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정국서 '비정규직법' 뜨거운 감자로 부상

2월 정국서 '비정규직법' 뜨거운 감자로 부상

'MB법안'이 전부 아니다..양대노총 "법안상정 저지 총력"

미디어 관련법에 이어 비정규직법이 2월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극한 대치를 불러왔던 정부여당의 미디어 관련법 처리가 미뤄진 상황에서 새 이슈가 추가된 셈이다.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 강행 방침 탓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대책위 논의는 무력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이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 사회적 대타협' 선언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조짐은 노사정위에서 먼저 나타났다. 노사정위 비정규직대책위는 28일 예정됐던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된 공익위원안 발표를 돌연 연기했다.

• 비정규법안이 2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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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논의 무기력 우려=당정의 비정규직법 2월 처리 방침으로 노사정위 비정규직대책위 논의가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8일 간사회의를 마친 후 공익위원안은 위원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돌연 연기됐다. 어수봉 비정규직대책위원장은 공익위원안 발표가 미뤄진 것과 관련해 “더 검토가 필요해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대위 관계자들은 당정의 비정규직법 개정 방침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한 비대위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공익위원안이 발표될 경우 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강경대응=당정 강행방침은 모처럼 조성된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의 사회적 타협선언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 한국노총은 법안발의 의원 낙선운동 전개를 경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노사민정 대타협선언 기자회견 바로 다음날 당정이 합의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22일 노사민정 대타협 제안 기자회견 당시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28일 긴급대책회의를 여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직후에는 한국노총 지도부가 한나라당 지도부를 방문해 비정규직법안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조직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는 결단을 내렸는데 당정합의가 나와 곤혹스럽다”며 “비정규직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당정이 법안상정을 강행하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일단 법안상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장석춘 위원장이 29일 열리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참석해 노총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어 열리는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의 정책협의에서도 반대입장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그러나 당정이 법안상정을 강행한다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비정규직법안과 관련해 노동계는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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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월 저지투쟁 돌입=민주노총도 투쟁방침을 재확인했다. 예정된 2월 악법 저지투쟁시 비정규직법 개악저지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용산참사 등으로 민심이 흉흉한데 비정규직법까지 개악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자살골을 넣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고용을 안정시켜도 모자를 판에 법개정을 통해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더 이상 국민과 함께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민주노총은 이미 정부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개악 방침에 총력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며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세부투쟁방침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과의 연대에 대해 그는 “현실적으로 형식을 갖춰 연대를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한국노총이 진정성을 갖고 비정규직 투쟁을 전개한다면 내용적으로 연대하는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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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9-01-28 07:08:39
• 최종편집: 2009-01-29 09: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