적인 지식서비스 산업이라며 헬스케어가 국민건강과 경제를 책임질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헬스케어 서비스에도 보험수가를 적용하는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재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영리병원 설립허용 △의료기기, 서비스를 위한 IT기술개발 △특정 의료서비스 표준화 △해외환자 국내 유치 △국내의료기관 해외 진출 △u-헬스 시범서비스 확대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1조8000억원을 투입, 오는 2018년 '헬스케어 기술 선도 국가'를 실현할 예정이다.
아울러 바이오 신약과 의료기기를 신성장동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임상·전임상 및 인허가 단계 행정절차 개선 및 규제 완화 △코스닥 상장 및 상장유지 요건 완화 △신개념 치료제 개발 △차세대 임플란트 개발 △신개념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개발 △융합의료기기 개발(u-health기기, 디지털병원, 의료영상토탈솔루션) △cGMP공정, 위해성 평가 및 기술융복합 인력양성 등 산업 현장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에 향후 5년간 약 9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동근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기획단과 추진위의 제안을 바탕으로 12월까지 범부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8-09-23 오전 6: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