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힘 실어주는 '간호사難 해결' 야간수당

“야간 및 휴일 간호관리료 가산 제도를 추진하는 데 있어 힘을 보태겠다. 특히 간호사들의 정규시간 외 근무수당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19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전남 영암호텔 현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6회 대한간호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참석해 강연을 펼치고 이 같이 피력했다.

심재철 의원은 “야간 및 휴일 수당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야간 수당을 가산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간호행위에 대한 다양한 간호수가 개발과 상향 조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병원 직장 보육시설 설치 확대,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보수 설계, 간호사 보수 가이드라인 마련, 경력 단절 간호사 재취업 교육 활성화 등에 정부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분위기다.

하지만 야간 간호관리료 신설, 입원료 등 수가개선을 통한 야간 간호사 고용확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 확보는 선결 과제다.

심재철 의원은 “급여 뿐만이 아니다. 간호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웬만해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수년간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간호사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사 신규인력 양성에 비해 간호등급차등제, 보건교사 충원으로 절대적인 수요가 부족, 앞으로 간호대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어 더욱 그러하다.

실제 장기요양보험제도와 보건교사 증원으로 간호사들의 임상 현장 이탈은 점점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때문에 효과에 한계가 있는 유휴간호사 재취업 유도와 함께 간호대 정원의 대폭적인 증원을 통한 신규간호사 인력 배출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문간호사 제도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졌다.

심재철 의원은 “전문간호사는 과연 무엇인가.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학위 조건이나 교육 조건은 명시해 두면서 전문간호사를 인정하는 시스템은 왜 마련돼 있지 않나”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무엇보다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는 반드시 차이를 둬야 한다”고 못 박고 “급여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이점이 수반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시 가중치를 둬야한다”고 강조해다.

구체적으로는 간호등급 적용에 이어 현행 일반병상 산정기준을 ‘허가병상수’에서 ‘입원환자수’로 변경해 실제 환자들에게 제공된 간호서비스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제안했다.

심재철 의원은 “유휴간호사들을 재교육시켜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고급 인력들이 매해 사장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함으로써 정책입안자는 물론 간호계 관계자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