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 [사회]“미네르바 때문에 온 나라가 코미디”

[사회]“미네르바 때문에 온 나라가 코미디”

2009 02/03 위클리경향 810호

인터넷 논객 구속 둘러싼 말·말·말… 국내외 온·오프라인서 논란과 풍자 쏟아져

해외 언론도 미네르바의 구속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1월 15일자에 “한국은 경제 예언자를 편집증적으로 구속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위부터 이코노미스트, 포브스, 국경없는 기자회에 올라온 미네르바 관련 소식 캡쳐 사진.

'작업 중 술을 먹고 취했다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76개 트롬본도 낮잠을 깨울 수 없었다’ 등의 가십성 뉴스가 올라가는 로이터통신 ‘Oddly Enough’(황당한 뉴스) 블로그에 1월 8일 한국에 관한 뉴스가 떴다. 미네르바의 체포 소식이다.

원문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 “Minerva, a 30-year-old suspect, was detained on suspicion of spreading false information”(30살 된 피의자 미네르바가 잘못된 정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는 기사였다. 로이터 통신은 ‘Oddly Enough’에 대해서 ‘News, but not the serious kind’(심각하지 않은 뉴스)라는 설명을 달아놓은 섹션이다. 즉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일종의 토픽성 기사가 올라가는 곳이다. 이런 성격의 섹션에 미네르바의 체포 소식이 실린 것은 이 사건을 해외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려주는 바로미터다.

1월 8일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모씨가 체포됐을 때만 해도 구속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드물었다. 하지만 1월 9일 검찰이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월 11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소명이 충분하고 외환시장 및 국가 신인도에 대한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그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추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대한 폭력”
미네르바 구속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외 온·오프라인을 통해 많은 논란과 풍자의 말이 쏟아지고 있다. 해외의 경제 관련 블로그에서는 1월 12일 ‘Free the Korean Economics Blogger!’라는 블로거의 글이 올라와 미네르바의 석방을 촉구하는 운동이 벌어졌다.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역시 1월 17일 성명을 내고 “미네르바의 체포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고, 한국 인터넷의 미래에도 좋지 않은 조짐”이라면서 석방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포브스> <이코노미스트> 등도 미네르바의 체포 뉴스를 전하면서 한국의 언론 자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국내에서도 미네르바의 구속을 두고 풍자섞인 말들이 쏟아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일(미네르바와 같은 예측)은 언론도 학자들도 하고 있다”면서 “그런 일이 구속할 만한 사안인지 국민 다수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1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최문순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인터넷판 막걸리 보안법을 폐지하라’ 토론회에서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마치 과거의 미이라가 와서 붕대를 풀고 파라오의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미네르바의 글로 20억 달러를 손해봤다고 하는데, (외환) 참여자들의 심리까지 산정해서 수치를 내는 경제학은 내가 아는 한 없고 있을 수도 없을 것 같다”면서 “검찰에서 신춘문예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개연성조차 없어서 신춘문예에 내면 바로 탈락할 것이다”고 비꼬았다.

“허위사실 전파한 기자도 신고하자”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도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특징이 세상 변화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이 집단 의식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평범한 시민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국가 권력에 맞서 싸운 19세기 근대 시민국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국가 품격을 드러낸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청와대·국회의원·정부부처 홈페이지를 뒤져 전기통신법 47조에 위반되는 사항을 모두 찾아내 신고하고 그런 허위사실을 기사로 전파한 기자들도 신고하자”면서 “이를 통해 전기통신법 자체와 그 법이 적용되는 현실을 코미디로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풍자했다. 미네르바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부장판사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 누리꾼은 검찰이 김 판사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 누리꾼을 수사하겠다고 밝힌 후 “그래 너희들도 마녀사냥을 해라! 나의 신상을 공개한다”라는 글과 자신의 신상정보를 올렸다. 또 김삿갓의 시를 함께 올려서 검찰의 행태를 풍자했다.

작가 이외수는 “공고, 전문대 출신이면 어떤가. 당장 직업이 없으면 어떤가. 어차피 글 내용 때문에 주목을 받은 것이다”면서 “그의 죄목은 진실 유포죄와, 가방 끈 짧은 주제에 아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이 또 다른 죄다”라고 풍자했다.

한 누리꾼은 ‘미네르바 때문에 온 나라가 코미디 도가니’라는 글을 올려 미네르바의 구속을 둘러싼 상황을 풍자했다. 그는 ▲지하벙커에서 미네르바를 잡으라고 검찰에 지시하고 ▲검찰은 미네르바를 잡긴 잡았는데 무직이라고 무시했다가 줄줄 써대는 경제논리에 깜짝 놀라 미네르바는 그런 허술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누리꾼은 돈을 걷어서라도 저런 인재는 유학 보내주자고 하고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잘 보이려고 나서서 법률지원을 하고 ▲오마이뉴스 사장은 감방에서 나오면 강만수 장관을 담당하는 경제부 기자로 오라고 하고 ▲외신들은 왜 잡아가는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네르바 왈 “나도 황당하다”라고 하는 웃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찬종 변호사가 밝힌 미네르바 면담
“내 가정 지키려 방어적 차원서 경제 공부”

박찬종 변호사(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는 1월 12일 미네르바와 변호인 접견을 한 후 그 이야기를 정리해 자신의 블로그(blog.daum.net/just icearmy)에 올렸다.

박찬종(Q) 2007년부터 경제 쪽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왜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었는지.
미네르바(A) “1997년 IMF 사태 때 개인이 막대한 피해를 당했다. 심지어 내 친구 부모님께서 자살해 친구와 친구 동생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다. 나는,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는 취지로 선제 방어적 차원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Q 2007년 공부를 시작하기 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A “오피스 인테리어를 지인과 동업으로 5년 가까이 했다.”
Q 정치권이 배후라고 하는 언론도 있는데.
A “전혀 사실이 아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는 나의 개인 시각을 온라인으로 알리는 블로거일 뿐이다.”
Q 공고 나오고 전문대학 나오고 백수인 사람이 이런 글을 작성했다고 미네르바가 아니라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A “나는 나의 개인적·주관적 관점과 다양한 시각을 온라인에 의견 표시한 것뿐이다. 무슨 학벌이 온라인에 의견 표시하는 데 제약이라도 되나? 온라인 블로거 중에 현직 프로보다 식견이 높은 블로거가 많다. 앞으로 온라인에 의견 표시하려면 최종학력과 직업을 쓰고 글을 게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 어떤가.”
Q 모 언론에서는 박대성씨의 지인이라고 소개하며 박대성씨가 주식에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많은 손해를 보았다고 한다. 사실인가? 그리고 현재 주식 또는 다른 외환 관련 예금, 선물 등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가.
A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만약 내가 주식 등에 투자했다면 검찰이 구속영장에 기재했을 것이다. 나는 주식 등에 단 10원도 투자한 사실이 없다.”
Q <신동아> 건은 어떻게 생각하나.
A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게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오프라인으로 나오게 되었다. 월간지는 정부 고위층과 판·검사 등 그래도 한국에서 내로라하는 분들이 주로 읽는다. 보통은 온라인을 하지 않는 분들이 신동아의 글 때문에 나에 대해 오해를 많이 하게 되지 않았나 싶다. 법적인 부분은 박찬종 변호사님께 일임하겠다.”
Q 지금 심경은 어떤가.
A “막막한 심정이다. 포승줄과 수갑을 차고 이렇게 면담해야 하는 사실이 무섭다. 온라인에 글을 쓰면 온라인에서만 통용될 거라고 생각한 내가 잘못이다.”

[사회]“미네르바 때문에 온 나라가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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