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법' 추진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 진료과목에 대한 지원법 제정이 추진돼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사부족 진료과목, 근본적 해결책은?'의 세미나에서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필수진료분야 지원을 골자로 하는 가칭 '전문의 균형양성 및 필수전문과목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전문의 수급현황에 대한 조사 및 계획수립'을 비롯해 '전공의 처우개선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수련기관 및 수련제도의 개선연구', '필수진료과목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 조성 및 국가예산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더이상 보험재정 등을 이유로 이를 방치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를 추진하고 있다"며 "또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국고지원을 통한 적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추진 법안에는 필수 진료과목에 대한 실태조사, 통계마련 등 종합적인 전문의 인력수급의 계획 및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피현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수련기관에 대한 평가 등을 시행하며 장기적으로는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 및 연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수련보조수당의 일률적 지원에서 벗어나 과목별 차등지원, 물가연동제로 인한 연도별 인상지원, 우수 수련기관에 대한 교육비용 인센티브 제공 등 국가차원의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 의원은 "현재 이러한 현상의 심화는 향후 의료공급에 문제를 발생시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이 법안은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해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가 전공의 처우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