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나?

보통 사람들에게 공황은 끔찍한 생활상의 고통이지만, 사회운동집단이나 정치세력에게는 고통으로만 멈추지는 않는다. 이번 공황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금융기관의 재국유화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얼마나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큰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반대로, 극우 경제노선에 저항해온 개혁가들이나 반자본주의 운동 진영은 반전(反轉)의 계기를 잡았다고 좋아라, 하고 있다. 하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미래를 낙관할 정황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의 퇴조는 신보호주의, 지역블록 강화, 자원민족주의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서의 이와 같은 이탈 자체가 이념이나 계급성에서의 진보를 향하는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에서 신보호주의로?

▲ 1929년 공황을 그린 만평

곡물법 시대에 노동자와 신흥부르주아에게는 자유무역이 진보였고, EU가 덴마크와 스페인에서 나타내는 현상은 다를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