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증가 9%? “거짓말이야” | |||||||||||
사회공공연구소, 실질 증가 2.2%…건설 예산 증가율 4배↑ | |||||||||||
이명박 정부가 2009년 예산안 가운데 보건-복지 예산 증가율이 전체 지출 증가율 6.5%보다 높은 9%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복지 부문의 자연증가분이 포함된 것으로 실질 증가율은 2.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정책 방치하는 수준
연구소는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보건, 복지 분야 예산 편성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보건 복지 예산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사업뿐만 아니라 보건과 복지”와 관련된 모든 부처의 사업을 망라한 예산으로, 부처별 중복 사업과 자연증가분의 반영 등으로 실제 복지비 증감률을 은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은 제자리
보건사회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일반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실제 복지정책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항목”으로 ‘증가율 제로’가 현 정권의 복지정책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노무현 정권 시기의 중기재정운용 계획안(2007~2011년)에 비해 후퇴한 것으로, 노 정권 시기 보건복지 연평균 증가율은 9.7%였으나, 현 정권의 재정운용 계획안(2008~2012년)에서는 1% 포인트 줄어든 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노무현 정권 시기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안에서 2009년 보건-복지예산으로 74조6,000억원이 책정됐으나, 이명박 정부의 2009년 예산안에서는 이보다 9,500억원이 감소된 73조7,000억원이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한국 사회복지 지출, OECD 국가 중 만년 꼴찌 연구소는 특히 “(이명박 정권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연 평균 증가율 1.9% 포인트에서 7.3% 포인트로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사회복지 지출의 감소와 대비되는 이러한 변화는 이명박 정부의 토목-건축공화국을 향한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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