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등 MB정부 보건복지 정책에 '낙제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각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MB정부 1년 국정운영 평가’에서 ‘영리병원 허용’ 등이 포함된 MB정부의 ‘복지 정책’이 ‘잘못한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

경실련은 최근 정치·행정을 비롯해 경영·경제, 법학·법조, 사회복지·의료 분야의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 3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통해 ‘MB정부 1년 국정운영’을 평가했다.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1년 간의 ‘종합적’인 직무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42.1%가 ‘매우 잘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32.5%가 ‘잘못했다’고 답했으며, '보통이다'(12.6%), '잘했다'(10.4%), '매우 잘했다'(2.2%) 등의 순이었다. 

MB정권이 추진한 31가지 정책 중 복지 정책은 전문가들이 꼽은 ‘잘한 정책’ 중 29위, ‘잘못한 정책’ 중 21위로 꼽혔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 간 정책 중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을 3개 이내로 지적해 달라’는 설문에 23.1%(84)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신성장 정책(에너지 R&D 확대, 원자력 확대,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 구축 등) ▲감세정책 ▲서민생활 대책 등을 ‘잘한’ 정책으로 지목했다.

반면 ‘영리의료법인 허용·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통한 공보험 경쟁체제 도입’ 등이 담긴 복지정책을 ‘잘했다’고 평가한 전문가는 1.3%(5명)에 그쳐 31개 정책 중 29위에 그쳤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 간 정책 중 ‘잘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을 3개 이내로 지적해 달라’는 설문에 응답자 중 39.6%(144명)가 ‘7·4·7 경제성장 정책(고환율 정책 등)’을 꼽았다.

전문가 중 1.3%만이 ‘잘했다’는 평가를 내린 ‘복지 정책’의 경우 이보다 3.9%p 높은 5.2%(19명)가 ‘잘못했다’는 평가를 내려 21위를 기록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3가지만 선택해 달라’는 설문에 응답자 중 58.1%(211명)가 ‘내수 진작 및 서민생활 안정 등 경제살리기 정책’을 꼽았으며,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복지정책’을 꼽은 응답자는 25.9%(94명)였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1년에 대한 대학교수 등 지식인 사회의 평가는 낙제에 가까운 평가”라며 “이명박 정부는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국정운영 행태를 버리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국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추진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다.