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파동 속 의료계 민감 사안도 제기[복지위 국감]

6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보건복지가족부 첫 국정감사는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멜라민 사태와 함께 장애인 및 복지 분야 보장성, 약물 오남용 등 보건복지 현안이 두루 다뤄졌다.

특히 의료계 현안과 관련해 DUR 등 병용금기 의약품 및 약물 오남용, 병원감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인력 수급 등의 질의가 쏟아졌다. 선택진료제와 리베이트 양성화 등 민감한 의료계 현안도 국정감사 테이블 위에 놓였다.      

◆국정감사 달군 멜라민 사태 = 언론의 최대 관심사였던 멜라민 사태는 복지위 첫 국정감사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여야(與野) 의원을 막론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았으며, 복지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복지위 간사)은 "식약청이 멜라민이 위험하지 않다고 했지만, FDA(미국식약청)의 PPM 수치와 큰 차이가 존재한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국민의 건강에 큰 위험이 존재한다"며 질타했다.

백 의원은 또 식약청과 식품공업협회의 중국 멜라민 사태로 인한 영아 살해 은폐의혹을 자체 감사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멜라민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특히 정부는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도 "멜라민의 사전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한 점은 잘못된 행태"라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현재 병원식에서 멜라민 의심 식재료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환자의 건강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보건당국의 초기대응이 늦었음을 공식적으로 시인했다.

전 장관은 "지난 9월11일 언론보도 이후 수거검사에 들어가야했지만, 식약청에서는 중국에서 확인 보도가 나올 때가지 기다리다보니 17일에서야 수거검사 들어갔다"며 "바로 판매중지에 들어가는 게 옳은 처신이었는데 처음 처리하면서 많이 늦어진 점은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약물 오남용·의료인력 수급 등 의료계 이슈들 = 식품안전 문제로 다소 관심사가 떨어졌지만, 의료계 현안도 비중있게 다뤄졌다. 특히 직능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매서운 질의가 쏟아졌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68세의 한 노인은 일평균 동일의원에서 진료쇼핑을 하면서 총 45개 약품을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한 처방전에서는 소화제가 2~3개씩 중복으로 처방되는 등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가 심각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의약품 오남용은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복지부가 DUR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의사들이 반대한다는 점을 이유로 시급히 제도개선을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병원계의 핫 이슈인 선택진료제를 공식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 문제를 임기 내 반드시 개선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 귀추가 주목된다.

안 의원은 "선택진료는 실력있는 의사에게 비용을 더 지불해서라도 좋은 진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대형병원은 조교수급까지 모두 해당되는 등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의 수익을 보존해주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에게는 선택권이 없으며, 차후에라도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같은 당 손숙미 의원은 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행정안전부의 자료요청 거부를 이유로 혈액안전에 소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간호사 출신 이애주 의원(한나라)은 임산부의 금기·위험약품 처방, 병원감염관리 등을 공식적으로 질의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 "DUR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시행할 것이며, 선택진료제 또한 문제점을 검토해 보완할 것"이라고 답했다. 금지약물 헌혈 등의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리베이트 양성화·복지부 이사비용 등 질의 =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의사 등 학회 활동의 양성적 지원 및 현금거래시 금융비용 인정 등 리베이트를 일부 양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원희목 의원은 "제약산업 유통 투명화를 위해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리베이트를 일정부분 수면위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으며, 강한 규제로 인해 의약사가 범법자로 내몰린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이어 제약사의 양성적 학회 지원 또는 의약품의 현금가 거래시 일정부분을 금융비용으로 인정하는 규제완화를 전 장관에게 공식 요구했다.

전현희 의원은 복지부가 이사를 하면서 20억원의 거액을 사용하고, 멀쩡한 가루를 내다버리는 등 세금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임 김창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근무평점과 도덕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정권이 바꼈다고 사표를 수리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재희 장관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도입하기는 곤란하며, 현재로서는 리베이트 양성화를 위한 어떠한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현금구매에 대한 할인도 공개경쟁 입찰 포기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이사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잘못을 인정했으며, 심평원장 사퇴 건은 전임 장관의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