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리병원 도입 재추진…제주도 논란 가열

정부가 또 다시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2% 초반으로 전망하면서 경제난과 일거리 창출을 위해 의료·교육분야에 영리법인 설립 허용을 거론했다.

또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한 방송국과 인터뷰에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정규직과 최저임금제도를 완화하고, 교육과 의료분야 영리법인 도입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교육과 의료분야에 금지해 왔던 영리법인을 허용하겠다는 것.

특히 정부는 외국자본이 교육 또는 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적용하던 지역제한을 폐지해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영리병원 도입을 재추진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제주도민 여론조사까지 했으나 '반대'의견이 많아 중단한 상태다.

그러나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에 확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에 따른 4단계 제도개선과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안을 특별법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최근 "영리법인 병원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다양한 도민 의견을 수렴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민들에게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관광과 연계해 지역 경제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영리법인 병원 도입으로 의료관광산업 시설과 의료관광 상품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제주도민은 "상당수 제주도민들은 영리병원 도입이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킬 것"이라며 "지난번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반발로 인해 영리병원 도입이 추진되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도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