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폐지냐 개선이냐

선택진료제의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폐기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미 환자들 사이에서는 비용 부담이 크고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아 선택진료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월 여론조사기관 폴컴에 의뢰해 선택진료제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벌였는데, 그 결과 국민들의 41.7%가 대학병원 이용때 '선택진료제(일명 특진제)에 대한 설명을 듣지도 안내문을 본 적도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선택진료제의 만족도에서도 '만족'이 21.9%인 것에 반해 '불만족'은 33.4%인 것으로 조사돼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2년간 접수된 선택진료와 관련된 민원이 126건이나 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병원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28일 권익위원회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선택진료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여전히 선택진료제의 폐지가 주장돼 병원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환자들, 선택진료제 폐지 원해

시민단체 역시도 개산방안을 논의하긴 했으나 가장 좋은 방안은 결국 폐지임을 주장했다.

건강세상의 조경애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의 선택진료제는 환자의 권익이 전혀 보장되지 않으면서 비용부담만 지우는 제도"라면서 "병원에게는 왜곡된 수익보존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백혈병환우회 역시도 건강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보였다. 환우회의 안기종 대표는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선택진료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선택진료약정서를 근거로 불법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택진료제 폐지, 문제점은?
그러나 선택진료제가 폐지된다면 그에 따른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선택진료는 본래 '특진'이란 이름으로 1962년 국립대학교 교수들이 사립대학 교수들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것에 대한 보상을 위해 처음 시작됐다. 그 뒤 1991년 '지정진료'로 바뀌고 2000년에 지금의 '선택진료'로 명칭이 바뀌었다.

따라서 선택진료는 저수가 체계의 현행 건강보험수가의 일부를 보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병원협회 측은 "선택진료제가 폐지된다면 환자가 특정의사의 진료를 원하더라도 병원 입장에서는 의사별 진료업무량을 균등하게 조정해야 하므로 환자 요구를 들어주기 어려워 불신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것보다 현행 제도의 장점을 살리고 문제점을 개선해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역시 선택진료제의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병원들이 낮은 수가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진료제를 이용하고 있어 '필요악'이지만 폐지하기 보다는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선택진료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좁히기 위한 대화의 창구를 자주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모두의 동의를 얻을 만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해 폐지를 원하는 다수 환자들 사이에서 병원계가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