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전임자임금 노사정 논의 ‘임박’

노사정이 다음달 초부터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를 대화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은 지난 2006년에 '복수노조 허용·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조항 적용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으며, 법개정을 하지 않는 한 2010년부터 관련법이 시행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28일 “10월 중으로 노사정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이날 산별대표자워크숍을 마치고 베트남에서 귀국한 만큼 조만간 노사정위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와 청와대 등에서 한국노총 입장을 확인한 후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한국노총 내외부 관계자들의 얘기다.

한국노총은 이미 10월 논의를 염두에 두고 산별대표자워크숍에서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11월 말 20만명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주요 이슈가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 문제다. 두달 남짓 남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쯤은 논의가 시작돼야 조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노동계 인사는 “한국노총이 정책연대를 맺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나 한나라당, 노동부 등이 한국노총 입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노총의 결정에 따라 논의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논의에 나설 경우 노동부나 경영계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의 경우 이영희 장관이 연내 입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논의가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도 세부적으로 결정할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논의 틀이 갖춰지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법안 원칙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논의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이미 내부적으로는 논의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노사정위도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가급적 빨리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며 “노사정이 의견을 전달해 오면 의견 확인절차를 거쳐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의는 존속기한이 끝나는 노사정위원회의 노사관계발전위원회 대신 ‘(가칭)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우선 공익위원 추천 절차와 위원장 선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지만 지역파트너십협의체 등 의제가 추가될 경우 지연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