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8일 건강사회뉴스>
'녹색뉴딜', 일자리 96만 개 중 '삽질' 일자리만 92만 개?
고용형태·고용 창출효과 의문…일부 기업 혜택 볼 듯
정부가 6일 이른바 '녹색 뉴딜' 구상을 발표, 오는 2012년까지 총 50조 원을 투입해 새 일자리 96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목표치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 스스로도 인정했듯, 새로 늘어나는 일자리가 대부분 단순노무직이라 실업난 해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지도 의문이다.
'4대 강 살리기' 등에 4년 간 50조 투입
정부가 밝힌 '녹색 뉴딜'의 핵심 9대 과제는 △4대 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확충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우수유출시설, 중소댐 건설 △그린카 및 청정에너지 보급 △폐기물자원 재활용 △녹색 숲 가꾸기 △그린 홈, 그린 스쿨 사업 △친환경 강 조성 등이다. 이 밖에 총 27개의 세부 연계사업이 정책에 포함돼 있다. 정부는 9대 핵심사업에 총 39조 원, 27개 연계사업에 11조 원을 투입해 총 96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핵심사업 69만 개, 연계사업 27만 개).
가장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부문은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 할 만한 4대 강 살리기다. 현재 4881억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에만 총 18조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향후 4년 간 28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녹색 교통망 확충 정책에는 4대 강 사업과 함께 대운하 재시작 논란을 일으킨 자전거 급행전용도로 사업이 포함됐다.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대도시권 교통망 확충도 이번 정책의 주요 골자다. 11조 원이 투입돼 16만 개 일자리가 생기리라고 정부는 예상했다.
역시 대운하 재추진 의혹을 일으킨 중소댐 건설이 포함된 수자원 확보 사업에는 2조 원이 투입되며 청정에너지 사업에도 정부 재정 2조 원이 들어간다.
일자리 100만 개 창출이 가능?
과연 정부 공언대로 일자리 100만 개 창출이 가능한가를 두고 벌써부터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일단 정부는 자신하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건설업은 10억 원을 투자하면 18명 일자리가 나오는데 녹색성장(뉴딜)은 2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허황된 계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녹색뉴딜로 생겨나는 일자리는 올해 14만 명, 내년 26만 명이다. 그 후로도 각각 30만 명(2011년), 26만 명(2012년)분의 일자리가 더 생긴다.
하지만 강 장관의 말과는 달리 녹색뉴딜 사업에 따른 정부의 기대 창출효과에는 믿기 힘든 구석이 많다. 당장 지난해 말 정부가 올해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할 당시 내건 올해 신규 고용창출 목표는 10만 명. 녹색뉴딜 목표치 14만 명과 큰 차이가 난다. 한국은행의 올해 취업 증가자수 전망치는 4만 명에 불과하다. 더 의심스러운 점은 정부가 목표로 삼은 새 창출 일자리 96만 개가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완전고용상태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1월 실업자 수는 75만 명이었으며 실업률은 3.2%였다.
만약 96만 개 일자리가 4년 동안 생겨난다면 그 동안 새로 생겨나는 실업자를 감안하더라도 사실상 완전고용(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모두 취업하는 상태)을 달성할 수 있다. 보통 실업률이 2~3% 사이를 유지한다면 완전고용 상태로 본다.
결국 '삽질하자'…일자리 대부분 단순노무직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의 형태도 의심스럽다. 대부분이 실질 생활안정으로 이어지기 힘든 비정규직·노무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단순노무직은 외국인 노동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4대 강 살리기 연계사업을 살펴보면 주요 사업내용이 청소다.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재해위험지구 정비', '하천, 공원 등에 방치된 묵은 쓰레기를 처리하여 전국토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클린 코리아', '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변구역 녹색화' 등에서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건설관련 단순노무직이 특히 새 일자리의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천둔치 계단식 정비와 자전거길 설치(4대 강 살리기),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녹색 교통망 구축), 중소댐 건설(대체 수자원 확보), 사용종료매립지 정비 및 개발(자원 재활용) 등은 모두 건설 일용직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는 취업난이 극심한 지금도 청년층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극도로 꺼려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이다. 정부는 '녹색뉴딜'을 통해 청년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당장 정부도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 녹색뉴딜 발표 과정에서 정부는 주요 언론을 통해 새 일자리 96만개의 96%가 건설 및 단순생산직이며 전무기술관리 직종은 3.7%에 불과하다고 시인했다.
다만 일부 대기업의 혜택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대부분 정책이 민자에 상당부분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린카·청정에너지 사업은 고용효과보다는 이미 기업 스스로도 새 경쟁체제에 살아남기 위해 개발을 추진해야만 하는 부분이며, 댐 건설업의 해외진출과 해외 광역 상수도 사업 진출은 국내 고용 창출과는 큰 연관이 없다. 일부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정부가 도와주는 정도에 불과하다.
일부 기업 주가는 실질적인 혜택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입어 새해 들면서 이미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4대 강 테마주'나 '뉴딜 테마주'가 벌써부터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새 테마를 형성할 정도다.
더군다나 이들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신성장 사업'과 내용이 완전히 겹친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한국형 뉴딜사업이 신성장 사업 등과 일부 겹치는 것은 맞다"면서도 "이번에는 개별적으로 사업마다 재정계획, 연도별 투입 계획을 다 만들었다. 전체적으로는 새로은 패키지"라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큰 사업을 벌이면서도 고용효과나 사업의 실효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말만 앞설 뿐 구체적인 사업 진척 계획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당장 정부는 녹색뉴딜을 발표하면서 가칭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날 발표에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프레시안)
대한민국 먹여살릴 신성장 동력 '의료'
정, 조만간 17개 분야 발표…영리병원 등 현실화 촉각
정부가 추진 중인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안이 이달 중순께 발표될 것으로 보여 의료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 연설을 통해 “의료, 관광, 교육 등 고부가 서비스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힌데 이어 최근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분야로 1월 중순경 신성장 동력 17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나선 것. 특히 이번 육성안은 지난 해 9월 정부가 발표한 22개 신성장 동력산업 가운데 내용별 융합을 거쳐 12개 안팎으로 통합, 보건복지가족부 등이 제시한 첨단보건의료 등이 더해져 ‘신성장 동력 비전과 발전 전략’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크다.
이에 따라 신성장동력기획단(단장 서남표)이 지난해 밝힌 ▲헬스케어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분야의 세부 정책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헬스케어의 경우 5년간 1조8000억원을 투자해 2018년 헬스케어서비스 선도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헬스케어서비스 보험수가 적용 ▲영리병원 설립 허용 ▲해외환자 국내 유치지원 ▲U-헬스케어 서비스 등 의료계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관련해 민감한 사안을 담고 있어 이미 논란을 겪은 바 있다. 특히 영리병원 설립 허용안은 최근 제주도에 설립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앞으로의 정부 발표에 따라 추진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이와 더불어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분야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획단은 “2018년 세계 5대 생명공학·의료기기 산업 강국 실현하겠다”며 “앞으로 5년간 90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신성장동력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난해부터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아 앞으로 정부 발표에 따라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메디)
비급여 비용 고지·해외환자 유치 제도화 임박
법사위, 정부제출 의료법 개정안 의결…본회의 심의만 남아
해외환자 유치와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등을 담은 정부 제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 제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 만을 남겨 놓게 됐다.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병원은 한의사, 치과의사를 한방병원은 의사, 치과의사를, 치과병원은 의사, 한의사를 각각 고용해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종류의 의료인 사이에 협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수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다. 즉 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했다. 그러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은 유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진료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이 법에서 열거한 법률에 한해서만 환자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데일리팜)
질병 사망 절반은 ‘피할 수 있는 죽음’
ㆍ삼성병원 연구팀 ‘20년 추이분석’
ㆍ45.5% 적절한 의료조치 했다면 생존
우리나라 연간 질병 사망자 중 절반가량은 예방과 치료 등 적절한 의료 조치가 있었으면 생존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7일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송윤미 교수팀이 공개한 ‘한국인에서의 피할 수 있는 사망(Avoidable death)의 20년간 추이’ 연구 논문에 따르면 2004년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가운데 ‘피할 수 있는 사망’이 차지하는 비율은 45.5%에 달했다. ‘피할 수 있는 사망’이란 예방·진단·치료 등 적절한 의료적 행위가 이뤄지면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망을 뜻한다.
연구팀은 1983년부터 2004년까지 통계청이 매년 발간하는 ‘사망원인통계연보 자료’를 토대로 사망원인 분류가 가능한 질병 사망자를 가려낸 뒤 다시 ‘피할 수 있는 사망’ 숫자를 추려냈다. 2004년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질병 사망자는 143명이었으며 피할 수 있는 사망은 65명으로 45.5%를 차지했다. 83년에는 10만명당 질병 사망자는 333명이었고 피할 수 있는 사망은 173명으로 전체의 52%였다. 20년 동안 사망자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사망이 차지하는 비율이 6.5%포인트 줄어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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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교수는 “20년 동안 질병 사망자 수와 피할 수 있는 사망 모두 대폭 줄었다”며 “국내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꾸준히 향상돼 온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질병별로는 피할 수 있는 사망 중 뇌혈관 질환·간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률이 현격하게 감소했다. 간암·간경화에 의한 사망률도 90년대 후반부터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암으로 인한 사망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른 암에 비해 사망률이 높으며 폐·유방·대장·직장암은 사망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 교수는 “식습관의 서구화에 따라 유방·대장·직장암의 발생률이 높아져 사망률도 올라갔다”며 “폐암의 경우 70년 이후 우리 국민의 1인당 흡연량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감염성 질환·호흡기 질환·고혈압성 질환·위십이지장 궤양으로 인한 사망도 20년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크루그먼 "이러다 대공황 못 막는다"
"오바마, 신속 과감한 대책 관철해낼 수 있나"
지난 4일 전미경제학회(AEA) 컨퍼런스에서 "현재 미국의 금융위기는 대공황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프레더릭 미슈킨 컬럼비아대 교수의 경고에 이어,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제2의 대공황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크루그먼 교수는 5일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Fighting Off Depression'이라는 칼럼에서 현재의 위기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대공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버락 오바마 차기 미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대적인 재정지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부양책이 그나마 희망이지만 의회 통과과정에서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다.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즉, 의회가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키는 데 몇 달을 꾸물거린다. 그렇게 해서 나온 방안은 너무나 신중하다. 그 결과 2009년 내내 경기가 곤두박질친다. 경기부양책이 마침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할 때는 경기하강을 늦출 수 있을 뿐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는 동안 디플레이션이 본격화되고, 기업과 소비자들은 지속적인 불황을 예상하면서 지출계획을 짜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정말 대공황이 닥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오바마가 추진하는 경기부양안의 무게는 점차 감세쪽으로 쏠리고 있다. 한때 1조 달러까지 거론된 규모는 7750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그중 40%에 달하는 3000억달러는 감세안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이 글의 주요 내용이다. <편집자>
"제2의 대공황 초기 방불케 할 만큼 심각한 상황"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최근 주례 연설에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두자릿수의 실업률이 초래될 훨씬 더 심각한 경기침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경제지표들은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에 걸쳐 공포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제조업은 어느 곳에서나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은행들은 대출을 하지 않고 있다. 기업과 소비자들은 지출을 하지 않고 있다. 에둘러서 말하지 않겠다. 제2의 대공황 초기를 방불케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또 다른 대공황을 막을 만큼 충분히 '신속하고 과감한' 행동을 할 것이냐다. 조만간 알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득세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공황이 닥칠 것을 우려하는 상황에 빠진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또 다른 대공황을 예방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라고 확신했다.
대공황 예방 쉽다고 큰소리친 학자들
시카고대 교수 로버트 루카스(199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는 지난 2003년 AEA 연설에서 "대공황 예방을 위한 핵심문제들은 해결됐다. 사실상 수십년 동안 해결돼왔다"고 선언했다. 특히 밀턴 프리드먼(197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은 미국의 중앙은행 FRB가 은행들에게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기만 했으면, 통화공급이 급감하는 것을 막아 과거의 대공황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많은 경제학자들에게 설득했다.
벤 버냉키 FRB의장이 FRB를 대표해 프리드먼에 사과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버냉키는 "당신의 지적이 옳습니다. FRB가 그렇게 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FRB가 또다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공황 예방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버냉키가 이끈 FRB는 대대적인 유동성 공급에 나서 통화공급이 급증했다. 하지만 신용공급은 여전히 경색됐고, 경제는 지금도 급격히 하강중이다.
통화정책으로 대공황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프리드먼의 주장은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분석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케인즈는 통화정책은 불황 국면에서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며, 대량실업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대규모로 적자 지출에 나서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위기에서 통화정책이 실패한 것은 케인즈가 처음부터 옳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케인즈주의는 오바마의 경제구제계획에도 반영돼 있다.
하지만 이 계획들은 소문만 요란한 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초당적인 지지 속에 의회에서 경제계획을 채택하기를 원한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제대로 된 계획이 그렇게 되길 바란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공화당 지도부는 경기부양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게다가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은 경제위기에 대해 루즈벨트식으로 대대적인 지출을 통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다.
입증 부담 큰 공공지출 방안
하지만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대규모 공공지출이 비용 대비 효과가 있다는 증거를 많은 정치인들이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감세안에 대해서는 이런 입증 부담이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케인즈는 이런 문제에 익숙하다. 그는 "공공투자 계획은 완전히 낭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사업원칙의 잣대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감세나 환급 같은 조치는 별다른 반대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부양책에 대한 논의에서 핵심문제는 현재의 상황에서 공공지출을 크게 늘리면 그렇지 않을 경우 갈 곳이 없는 자금을 실업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등 생산적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간과되고 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 오바마의 계획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될 지 우려하게 된다. 의회에서 경기부양책이 통과될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그 계획은 지연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연되고 축소된 경기부양책 우려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런 것이다. 의회가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키는 데 몇 달을 꾸물거린다. 그렇게 해서 나온 방안은 너무나 신중하다. 그 결과 2009년 내내 경기가 곤두박질친다. 경기부양책이 마침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할 때는 경기하강을 늦출 수 있을 뿐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는 동안 디플레이션이 본격화되고, 기업과 소비자들은 지속적인 불황을 예상하면서 지출계획을 짜기 시작한다. 과연 2차 대공황을 막을 정도로 충분한 일을 할 것인지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프레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