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감세정책 펼치더니, 역시 복지예산에서...

"복지에산, 08년 대비 1.4% 감소, 빈곤취약계층 예산안 4677억원 감소"

감세정책에 따른 재정지출 감소로 우려됐던 복지예산 축소가 현실로 나타났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가 ‘08년 대비 1조 7,602억원(10.7%) 증가한 18조 2,370억원으로 나타났으나 증액된 예산안 중 참여정부 시기 만들어진 법 집행을 위한 자연증가분인 법정지출경비를 제외하면 오히려 1.4%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빈곤 취약 계층 예산안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 감세정책과 비교돼 취약한 복지 예산안 편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백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예산 3,265억원, 장애인수당 419억원, 장애인 LPG 지원 276억원, 노인돌봄서비스 167억원 등 빈곤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중 총 8개 사업에 4,677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를 천명하면서, ‘예방적, 통합적, 맞춤형’ 복지 등을 천명하였지만 이번 예산을 통해 이러한 부문에 대해 어떤 적극적인 예산 배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복지부의 발표에서 오로지 ‘예방적’ 복지란 보건사업을 통해 질병과 장애를 예방한다는 의미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에 대한 관대한 감세선물은 서민복지 희생을 기반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며 서민복지를 위한 예산의 재편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