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의료인력 수급 국회도 '난제'

▲'의료인력 수급대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장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 및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김형오 국회의장,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 등 20여명의 국회의원과 각 협회 단체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변웅전 위원장

병협 지훈상 회장은 "의료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병원의 최신시설, 최신장비 못지않게 전문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생명을 직접 치료하고 돌보는 의료 인력의 균형이 깨져 의료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당일과 같이 국회차원의 '긴급 정책토론회'를 통해 '전문의 수급불균형'과 '간호인력 부족'에 대한 토론으로 의료계가 직면하고 있는 의료인력 수급불균형 해결에 관한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의료인력 부족은 단순히 보건의료업계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가 될 수 있다"며 "보조금 지원 등의 단기적 처방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의 개선이 국가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이에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인력 수급문제는 몇 해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난제 가운데 하나"라며 "이번 토론회가 비효율적인 방안은 바꾸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1부에 이어 2부에서는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이 개최됐으며 ▲진료과별 전문의 수급불균형 개선방안(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간호인력 수급불균형 개선방안(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등이 논의됐다.

전문의 수급대책을 위한 방안

▲오영호 연구위원

또한 국가의 고유한 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 전문의, 전공의 수련제도라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공의, 전문의 수련에 대해 효율적인 사회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적 투자와 지원이 결여된 상태"라며 "규제와 통제만으로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면 왜곡된 전문의 제도의 현 모습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공의 지원편중 요인 제거 방안으로 ▲상대가치수가 확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전공의 보조금 확대 등을 제시했으며, 전문의 정책 및 전공의 제도 개선을 위해 ▲전문의 수급정책마련 ▲전공의 수련 단계화 및 분과 전문의 확대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기간 변경 ▲전공의 정원 배정방법 보안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