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보건의료개혁, 국내 의료제도에 영향"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개혁’이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에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책개발단 이근찬 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보건산업리포트’에 기고한 ‘오바마 미국 새정부의 의료 및 보건산업 정책의 시사점’이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이 연구원은 “미국 새정부의 보건의료 및 보건산업 정책은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및 제약, 의료기기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그 영향이 어떠할 지에 대해 판단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그는 “상대적으로 확실한 것은 미국의 보건의료 개혁이 보장성 확대와 비용절감 방식을 도모함에 따라, 미국 오리지널 제약사 및 민간의료보험 회사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미국의 의료서비스 및 보건산업에 관한 규제도 강화될 것”이라며 “영국의 NICE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비교 효과성기구(CEI) 설치와 미국 FDA 개혁 등도 오바마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의료의 질과 가격 정보의 공개 ▲혁신적 의료제공방식 도입 검토 ▲미국 민간보험사들의 비용절감형 상품 개발 촉구 등을 미국 보건의료 개혁 사례로 꼽았다.

이 연구원은 “미국의 보건의료 개혁이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겠지만 국내에서도 새로운 제도에 대한 검토와 적용이 가속화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의료관광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이 연구원은 “오바마 정부는 미국 미간보험사들의 비용절감형 상품 개발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해외 진료를 커버하는 상품 개발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보험사들이 해외 진료 상품을 개발함에 따라 국내에 대한 의료관광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원은 의료관광 수요 확대에 대해 “의료관광을 통해 큰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관심이 줄어들 것”이라며 “국내 의료관광을 통한 환자 진료에서 대형 의료사고 및 병원유래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관광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